김재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제14회 정기회의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 .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내무상임위원회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운희입니다.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서의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4차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운희입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과정은 1992년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시 상정되었고 남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1992년 12월 22일 검토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대명동 및 봉덕동 신설 도로변에 접한 건축대지 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자투리땅을 현 점유자 또는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해 주어 점유자 또는 인접토지 소유자들의 사유재산 보호와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신설도로변에 접한 자투리땅으로 건축대지 최소한도 면적에 미달하는 대지와 81년 4월 30일 이전에 사유건물로 기 점유하고 있는 대지를 인접토지 소유자와 현 점유자에게 매각해 주어 사유재산보호와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운희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의 성환력 재무과장께서는 수고스럽지만 발언대에 나오셔서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문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환력입니다.

매자골에 15필지에 131평인데 이 15필지내에서 30평되는 대지는 없습니까? 본의원이 이렇게 묻는 이유는 30평이상의 땅이 있으면 앞으로 인구도 증가되고 그런가 하면 노인복지 증진에도 저희들이 시선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기히 매각하는 것보다 그런 곳에 경로당을 하나더 신설한다든지 아니면 청소년 공부방을 만드는데 대지를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15필지에 대해서 30평 정도 되는 땅이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30평 정도 되는 땅이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매각 대상 재산목록표에 보면 13번과 14번이 30평이상의 토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히 개인사유건물을 짓고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렇지만 등기는 우리 구재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사람들이 81년도 이전부터 거기에다가 옛날 하천부지 상태때 개인이 집을 짓고 현재 살고 있는 땅입니다.

본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불하도 좋고 그분들이 연고권을 주장하는 것까지는 좋다이것입니다. 하지만 가령 저희들 남구는 안그래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서 앞으로 복지정책을 펴나가는데 다소 이런 땅들을 매각 안하고 갖고 있다가 그분들한테는 예를들어서 물론 연고권도 좋지마는 어느 정도선에 보상만 해주고 그땅을 저희들이 확보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복지정책에 수월하게 우리가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꼭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시세이상으로 주어가면서까지 저희들 땅을 처분하고 그땅을 새로 사는 것보다는 일이 더 수월하지 않나 본의원은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구청에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다루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이것은 잡종재산으로 기히 분류가 되어 있고 이땅은 기히 영세서민이 10년 전부터 그땅에다가 집을 짓고 또 사용료를 물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그런 재산을 만약 시가 청소년 공부방이나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그땅을 활용하고자 할때에는 이사람들을 건물 보상비만 주고 내어 보내어야 합니다. 내어 보낸다 했을 때 그냥 순수히는 행정처분이 안될 것이고 강제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영세서민들은 그 건물보상비만 받고는 어디가서 자기집 마련하기는 불가능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영세서민들의 생활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에서는 과감하게 현점유자들에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김상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지난번에도 매자골 문제를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매각되지 않기 때문에 재차 이야기하는 건데 물론 도로개설신설로 인해서 자투리땅 남는 것을 연고권자에게 매도를 해서 세외수입을 충당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주차난에 상당히 허덕이고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도 과거에 소방도로를 개설할 적에 6m, 4m 이런 것은 차량이 없을 적에 이야기지 오늘날 같이 차고지도 없는 개인 셋방살이하는 사람도 전부 차를 다 가지고 골목골목가면 전부 차다 이것입니다. 차가 도로를 조금 개설하면 한 집에 몇 대씩 차를 가지고 있다보니 전부 차고지가 없어 차를 도로에 방치를 합니다. 이래서 만약 화재라든가 긴급인명구조를 하기 위한 것으로 통행을 할때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본의원이 말하는 것은 자투리땅을 좀 더 유효 적절하게 신설된 도로에 인접되어 있는 것을 주차공간으로 확보해서 도시미관을 살리는 것이 어떠냐 그것이 과연 세수에 충당해서 하는 것 보다는 시달리는 차량공해 문제로 시달리는 주민들에게 더 큰 도움을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 8필지에 대한 자투리당들은 실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김상태의원님의 말씀은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지금 현재는 이땅들이 대개가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차장으로 첨부되어 있는 도면 첫째장과 첫째필지, 둘째필지 내용을 보시면 주차장으로 확보해야 될만한 그런 가치는 사실상 없는 땅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터널도 가다보면 대피소가 있습니다. 차량 대피소가 있습니다. 골목에 차량을 세워놓고 나면 차량을 세워 놓았을 때에 긴급차가 출동하면 대피할 수 있는 곳이 없으면 상당한 큰 화를 당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기히 개인이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필요로 해서 개인땅이라도 우리가 매입은 해서 적정 보상가로 보상해 주고 도로를 개설하는데 점유해 있다고 해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안맞다는 생각이고 긴 안목에서 보았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4m도로 같으면 앞으로 이와 같이 차량이 급속도로 증가된다면 적어도 도로가 배이상 확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때에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자투리땅을 적정가격에 매도하고 나중에 도로를 또 개설하기 위해서 더 수용코자 할 때에는 막대한 돈이 더 덜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래서 도로라는 것은 제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차량소통이라든가 사람이 소통한다든가 모든 운반수단에 있어서 충분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시점에 보아서는 누구나다 알다시피 차고지없는 차를 도로에 주차해서 놓기 때문에 도로가 아니라 이것은 주차장입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아서 주차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은 당국에서는 해주어야 될 것 아니야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교통정책 차원에서 종합적인 판단과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서 저희들에게 넘어온 것은 행정목적에 사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용도폐지가 되어서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서 넘어온 재산입니다.

그점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행정상 필요없는 것이다. 그래서 자투리땅은 처분해야 된다. 물론 과거를 보아서 현실에 대한 것을 긴 안목에서 연구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과거에는 도로는 리어커하나 나가고 손수레 하나 나가고 사람 다니고 하면 됩니다. 지금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전부 차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종합적인 교통문제와 연관이 되어서 논의 해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세외 수입을 얼마 얻기 위해서 종전처럼 자투리땅은 그냥 매각 처분하듯이 그런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한번 구상해볼 필요성이 있고 또 매각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서 실질적으로 필요없을 적에는 매각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용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았을 때는 매각보다는 전체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근본적으로 위와 같은 것은 도로가 개설되었다고 해서 기히 점유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매각해야 되겠다는 것보다도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해서 실질적으로 집을 지을수가 없다해서 처분한다는 것만 가지고는 명분이 안쓰겠다 이것입니다. 앞으로 도로 확장문제라든지 또 여기에 놔두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대피시킬 수 있는 것을 만든다든가 도로는 얼마든지 살릴수 있습니다. 이래서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사용자에게 불하를 시킨다든가 해주면 좋겠다고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의원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잡종재산으로 분류 되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중에 방금 김상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택지구내에 도로변,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한 토지는 행정재산으로 다시 환원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역교통과에 통보를 해서 일단 검토하도록 저희들 내부적으로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시라도 그 사람들이 매입을 원할때는 매각할 수 있습니까?

예 그중에 1주일전에 한사람이 그 가격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먼저 9필지중에.

과장님 양병화 의원입니다. 현재 매각한 매자골에 공시지가와 감정가격과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약 30만원정도 차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보다도 감정가격이 조금 비싼곳도 있고 공사지가보다도 감정가격이 낮은데도 있는데 그래서 이번 매각하고 자 하는 부분에는 공시지가와 감정가격의 차이를 묻습니다.

감정가격이 약30만원정도 더 비쌉니다.

그러면 매각하는데 사고자 하는 매입자들이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까?

비싸다고 하며 싸게 사겠다고 요전에 한 20명이 구청에 와서 집단 항의를 하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매각은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낮게 사겠다는 것이고 그 대상지가 전부 집단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행동이 나오고 또 거기에 있는 대부분 주민들이 사실 영세서민이고 그런 특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항의를 할려고 구청에 왔는 모양인데 이문제에 대해서 항의가 온다면 우리가 매각을 못시켜도 그 사람이 매입을 안할때는 우리 구에서는 그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된다고 봅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그분들이 매수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각하겠다고 행정조치가 진행이 되었고 또 감정해서 가격 결정이 된 상태에서 계약체결을 하라고 통지를 했을 때 비싸다고 안 응할 경우에는 다른 강제수단은 없고 계속해서 그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부료만 징수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15필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매각이 불확실한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예, 의회승인이 되면 그때부터 매각에 따른 행정절차가 추진되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매각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두시고 매각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병화 위원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은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위원님부터 토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상태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근본적으로 조금전 질의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날 우리가 도로의 제기능을 갖추기 위한 모든 것을 갖추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로를 종전과 같이 개설해서 지금 차고지없는 자가용으로 불법적으로 많이 남용하고 등록되기 때문에 차량증가는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보아도 어느 이면도로 곳곳에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이 초만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에 종전에는 자투리땅을 건물하나 지을 정도가 안되면 이것은 기득권자에게 불하를 시키는 방법으로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시점에서 보았을 때는 승용차 1대에 차고지 평수가 3평입니다. 이래서 좀더 우리가 긴 안목을 두고 봤을 때에는 이와 같은 자투리땅을 충분히 주차공간으로 확보해서 조례를 정비하든지 이것을 관리자를 두어 그 연고자에게 징수를 하든지 실질적으로 주차 수입으로 보아서는 세외수입이 월등히 좋을 것으로 알고 그야말로 차량으로 인한 시달림이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월등히 좋다고 볼때에 종합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종전같이 도로만 내어서 필요없는 땅을 불하만 하는 것은 좀 배제하고 다시 이문제를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어느쪽이 좋은 것인지를 생각해서 신중을 기하여 매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의원은 무조건 종전방식대로 매각은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도적인 보완책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다각적으로 집행부에서 연구 검토를 해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면서 반대토론을 철회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상태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철회 하였으므로 본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의사안건은 1건뿐이지만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진지하게 원안을 처리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