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흥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홍선기 도지사 님과 백승탁 교육감 님을 비롯한 도와 도 교육청 간부여러분! 오늘은 금년도 도의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정기회 마지막 날입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로서 국회의원 선거와 국민 모두가 이 나라의 국운을 갈음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던 대통령 선거를 잘 치렀습니다. 특히 지난 12월18일은 온 국민이 기대해 오던 순수 민간 대통령을 선출하여 30여 년만에 문민정치의 개막을 실현시킨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날입니다. 우리 모두는 희망찬 새 한국 창조에 동참하고 위대한 조국건설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선거로 인하여 어수선했던 사회 분위기를 이제는 말끔히 떨쳐버리고 2백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가 일층의 노력과 함께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주위에서 그늘지고 소외된 불우이웃들은 없는지 다함께 관심을 가지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 그 동안 우리 도의회는 개원이후 1년 5개월을 보내면서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지면서 도민의 복지증진과 성숙된 의정활동을 위하여 온 심혈을 기울여 왔다고 봅니다. 잠시 올 한해동안의 의정활동을 회고해 본다면 9차례 97일간의 임시회와 정기회를 통하여 각종 조례, 예산, 결산 등의 안건처리와 효율적인 도정 및 교육행정 수행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한 각종 시책의 착실한 추진과 사업의 알찬 결실을 촉구하였고 서해안 개발 및 백제문화권 개발의 가시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도의회 개원 2차 년도의 의정활동을 나름대로 착실히 진행해 왔다고 봅니다. 또한 의원연수 활동을 통하여 스스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도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아쉬움 또한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현실의 불합리한 제도나 모순을 탓하기보다는 의원 모두가 스스로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창의적인 연구와 사전 완벽한 준비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때에 지방자치가 도민의 생활과 행정 속에 깊숙이 착근될 것이라고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을 처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정기회와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회의인 만큼 진지한 가운데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다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끝으로 금년 한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대망의 계유년 새해에는 좀더 도민의 신뢰와 성원 속에서 우리 도의회가 진일보하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의원님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또한 올 한해동안 의정활동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도와 도 교육청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에 임하는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조길연 위원 외 1인 위원이 서면동의로 발의한 충청남도청 이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92년 12월4일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였으며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장기일 위원 외 1인이 서면동의로 발의한 쌀 수입 개방반대에 대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고 '92년 12월24일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의장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접수 및 회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19일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288번지 송순웅 외 1,070이 김성진 의원의 청원소개를 첨부한「공원구역폐지 및 용도지구 변경요구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의장이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92년 12월23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청원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청원요지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조길연위원 외 15인 위원이 발의한 충청남도 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 '93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심사한 결과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건설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건축 조례 개정조례 안을 심사한 결과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해안개발사업 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92년 12월21일부터 12월22일까지 2일간 도내 서해안개발 사업현장인 아산 국가공단 외 5개 사업장에 대한 현황청취 및 현장시찰을 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위원장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충청남도 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92년 12월11일 조길연 의원 외 15인이 제안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동 일자로 의장이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고 '92년 12월14일 제69회 정기회 제3차 의회 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바 있습니다. 제안자인 조길연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제안 이유는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실효성 있게 실시하려면 관계서류의 제출과 증언감정 등이 필요하므로 서류의 제출요구,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 및 벌칙조항을 규정하여 정확하고 진실 된 자료를 확보하여 안건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 등 의사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증인의 출석의무, 증언서류의 제출 거부금지 조항과 의회의 출석요구 건,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의 동행 명령, 증인 등의 선서의무 규정, 그리고 증언 감정 진술의 진실성 확보를 위해서 불 출석의 죄, 의회모욕의 죄, 위증의 죄 등 벌칙조항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한 금번 회기 중에 이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뜻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중 지방자치법 제20조의 벌칙조항을 삭제하는 등 지방자치의 본질을 축소시키려는 저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법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이 축소될 것이므로 지방의회에서도 국회처럼 행정에 대한 사무감사나 조사시에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다소 무리한 점은 있지만 충청남도 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재석위원 10인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의 내실화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길연 의원 외 15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조길연 의원입니다. 충남도청 이전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89년 1월1일자로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됨과 동시에 충청남도에서 분리되었으나 도청을 비롯한 교육청과 농수축협, 도지부 등 지방 행재정의 중추기관이 대전에 소재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자못 클 뿐만 아니라 구심점이 대전으로 모아짐으로써 약화된 도세 회복을 위한 지역균형 개발에 커다란 저해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음은 물론 또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자랑스러운 충청인의 자긍심 앙양과 구심점을 설정하고 지방재정 자립도를 재고시켜 약화된 도세의 회복을 조속히 실현시키고 도청의 이전문제는 신중하면서도 시급하게 검토 추진되어야 할 200만 도민의 최대 숙원인 동시에 당면 주요 현안사업임에도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집행부에 대하여 도청이전 추진을 촉구하고 필요하다면 의회차원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키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청이전의 당위성에 대한 홍보활동 극대화로 이전 필요성에 따른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집행부에 대한 도청이전촉구 및 추진상황을 점검, 평가하는 한편 국회, 중앙정부 등에 도청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도민의 의사전달과 건의함은 물론 제반 행정절차에 따른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임기 만료 시안인 '95년 6월30일까지로 하며 특별위원의 구성은 시군별로 1명씩 안배하여 20명으로 하되 시군별로 의원 협의 하에 1명씩 추천하여 의장에게 선임권을 일임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시고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길연 운영위원회 간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금 통과된 충청남도청 이전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동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하여는 지난 12월14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위원 선임은 의장단에 위임한 바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본 의장이 동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이 동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명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선임에 앞서 동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기준은 각 상임위원장을 제외하고 시군별로 1인씩 안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청 이전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에 윤용일 의원, 나영진 의원, 박종무 의원, 김재봉의원, 이갑준 의원, 최원식 의원, 이기봉 의원, 유재원 의원, 박원래 의원, 유재갑 의원, 송선규 의원, 오찬규 의원, 우지명 의원, 김영창 의원, 한도원 의원, 김진경 의원, 김세호 의원, 김종성 의원, 김남호 의원, 장기일 의원이 동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쌀 수입 개방이 우리 눈앞에 다가옴으로 인해서 이를 반대하기 위해서 제가 결의를 얻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EC와 미국간에 그토록 험했던 무역마찰이 어느 정도 타결의 가능성이 시사됨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된다고 할 때는 우리 나라 농촌경제는 물론 이요, 국민경제가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 나라 경제에 있어서 쌀이 갖는 의미와 또한 미국경제에 있어서 쌀이 갖는 의미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소수의 농민 또한 소수의 국제 곡물 상인들이 그야말로 상업적인 속성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나라는 600만이 넘는 농민의 가계와 직결될 수 있으며 또한 국민경제의 기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수입개방을 주장하는 미국이라면 소수의 이익을 위한 수입 개방이요 또한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600만의 농민 또한 농촌경제의 뿌리를 지키자는 생존의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쌀 수입 개방만은 반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쌀 수입 개방반대에 대한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린다면 1992년 12월 24일 본 위원회 소속 위원인 장기일위원 외 1인 위원의 서면동의가 있어 1992년 12월 24일 제10차 농림수산위원회에 상정, 본 회의에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재석위원 10인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각계각층이 범 국민적으로 쌀 수입 개방 절대불가를 수차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 협상은 우리국민의 의사는 전혀 무시한 채로 시장개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쌀 시장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개방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범 국민적으로 개방에 반대하는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함으로써 우리 정부 대표단의 협상력을 제고시키고 또한 언론 등 국내일각에서 힘의 논리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쌀 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다는 대세론이 확산되고 있어 이를 불식시킬 필요성이 강력히 요청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러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과 같이 첫째 쌀은 국민의 안정적 식생활의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 문화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둘째 「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과 아울러 불공정 협상내용을 담고 있는 GATT조항의 우선적 시정이 협상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셋째 쌀을 수입 개방할 경우 그 동안 구축된 국내농업생산 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이 피폐될 뿐만 아니라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하며 넷째 정부는 농촌에는 활력을 농업에는 경쟁력을 농민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쌀 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할 획기적 대책마련의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에 200만 충청남도민을 대표하는 충청남도 의회에서 쌀 수입 개방반대를 결의하여 본 회의 의결로 국회의장 및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건의 촉구하여 범 국민적 의지를 다시 한번 결집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용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쌀 수입 개방반대에 대한결의 안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결의문은 국회의장,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송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홍선기 도지사 님, 백승탁 교육감 님을 비롯한 도와 도 교육청 간부 여러분! 정기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 회의 및 정기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