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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윤종하 의원 발언

제15회 제6차 본회의1992-12-23

윤종하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사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부여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의 군정질문순서는 재무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민방위과, 도시과 순으로 소관업무에 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1개 실과에 대한 질문을 끝내고 답변을 들은 후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박성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의원

박성순 의원입니다. 이제 임신년 한해도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한해동안에도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청청사에 대해서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군청사의 부지와 건물이 공히 협소하여 4개 과가 가건물에서 집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군청에 찾아온 민원인들이 주차장이 부족하여 청사부근 도로에 불법 주차를 시켜놓고 민원업무를 보는 등 군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사가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군정업무 수행에 큰 차질은 없겠지만 청사의 부족으로 조립식 가건물에서 직원들이 겨울에는 추위에 여름에는 더위에 시달리며 근무하는 것도 그렇고 군청의 민원업무를 보러왔다가 주차장의 부족으로 도로에 주차시켰다가 불법주정차로 과태료라도 부담케 된다면 군 당국과 군민 사이에는 불신의 벽이 두텁게 쌓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사무실난과 주차난의 해소를 위하여 외곽지대로 이전하여 12만 군민의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는 넓고 훌륭한 청사를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재무과장 현종구입니다. 홍사민 의장님 각 의원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박성순 의원님의 군청사 이전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즈음하여 행정수요의 증가로 기구의 팽창과 중앙정부업무와 지방자치단체 이관 등으로 기존청사시설이 부족하여 직원들이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자가운전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주차시설 또한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청사 부지가 1,825평입니다만 청사건물과 기타 시설물로 협소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청사부지와 인접한 사유지를 매입해서 청사부지를 확장한 후 소규모 시설을 정비해서 군 본관건물과 조화가 되도록 시설물을 재배치하여 신축 또는 증축으로 충분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잔여부지는 주차공간이나 타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 의원님께서 군의 중추기구인 군청사 여건이 미비한 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만 현재로써는 군청사를 타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군세확장을 위해서 읍외곽지역으로 군청사 이전에 관하여 관심을 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군청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확보도 문제가 되고 또한 청사이전신축부지 선정과정에서 지역간 갈등의 소지도 다분히 예상이 됩니다. 군청사 이전신축문제는 국토종합개발의 일환으로 건설부에서 수립 중인 특정지역개발계획과 연계하고 시간을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와 의견을 종합해서 앞으로 주민의 의견과 여론의 수렴으로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불충분합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사민의장

박성순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성순

박성순의원

없습니다.

홍사민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상철

이상철의원

예 있습니다.

홍사민의장

이상철 의원 질문하시지요.
상철

이상철의원

이상철 의원입니다. 명시이월 공사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혼자만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모든 공사를 재무과에서 발주하는 만큼 질문하겠습니다. 명시 이월된 공사가 65건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공사를 이월되었는지 의원 전원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65건 중 23건은 조기에 발주할 수 있는데 꼭 연말에 와서 발주하는 것이 45건이나 되고 10여건은 1월달에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에 공사를 하면은 부실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가급적이면 조기에 발주하고 명시이월된 공사를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현종구재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종 공사는 조기에 발주를 해서 월동기에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의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희 공무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또는 재정의 확보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득이 이월을 하여야 할 실정이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선의 노력을 해서 금월 중에 계약을 하고 발주를 해서 겨울 공사가 불가능한 것은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적시에 공사를 시작을 해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각 실과와 협의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사민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김봉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의원

김봉현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은 ‘93년도에 교통질서확립을 위하여 유료 주차장 설치와 부여군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물가단속에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부여군민의 여론이 자자합니다만은 앞으로 연말연시를 위해서 가일층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은 우리 부여군 내에서 조성 완료한 농공단지는 은산농공단지와 임천농공단지가 현재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지별로 입주업체현황과 주종을 이루는 생산품목은 무엇이며, 앞으로 연간 생산량과 수입액은 얼마나 되며 앞으로 생산전망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부여장날은 5일마다 각 처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그야말로 대 혼잡을 이루고 있는데 부여군에서는 시장 이전계획이라도 구상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구상하고 있다면 언제쯤 이전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사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한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사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김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농공단지 운영실태 및 추가유치계획과 전망은 먼저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며 본 군은 은산농공단지 부지면적 37,463평과 임천농공단지 부지면적 49,913평을 1991년 12월말 부지조성완료하여 현재 2개 단지 입주업체 18개 업체 중 은산은 15개 업체, 임천은 3개 업체 중에서 8개 업체는 생산가동하고 있으며 5개 업체는 건축 중에 있고 5개 업체는 미착공상태에 있습니다만 미착공된 5개 업체에 대하여는 93년 9월까지 건축완료 할 계획입니다. 만약 9월말까지 완공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 납입한 계약금을 군금고에 귀속시키고, 타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한국감정원의 부지평가액으로 분양조치 할 계획입니다. 입주업체의 주요생산품은 활성탄소오일, 크리너, 위생용장갑, 단무지, 축산물 정화조, 스포츠 가방, 건축자재 등이며 2개 단지가 100% 가동될 때에는 연간 고용계획인원은 20,952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연간 농외소득이 62억8천5백만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다음으로 금후 농공단지 추진계획과 전망을 보고 드리면은 93년 이후에 2개 내지 3개 단지를 21만2천6백평을 목표로 해서 1차적으로 장암지구에 45,000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2단계로써 홍산과 초촌방면으로 16만7천평 정도 확대 조성 할 계획입니다. 저희 본 군의 시링면적이 30만평이 되겠습니다. 본 군은 문화재 보호구역 및 상수도 보호구역과 농업용수를 위한 저수지가 산재돼 있어 공장 및 농공단지 유치에 따른 지역여건상 매우 불리한 여건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장소가 선정된다 하여도 전국적 현상이 되겠습니다만 제조업체의 경기침체와 농어촌 인력확보문제, 대도시근교에 비하여 각종 편익시설이 열악한 조건, 입주 후 5년간 판매 등으로 인한 부지담보 제한 때문에 중소기업이 농공단지 입주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지방채 여신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입주업체의 부담이 증액되기 때문에 입주 기피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는 형편으로서 이러한 현상은 본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공단지 추가육성전망은 밝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기존 입주한 업체 대부분이 영세성을 면치 못한 업체들이며 기술개발과 창업의지 및 투지는 열성적이나 자금부족으로 부도가 나거나 당초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입주 신청한 5년간 매매행위가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공장조차 건축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분석한 결과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며 전국적인 농공단지의 실정입니다. 본 군의 금후대책으로서 기존 은산, 임천 2개 농공단지에 대하여 중점적 지도관리육성을 하여 결과를 분석하고 점차 농공단지를 확대 조성하여 농공단지와는 별도로 주민의 선호도를 높이며 전망성 있는 무공해 입주업체를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서 입주토록 유도하여 농촌 경제활성화에 도모를 하고자 합니다. 질문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만 연간 생산량과 생산액에 대해서는 추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여읍 시장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여읍 시장은 부여읍 구아리 428번지에 5필지 2,932평에 121동 1,470평의 장옥을 가지고 있습니다. 1916년 3월 15일에 개설되어 69년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옥을 건축을 하였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시에도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심층적으로 그동안 분석을 못했다는 점은 주무과장으로서도 죄송합니다. 저희 시장사용료 징수현황은 사용자가 건립을 하여 기부채납한 27동에 대하여는 부여읍에서 월 47만1천8백30원씩 임대료를 조정징수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건립을 해서 사용하는 장옥 및 노점상에 대해서는 부여 시장번영회에서 연 5백6십7만원을 위탁징수계약을 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본 군은 9개의 시장이 있으며 시장관리는 본 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에 의해서 해당 읍면장에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여시장 관리에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교통의 발달로 면 지역에 있는 8개 시장은 지금 쇠퇴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부여시장은 날로 번창을 해서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전국 각처에서 상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올 때에는 2,000명, 주민이 많이 모일 때는 3,500-5,000명씩 모이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성남, 인천, 광주, 전주 전국 각지에서 정기적으로 왕래하기 때문에 부여시장 이용객에 대혼잡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부여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시장장옥 및 점포가 침수되어 보수 및 개축과정에서 저희 단속의 눈을 피해서 불법으로 증축, 개축하여 시장부지가 잠식당하고 통행에 불편을 증폭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금후 관계 유관 부서와 심층분석해서 검토해 나간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전 및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이전계획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유통개방화에 대비하여 시장 현대화,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규암, 외산, 입포시장 장옥은 91년 이미 신축을 했습니다. 홍산시장은 금년과 93년대 정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논티시장을 정비하고 부여시장은 보수 및 정비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94년부터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비내역은 장옥 신축이라든지 급수대 설치, 불량변소개량 및 하수구정비소방서와 협의하여 소화전을 설치를 하고 화재예방에 대비하고 자유표준 계량대를 설치를 해서 상거래 질서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사민의장

김봉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봉현의원

과장님 말씀에 농공단지가 전부 가동이 된다면은 20,952명이라고 하셨지요?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20,952명이라고 했습니다.

김봉현의원

20,952명이 취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다면 부여군민은 11만이 조금 넘는데 약 1/5이 취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기린산업을 가보니 엄청난 회사가 사무원이 29명, 직공이 35명 전부 64명인데 과연 농공단지가 전부 가동이 되면 20,952명이 취업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임천에 있는 기린산업은 자동 시스템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양상이 달랐고, 은산에 15개 업체가 가동이 되면은 주로 은산에 고용인원이 늘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천의 경우는 특별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은산과 양상이 다릅니다.

김봉현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사민의장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정복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복기의원

존경하는 홍사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1992년도도 알차게 마무리짓는 송구영신의 문턱을 밟으면서 의정활동에 동심일체가 되어 파트너쉽을 발휘해서 찬란한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기 위해 또한 열매를 거두고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과 의원동지 여러분께 심심한 노고의 치하를 드립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토착화시키고자 대망을 품고 동원한지도 어언 2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하였습니다. 두 번째 군정질문을 펼치는 의사일정을 맞고 마침 사회산업소관 업무인 본 의원이 앞장섰습니다. 질의요지를 차례대로 메모하셨다가 명확한 답변을 기대해 보며 첫째 우리 부여군 내에 흩어져 있는 군유림현황과 관리상태를 심도 있게 설명해 주실 것이고 산림행정에 올바른 이정표가 섰다면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혹시 여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소산성에 오르다보면 온갖 잡목으로 뒤엉켜져 있어 미관상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주종을 이루고 있는 소나무는 영양실조로 고사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서는 지상보도에도 여러 차례 있었고 물론 문화재보호법에도 묶여 있는 구역이라서 산림과장님 혼자 힘으로는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 나올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과나 사적지관리사무소, 군수님의 의견과 우리 부여군의회의 결의를 거쳐 중앙부처에 건의하다 보면 과감한 간벌과 시비는 물론이오 유실수나 관상수로 대체해서 상록수시대를 맞이할 것도 같습니다. 탄산가스를 마시고 산소를 내뿜는 것은 저희 목숨에 직결되는 문제도 되며 저는 숲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들으신 소감과 앞으로 대책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사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산림과장

평소 저희 산림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정복기 의원님의 질문이 두 가지로 집약이 됩니다. 첫째 군유림 현황과 관리상태와 앞으로 개발계획, 두 번째는 부소산성에 대한 경관 조성문제로 질문의 요지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군유림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유림은 총체적으로 45필지 293정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산림면적의 약 0.9%에 해당하는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유림을 이용도별로 구분을 하면 앞으로 타목적으로 개발할 보전임지는 25㏊정도 되고, 또 산림으로써 개발을 해서 궁극적인 임업의 목표인 목재생산을 하기 위한 이용임지는 252㏊입니다. 나머지 16㏊는 공익기능을 위해서 보안림으로 지정을 해서 집약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군유림에 대한 임상은 어떠냐 하면 침엽수림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56%에 해당이 되고 활용수림이 16%, 혼유림이 28%가 되겠습니다. 덧붙여 보고 말씀을 드리면, 기술적으로 우리 산림의 임상의 구성은 혼유림이 가장 이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침엽수와 활엽수의 구성비가 60:40 정도 이렇게 된 임상을 가장 건강하고 풍치에도 좋고 목재생산에도 토지이용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많이 생산된다는 이러한 기술적인 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 군유림은 공교롭게도 침엽수가 56%로써 침엽수가 대종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목축적은 얼마냐 하면 3,000평당 36입방쯤 됩니다. 그러면 저희 군의 축적은 평균 31.5입방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유림임상이 일반 미유림, 사유림 그런 임상축적보다 약 4.7입방이 많습니다. 4.7입방은 약 4톤차로 한차쯤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평당 입목의 축적이 일반림보다 한 차쯤 더 축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 비교적 좋은 임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군유림 관리상태는 저희가 영림계획을 91년도에 편성해서 인가를 받아서 영림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설명이 기렁서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91년도부터 99년도까지 10개년 영림계획을 세워서 솎아내기, 가지치기, 풀베기, 추비, 택벌, 간벌, 조림, 임도계획의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는 가지치기를 22㏊를 한 바 있고, 내년도에는 솎아내기 중 3개 작업 등을 군유림을 대상으로 시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군유림 특별회계의 자원의 한계에 부닥쳐서 내년도에는 홍산 홍양리, 금년도 봄산불이 나서 군유림이 수정보가 소실된 그런 곳에 복구조림을 일반회계 전입을 받아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영림계획상 내년도 사업해야 할 그러한 육림차원의 작업은 94년도 이후로 유보를 하고 내년도에는 군유림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7정보를 집약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군유림 현황과 관리상태, 개발계획을 간단히 보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 부소산 경관문제에 대해서는 산림과장인 저희 입장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소산은 산림입니다만 이 지역은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 보호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사적지라는 것을 앞서서 말씀을 드리고 경관문제에 대해서는 산림과장인 저의 개인적인 입장도 사실은 리끼다가 많습니다. 이 리끼다는 언젠가는 수종갱신을 해서 거기에 활자목이라든지 경관수목을 보완적으로 심어서 운치 있고 경관이 조성되어서 풍치가 고도백제의 여러 가지 유적과 조화될 수 있는 부소산성을 가꾸어야 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소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규제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상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홍사민의장

정복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업무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윤종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종하의원

윤종하 의원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도 불구하시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용소방대 육성에 관하여 민방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읍면별로 의용소방대와 부녀의용소방대를 설치를 하고 필요할 때에는 구역을 정하여 그 산하에 지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의용소방대가 설치 운영되고 동 조례 22조에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소방대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와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용소방대의 운영실태를 보면 빈약하기 그지없습니다. 본 군의 의용소방대 조직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서 의용소방대의 운영을 활성화시킬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사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빈기원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빈기원입니다. 윤종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용소방대 현황과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기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소방법이 91년 12월 14일날 개정되어서 92년 1월 1일부터 소방업무를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서 광역지방 자치단체인 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한편 충청남도 소방서 조직규칙에 의거 부여읍 석성면, 초촌면을 공주 소방서와 부여파출소에서 관장을 하고 기타 13개 면은 부여군수에게 업무가 이관되어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용소방대 조직현황을 보면 관내에 의용소방대가 28개 대가 있습니다. 인원이 840명이고, 공주소방서 부여파출소 관할이 7개대 225명 해서 우리 부여군관내 35개대 1,065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보충설명을 드릴 것은 남자 의용소방대 중 부여군 관내에 규암 합송지대, 임천칠산지대, 석성 중산지대가 별도로 지대가 편성이 되어 있고, 부녀대는 16개 면에 전면에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사기진작대책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겠습니다만 매년 하는 것에서 금년에 특별회계에 사기진작계획 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지급을 합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지급기준은 1회 출동할 때에 소방사 1호봉 봉급을 30으로 나눈 금액의 7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출동하는데 1인당 5,600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원한 액수가 5,600만원이 출동수당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5,600원씩 계상되어서 약 8,000만원이 도비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대원 피복비지급입니다. 이것도 전부 도비입니다. 금년도에도 약 800만원 정도가 피복비로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도 1인당 25,000원 정도 계상되어서 1/2이 계상되었습니다. 약 1천5십7만1천원이 도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확대입니다. 전액도비입니다. 금년도에도 도비로 23명에 대해서 약 8백30만원 정도가 자녀장학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23명에서 25명 대학생이 5명 중고등학생이 20명 해서 도비예산으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특별히 의원님들이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해서 산불진화 출동수당을 5,600원씩 해서 30명 10번 출동하는 것으로 해서 1백68만원이 군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소방의 날 행사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광역행정소방으로 돌아가면서 군비예산이 의용소방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도비예산으로 해서 약 590만원 정도가 의용소방대 소방의 날 행사 때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군비로 1개대에 10만원씩 중식대로 해서 350만원이 군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의용소방대 연합대 사무실을 신축 중에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의원님들이 2천1백73만원을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금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기타 금년도 특별히 보고 드릴 사항은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해서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기능직 소방차 기사를 12월 24일 5명을 특채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일 특채 시험이 이루어집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전망하기는 읍면에 최소한 소방직이 2명씩은 근무토록 해야되는데 내일 특채되는 인원을 읍면에 배정을 하고서도 내산, 구룡, 남면, 세도, 장암, 5개면은 1명씩 밖에는 근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내년도에는 내무부에서 증원이 승인되는 대로 소방직이 1명씩 증원이 된다 하면 전면이 소방직 내지 기능직이 2명씩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금년도에 홍산면에 21일날 승인해 주신 바와 같이 구급차 1대가 도비예산으로 금년도에 들어올 전망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타군에서 할 것을 저희 군에 특배를 해서 차가 한 대가 오는데 운영비, 인건비 일체를 도비에서 부담을 해줍니다. 그리고 ‘93년도 소방차고 신축이 2동 6,000만원이 잡혀오는데 이것은 저희 예정으로는 소방차고가 없는 규암면하고 장암면에 소방차고를 신축해 줄 예정입니다. 다만 금년도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 소방기구나 운영비는 전부 도비에서 부담을 해 줍니다. 앞서 보고 드린 자녀장학금이라든지 출동수당 같은 것은 전부 도비에서 부담을 해 줍니다만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별히 시군부에서 윤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24조의 근거에 의해서 시군부에서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금년에 한 푼도 없던 의용소방대예산이 내년도에 예산에 군비로 972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용소방대장 간담회 시 이 사항을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용소방대장들이 요망하는 사항은 매년 실시하던 선진지 견학을 금년에도 해주었으면 하는 얘기가 수차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예산계상 하기가 어렵고 해서 금년에 대선도 끼고 해서 하지 않는 것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군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참작해서 화재진화 출동하는데 특별히 전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사민의장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업무에 관하여 태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상준의원

태상준 의원입니다. 도시과장은 도시행정발전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시행정업무가 건설과에서 도시과로 이관된 지가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시과장은 1년간 도시행정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추진한 것이 있다면 대표적인 사항 2가지만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 도시행정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도시 계획만을 수립하고 이렇다 하게 시행치 못하는 이유를 빈약한 군재정만 탓하지 마시고 도시행정업무를 다루고 있는 도시과장은 사업의 완급을 가려서 ‘93년도에 국도비를 도나 중앙에 건의하였다면 어떠한 사업과 소요예산액 등의 현재 추진과정을 설명하고 앞으로 도시계획발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민의장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재

이완재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완재입니다. 태상준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개의치 않고 전체적인 흐름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법정사무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해놓고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시행을 못 함으로써 사유 재산권이 많이 행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정 사무이기 때문에 우선 방법이 없음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가 생긴 지 1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한 사업이 무엇이 있느냐 두 가지만 해라하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작년에 쌍북리 주공아파트 건립에 따라 주민편의를 위해서 진입로를 개설했습니다. 390세대가 입주를 해서 주민통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3억2천을 들여서 주공아파트 진입로를 매입 개설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가지 뒷골목 포장 14개 노선에 2,685m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통행 불편해소 및 도시기반조성에 주력한 바 있습니다. 이 예산이 8억1천3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교부세를 8억을 얻어 시행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저희 도시계획사업은 전에도 전제를 했습니다만 기 시행을 함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 군의 경우 도로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 경우 현재 92년까지 개설율이 도시구역 내에 4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 개설키 위해서는 5,600억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됩니다. 5,600억원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군 예산에 10년 예산에 거의 맞먹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형편 상 또한 재정탓만 하지말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도 확장을 위해서 건설부에 20억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빈약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도시기반 시설확충을 위해서 효율성이 높은 사업, 주민편익사업 등에 재원을 우선적으로 투자코자 합니다. 92년도도 8억1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도시기반 시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예산확정은 되었습니다만 군비확보는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많이 확보는 안 되었습니다. 교부세라도 많이 지원을 받아서 최대한으로 도시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해 올렸습니다.

홍사민의장

태상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태상준의원

없습니다.

홍사민의장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에 걸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즉 내일이 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