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시간보다 약 5분간 지연된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1회 경상북도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 후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 의결하고, 12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청과 교육청소관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지사로부터 12월 21일자로 '92년도도유잡종재산취득및처분결과보고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상정되어 있으며, 강성국의원 외 21명의 의원으로부터 12월 22일자로 쌀 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안이 발의되어 신속히 심의 의결코자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상정되어 있으며, 이동대의원 외 14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촉구결의안에관한수정안과 전동호의원 외 13명의 의원으로부터 경상북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에관한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진정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총 77건이 접수되어 74건이 처리되었으며 3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처리중인 진정서 내용은 선산원호택지지구토지보상가책정부당진정 외 2건으로서 경상북도지사에게 조치 의견 조회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에 관한 교육위원회의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관한건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의 준용규정인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와 경상북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92년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하급교육청, 11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도교육청에 대한 교육·학예에 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의거 도의회에 11월 17일자로 문서로 보고되어 왔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의원님 좌석 위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1. 1992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 2. 1992年度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19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월 12일 그리고 1차 수정예산안이 12월 9일 12월 19일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2월 22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과 관리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실국장에게 질의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22일 오후 경상북도지사로부터 19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사일정을 변경, 수정안을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수정안 제출 배경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일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감액 또는 증원으로 인한 변동과 지방세입의 증가등 새로운 요인의 발생으로 인한 정리를 위한 것으로 예산의 총규모는 8,326억6,985만원으로 기정예산 9,241억3,697만원보다 10%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은 일반회계가 5,426억6,062만원으로 기정예산 6,078억6,644만원보다 11%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2,900억922만원으로 기정예산 3,162억7,522만원보다 8%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보사환경국소관 사회복지비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진입로 개설비를 2천만원 삭감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업을 위하여 당초 국비 1억5,000만원과 도비 1억5,000만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었으나 국고보조금이 1억4,000만원만 교부됨에 따라 도비 또한 1,0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삭감된 도비 1,000만원으로 보사환경군 소관 심야영업단속원 방한복 구입비 200만원, 심야영업단속 지도여비 500만원, 단속활동정보비 3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단속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단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함에 있어 증액부분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의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 및 중앙부처로부터 교육재정 부담금과 보조금이 증액 교부되었으며, 또한 재산수입 및 잡수입의 조정등 세입재원의 변동등으로 인한 정리를 위한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7,899억5,360만원으로 기정예산 7,856억1,276만원보다 0.5% 증액 편성되었고,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의존수입이 37억3,831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역은 보통교부금이 41억4,275만원, 국고 보조금 8,209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나 수입금 및 부담금은 4억8,65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자체수입에 있어서는 6억253만원이 증액되어 그 증감내역은 재산수입이 18억5,179만원 감액 잡수입 및 기타수입이 24억5,433만원 증액, 예비비는 107억8,1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심야영업단속원 방한복 구입비 200만원, 심야영업단속 지도여비 500만원, 단속활동정보비 3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단속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단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함에 있어 증액부분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의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 및 중앙부처로부터 교육재정 부담금과 보조금이 증액 교부되었으며, 또한 재산수입 및 잡수입의 조정등 세입재원의 변동 등으로 인한 정리를 위한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7,899억5,360만원으로 기정예산 7,546억1,276만원보다 0.5% 증액 편성되었고,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의존수입이 37억3,831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역은 보통교부금이 41억4,275만원, 국고보조금 8,209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나 전입금 및 부담금은 4억8,65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자체수입에 있어서는 6억253만원이 증액되어 그 증감내역은 재산수입이 18억5,179만원 감액, 잡수입 및 기타수입이 24억5,4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증감내역은 인건비가 130억 감액, 교육사업비가 1억1,041만원 증액, 학교운영비가 1,246만원 증액, 시설비가 64억2,640만원 증액, 예비비는 107억8,1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본 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1992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992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집행부측을 대표해서 예산편성의 주무부서인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1992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1992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2년도 제71회 정기회를 지난 11월 20일에 개회하여 '92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91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 '93년도예산 등 20여일동안 중요한 안건을 상임 및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불철주야로 심도있게 심사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또한 아울러 12월 12일자로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상임 및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의결,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특히 예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원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관계관 여러분들이 성의를 다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여 한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아껴서 도민의 세금이 요긴하게 쓰여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즈음해서 먼저 김광원 경상북도부지사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시지요.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오늘 저희 집행부가 제출한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님께서 세심한 관심과 진지한 토의를 거쳐서 예산을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한해의 마무리를 위한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도정 전반에 걸친 질의와 토의를 통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은 도정추진에 힘찬 격려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지방화 시대를 앞당겨 실현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고 확신하면서 이러한 우리 도의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대의제도인 지방자치의 참모습이라고 생각할 때 지방자치를 열망하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함은 물론 새로운 시민자치 문화를 꽃피워가고 있음을 실감한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정기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및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가장 핵심적인 의안들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대의제도의 조기정착을 하는데 한걸음 다가섰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한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중에 보내주신 도정 전반에 걸친 아낌없는 성원과 지적에 대해서는 향토를 사랑하고 도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충정어린 충고로 받아들여 앞으로 도정시책 추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의회에서 심의의결해 주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도민생활의 질적수준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시켜 도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도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갈 것을 또한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도 3백만 도민의 여망을 결집시켜 우리 도정이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도민의 명예와 전통을 빛낼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도와 협조를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경상북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송구영신하는 한해의 마지막에 의원님 한분 한분 복 많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치욱 경상북도부교육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난 11월 20일 개회이래 꽉 짜여진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예산안을 비롯하여 제반 안건들을 심의 의결하시는데 참으로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12일 4차 본회의에서는 저희들 교육청소관 1991년도세입세출예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데 이어 바로 1992년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 비록 교육부 중앙부처로부터 지방교육 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되는 등 회계연도 말을 앞둔 정리적 성격의 추경안으로서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불가피 하였사오나 송구스러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회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의원님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오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오며 전 회기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오며 전 회기를 통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뜻을 항상 유념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지사님과 부교육감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었습니다. 3. 慶尙北道議會에서의證人·鑑定等에關한條例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우영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한 경상북도의회에서의증인·감정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을 포함한 동료의원 22명이 발의한 경상북도의회에서의증인·감정등에관한조례는 지방의회에서의 내실있는 안건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활동의 실효성과 지방의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서의 보고,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와 벌칙 조항을 규정하여 의사운영에 있어서 정확하고 진실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에서의 제안심의 또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거나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도록 조례안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규정한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동법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변호사, 종교인 등 특정한 업무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조례안 제4조에는 의회로부터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공무원과 과거 공무원이었던 자, 그리고 경상북도 및 소속기관은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본의원 또는 위원회가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이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토록 하는 등 요구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결로써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동행명령장 집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와 8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위원장이 증인·감정인에게 증언·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를 하게 하는 등 선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의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에 대하여 변호인의 대동. 회의의 비공개 등 증인보호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로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제11조에는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감정 또는 진술하기 위하여 의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경상북도의회 규정에 의한 여비, 일당,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벌칙규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벌칙조항은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만원이하의 과태료의 범위내에서 적용하였으며, 그 내용은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한 증인이나 서류제출의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 감정인과 관계인의 행위를 방해한 자는 3월이하의 징역이나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조례안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의회을 모독한 행위나 증인 또는 감정인이 위증을 하였을 경우 3월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벌칙을 제13조와 제14조에 규정하였고, 의회는 동조례에서 명시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발하도록 조례안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상북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 법률을 준용하였으며 동 조례안은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전국 광역회의별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임시회시 본 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소방학교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지만 이를 제기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회의 권한의 한계를 노출시킨 예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모순의 개선을 위해서도 동조례의 제정이 불가피함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내무부가 시도를 통해서 이 조례 제정을 법이 정비될 때까지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도 아울러 보고 말씀 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경상북도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은 지난 12월 2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의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영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전동호의원 외 열세분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있습니다. 영주시 출신 전동호의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상정된 증인·감정등에 관한 조례안이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제라도 제정키 위하여 상정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15조 고발, 의회의 증인·감정등이 제12조, 제13조 또는 제15조 제1항의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요구하거나 관련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로 수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에서의 증인·감정등에관한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설명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도의회에서 보다 내실있는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의 실효성을 제고를 위하여 의회의 각종 요구자료와 증인·감정등에 관한 절차 및 벌칙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사운영에 있어서 보다 정확하고 진실된 자료확보를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중 의회의 출석요구 거부, 의회에 대한 모욕적인 행위, 위증등의 의회운영에 위배되는 명백한 죄를 범하였을 시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확히 밝히고자 하며 행위자가 공무원일 경우 현행 법상으로는 의회에서 당해 공무원에게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의회에서 의장이 도지사나 혹은 교육감 등 당해 기관단체장에게 경징계 혹은 중징계 등의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 하는 규정을 삽입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수정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된 원안에 삽입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동호 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동호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부터 먼저 표결코자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의회에서의증인·감정등에 관한 조례안은 전동호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地方自治法改正促求決議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우영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지방자치법 개정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을 포함한 동료의원 22명이 발의한 지방자치법개정촉구결의안은 지방자치법중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의 제약을 주는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토록 함으로써 지방자치 제도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지방의회의 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중 개정촉구할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토록 하고 지방의회가 감사할 수 있는 사무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무를 포함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국가사무와 시도업무에 대하여 국회 및 시도의회는 그 감사를 각각 당해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토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절차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의회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에게 출석 답변할 수 있도록 하며 정기회는 현행 11월 20일에 집회하도록 한 규정을 시도의회는 11월 10일로, 기초의회는 11월 20일로 집회하도록 하고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 집회는 현행 선거일로부터 25일 이내를 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기회의 회기 35일을 40일 이내로 하고 연간 100일의 시도의회의 회의 총일수를 120일로, 기초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는 60일에서 80일로 연장토록 하며 기초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당해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명토록 하며 현행 지방자치 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규칙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직속기관을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삭제하고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시도의회는 40일전까지 기초회의는 35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시도는 60일 전까지 시군 및 구는 45일전까지 지방의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하고 개정 건의하였으며 현행 지방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립할 수 있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무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시행하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대법원에 판결이 있을 때까지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개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중 개정 대상 16개항은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도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관계요로에 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결의안이 채택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9월 4일 대구금호호텔에서 내무부 기획실장에게 건의한 건은 일시에 전부를 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점진적으로 개정토록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지방자치를 저해하고 회의의 운영과 의정활동에 제약을 주는 지방자치법중 개정대상 조항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개정촉구결의안은 지난 12월 21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의결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이동대의원 외 열네분으로부터 발의되어 있습니다. 포항시 출신 이동대의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무위원회 간사 정재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기획재무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경상북도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조례안, 경상북도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지난 9월 3일 제출한 경상북도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조례안은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어려운 경영사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세인 등록세의 과세를 면세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도내 시내버스, 시외버스 운송업체 4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면제되는 경우 년간 270대로 추정되는 등록대상 자동차의 등록세 약 2억8,000만원이 면제될 것이며 도세 전체의 약 0.15%, 등록세의 약 0.3%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인구의 감소 및 자가용 차량의 급증등 제반 사회 여건의 변화로 과거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었던 버스이용률이 '90년에는 5.2%, '91년에는 7.7% 등 매년 감소됨으로써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운송업체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어 '94년 10월 31일가지 한시적으로 등록세를 면제하여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대중교통 수단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역시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속철도 건설 사업자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취득하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도세를 면제코자 하는 것으로 면제 대상은 고속철도건설사업에 직접 공여하기 위하여 취득 등기하는 고속철도 본선 정차장 차량기지 정비장등 취득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및 소방공동시설세등을 면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적인 사업인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두가지 조례안의 상세한 심사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재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3年度定數物品取得同意案 8. '93年度道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 9. 基本財産積立金處分에關한同意案

기획재무위원회 박정호의원입니다. 본위원회가 지난 12월 21일 심사의결한 '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을 비롯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사의결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12월 1일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1993년도 정수물품취득동의안은 원칙적으로 '93년도 예산심의 이전에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하여야 했음에도 담당 부서의 미숙으로 소정의 절차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 없도록 조치를 하였사오니 이점 여러 의원님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3년도 정수물품취득동의안 내용중 일선 소방관서의 소방장비 5개년계획에 의한 소방필수장비 구입과 농촌진흥원의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과채류 봉숭아등 각종 특용작물의 시험장 시설을 비롯하여 시험시설의 대대적인 확장으로 필요한 시험연구용 장비보강, 보건환경연구원의 환경처 업무이관에 따른 시험연구용 장비보강, 의회사무처 부족장비 보충, 기타 신증설에 대한 실과별 필수장비 구입등 96개 품목 980점의 신규취득은 소방장비와 시험연구용장비 신증설 기구의 사무장비 등으로 사무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체취득한 물품을 아껴써서 가능한한 예산을 절약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내구연수에 미달되거나 '93년도에 도달하는 물품을 대체취득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에어콘등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내년 여름에도 가동이 금지될 것을 예상 시험연구용을 제외하고 전부를 삭감하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93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토지매입이 3건에 50,488평이고 건물신축 17동 2,650평이 되겠습니다. 취득내용은 성주 과채류시험장, 청도복숭아시험장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과 건물신축, 대구사과시험장 부지 추가매입과 건물신축, 대구사과시험장 부지 추가 매입을 비롯하여 벼 건조장 세대촉진 온실저장고, 연구실등 농촌진흥원의 자체연구시험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가적으로 그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 농산물수입개방에 대비 국내 농산물의 생산개혁을 위한 첨단기술개발, 품질개량 및 향상등이 우리 농업현실을 감안할 때 시급한 과제로써 이제 시험연구에 착수한다는 것은 늦은 감이 있으나 필요한 투자로 판단된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본재산적립금처분에관한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및 이미 폐지된 경상북도의 재산관리조례에 경제성의 현저한 변동으로 재원이 극히 부족한 때 재해복구사업비등의 재원충당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매년 세계잉여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하라는 규정에 의거 '75년부터 '83년까지 조성된 금액을 처분코자 하는 것으로 현재 보조금액은 '75년부터 '83년까지 조성한 금액이 1,460만원, '75년부터 '92년 10월말까지 이자를 합하여 6,66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86년도에 지방재정법의 기본재산적립 조항이 폐지됨으로써 ;88년 2월에 새로 제정된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도 같은 내용의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금액만을 관리하여 왔으나 본 기금 추가조성 또는 관리 근거도 없어졌으므로 현 보유 금액의 일반회계 세입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판단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1년도 세입세출 예결검사예견서에서도 명목적인 세금에 불가함으로 처분토록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상 3가지 동의안의 상세한 심사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극의원님 말씀이 계십니까? 나오시지요.

'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건에 대해서 작년도 '92년도에도 이거 회의 벽두에 지저이 되어서 사실상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했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작년에 그래 지적이 되어 가지고 했는데도 금년에는 바뀌어지지 않고 예산이 벌써 통과됐는데 시행에 대한 착오를 또 범했다는거는 도대체 이게 집행부의 잘못인지 아니면은 사무처의 잘못인지 해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고 정수물품이 늦게 통과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웃을 일입니다. 말도 되지도 안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왜 이런 시행착오를 작년에도 범해가지고 작년에도 회의 벽두에 30분이나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이 때문에. 그러면은 바로 '93년도에는 제대로 해야할 거 아닙니까?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해명은 누가 하죠? 박찬극의원 조금 기다려 주세요. 자료를 조금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예. 전동호위원장 말씀이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그러시죠

방금 박찬극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당해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의중에 이 문제가 거론돼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박찬극의원 말씀대로 정수물품취득승인이 미리 나고 난 뒤에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순리적으로 맞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금년에도 예산심의보다가 정수물품취득안이 늦게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심의여부를 놓고 장시간 논란을 하다가 집행부로부터 회의가 처음 구성돼 가지고 자기들이 잘못 됐다는 시인을 받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또한 정수물품취득동의안은 예산과 병행해서 어느 한가지라도 가결이 되지 않으면 취득할 수 없는 겁니다. 집행상의 정수물품으로 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은 구입을 할 수 없고 또 예산이 확보 됐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정수물품취득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역시 예산이 확인되어 있더라도 집행하지 못하다는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차피 연말을 넘길 수도 없고 또 집행부의 이런 과오 때문에 도민의 살림살이 지연시킬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양해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집행부에서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고 적어도 예산심의 1개월전에 정수물품취득동의안을 미리 받도록 다짐을 받았다는 것을 보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동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극의원님 해명이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이게 사무처의 잘못입니까? 안 그러면 집행부의 잘못입니까?) 현재 전동호위원장 해명에 그대로 좀 받아주시기 고맙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가장 심도있게 심의를 하시는 과정에 집행부를 상당히 추궁을 하셨는데 같은데 그렇게 받아주시고 작년에 '91년도는 그랬으니까 '92년도는 정신차려서 할 것이 예견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93년도는 정신차리겠지요? 기대를 한번 해 봅시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경상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12항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봉화군 출신 엄태항 내무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엄태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본 위원이 내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심사결과 내무위원회를 대표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는 개정조례안 3건입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도청의 보일러시설과 병행하여 관리해오던 의회사무처 보일러시설을 보다 더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일러시설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하고자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의 의사직원의 정수를 62명에서 63명으로 하여 기능직 8등급인 보일러 전담요원을 배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공영개발사업단의 설치기간이 199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공영개발사업단이 각종 사업을 마무리할 수가 없어 사업의 진도와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설치기간을 199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의 사무실 위치를 대구시 북구 산격동에서 대구시 남구 대명동 15의 26번지로 변경하고 조례안 부칙 제2항의 사업소설치 기한경과 규정을 1992년 12월 31일에서 199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현재의 문화재위원과 전문위원의 수로는 문화재 지정과 보수지침 조사등 다방면에 많은 조사업무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장기간 소요되는 현지 조사는 불가능한 실정에 있으므로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문화재위원과 전문위원의 정족수를 보완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5조의 문화재위원의 정원 종전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하고 조례안 제8조와 제9조 문화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고 문화재 전문위원의 정원을 1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하며 조례안 제10조에는 문화재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관을 회의에 출석케하여 의견도 청취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1992년 12월 21일 제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친후 의원다수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보고드린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태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 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慶尙北道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산업위원회 간사 김영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1일 본 위원회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12월 21일 제71회 경상북도의회 제3차 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보면 자동차 관리업무에 관한 도지사의건한사무 중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 확대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을 말씀드리면 법령개정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사무중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17건으로 첫째, 자동차번호표교부대행자 지정 및 개선명령등 신설이 열 건, 둘째 자동차 임시운행허가등 내부위임된 사무를 조례로 위임하는 것이 3건, 셋째 자동차정비관리자 선임등 규칙으로 위임된 사무를 조례로 위임하는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심사는 먼저 도의 지역경제국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이어서 위원들의 질의와 관계국장의 답변을 듣고 가결하는 순으로 심사하여 본 개정조례안은 전원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1992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7件)

문교사회위원회 윤기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지난 11월 4일 경상북도의회 제71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 경상북도교육청공사집행과물품구입및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조사실시대상기관, 조사실시 경과, 주요조사실시내용, 주요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끝으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일선시군 교육청의 공사집행과 물품구입에 따른 문제점과 학교기자재의 활용사항을 조사하여 예산의 낭비요소 방지 및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도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조사기간은 1992년 11월 17일부터 11월 19일까지 3일간이었으며 조사실시 대상기관은 포항교육청, 안동교육청, 영천교육청 상주교청 등 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조사반 편성은 당 위원회 위원 15명으로 2개반을 편성 1반은 김광헌 상임위원장을 반장으로 안동·상주교육청을 2반은 윤기서위원을 반장으로 포항·영천교육청을 담당 각각 조사에 임했습니다. 먼저 주요실시 내용을 보면 안동교육청에는 물품구입시 500만원을 초과하면 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와 1, 2년내에 통폐합이 예상되는 학교에 시설투자를 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지 등 총 19가지의 사항, 포항교육청은 8비트 컴퓨터 보급현황과 사용대책법 국민적 과학기자재 구입성금으로 구입한 기자재 종류와 공동구입 여부등 총 25가지의 사항 영천교육청은 개교의 재산 및 비품의 관리방법 공개경쟁 입찰의 낙찰율이 99.9%로 맞출수 있는지의 여부와 정보를 사전에 누설한 것이 아닌지 등의 총 14가지 사항 상주교육청은 공군참모총장의 위조직인이 찍힌 공문서에 의한 도서구입현황, 도서구입시 학교장과 교직원의 의견수렴 여부등 총 14가지 사항등 모두 72건의 중요사안에 대하여 광범위한 심도있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중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집행 부분으로 동일지역에 소재하는 2개이상의 동일한 내용의 공사는 같이 묶어 공개경쟁 입찰에 부하여야 함에도 계약금액 1,000만원이하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도서구입으로는 일반도서는 할인구입이 가능한 품목이 많음에도 정가대로 구입하여 고가매입이라는 인상을 주었으며 장학지도 및 권장도서를 제외한 도서는 학교장의 요구를 받아 구입하여야 함에도 교육청 자체로 구입 배부하여 활용도 저하 및 교직원의 불만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급식학교 주방기구 구입으로 조달청 가격 또는 물가조사 공인기관등의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물가를 적용하여 적정가격으로 구입하여야 함에도 타업체의 견적가격만을 적용하여 구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타 물품구입으로 학교의 배부할 교육기자재 및 주요물품등은 학교장의 요구를 받아 일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여러 차례 분할하여 일반업체의 수의계약으로 구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사 및 물품구입 계약으로 공사 및 물품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를 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하고 예산회계법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한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에도 일반경쟁 입찰이 가능한 공사 및 물품구입을 분할하여 수의계약으로 집행함은 부당하니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바람. 둘째, 물품구입예정가격 결정으로 물품구입예정가격은 예산회계법 제78조 및 지방자치법 제63조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예 가격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등의 특수물품으로 거래실예 가격이 없는 경우와 거래실예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량 구매등으로 그 거래실예 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위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과 조달철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및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격 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시한 가격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둘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 실예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조사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타 사업자의 견적만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한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을 엄중문책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셋째, 물품구입 배부 시군교육청에서 구입하여 관내 학교에 배부하는 물품을 학교로부터 요구를 받아 일괄 구입하여 배부하는 것이 업무간소화등으로 바람직함에도 수요처별 품종별 등으로 여러번 나누어 집행한 사례에 대하여는 자금 사정등으로 집행계획된 예산을 한꺼번에 모두 집행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급적 물품구입은 일괄집행하여 물품구입의 원활한 행정사무간소화나 예산의 절감을 기하기 바라며 학교에 구입함이 효과적인 품목에 대하여는 예산을 학교에 배부하여 구입조치 바람. 넷째, 도서구입으로 일반도서는 정가보다 적정하게 할인하여 구입할 수 있음에도 정가대로 구입한 사실이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괄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분할하여 구입한 사실이 있었고 수요처인 각급학교의 요구없이 구입배부함으로서 학생들이 잘 읽지 않는 도서가 공급되거나 교직원의 불만사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관내 업자의 구입이 가능한 도서도 타지역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여 관내업자에게 불만을 초래한 사실에 대하여는 도서구입을 할 때에는 거래실예 가격을 정확히 조사하여 적정가격으로 구입토록 할 것이며 장학자료와 전문서적, 공통도서는 교육청에서 일괄 구입 배부하되 공통도서에 대하여는 학교장의 요구를 받아 공급하고 기타도서는 학교의 예산을 배부하여 구입토록 조치바람. 끝으로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사집행 및 도서등 물품구입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연찬케하고 학교에서 사용할 도서등 물품구입에 따른 업무지침을 작성시행하여 장학업무에 따른 업무지침을 작성시행하여 장학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바라며 물품구입등 예산집행으로 인한 교육청과 학교간의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바라며 개별 지적사항을 참작하여 여타교육청에 대하여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바람. 이상으로 교육청 공사집행과 물품구입 및 관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36페이지에 달하는 유인물의 상세히 수록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을 풀도록 하였습니다. 참조하시고 본 보고서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교육청공사집행과물품구입및관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쌀輸入開放反對에關한決議案

농림수산위원회 전수봉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쌀 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갖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오며 경청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R의 막바지 협상타결에 즈음하여 미국과 EC를 비롯한 협상당사자국들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쌀수입개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 쌀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둘째, 제안이유 '93년 3월까지의 협상 타결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UR의 산업물협상에서도 우리의 주식인 쌀수입개방에 대하여 전 국민과 국회의 그간 수차례에 걸쳐 절대 반대의 뜻을 표한 바 있으나 최근 미국과 EC간의 쟁점사항 합의에 따라 우리의 입장과는 달리 일부 농수산물수출국의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고 특히 국내 일각에서조차 쌀수입개방 불가피성의 대세론이 대두되고 있어 우리 농업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으므로 UR의 협상에서 불리한 현상황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쌀시장만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개방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범국가적으로 개방에 반대하는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함으로써 우리 정부 협상대표단의 추진력에 밑받침하고 국민의 뜻을 결집하여 협상상대국에게 전달하기 위한 쌀수입개방반대에 대한 결의안, 수천년의 역사를 통해 우리 민족 삶의 근간이 되어온 쌀농사가 군내외적으로 그 존립기반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각계각층의 의지를 모아 범국민적으로 쌀수입개방 절대불가를 수차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수산물 협상은 우리 의사와는 반대로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일각에서 쌀수입 개방은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서서히 대두되고 있음을 볼 때 실로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쌀은 식량안보의 불가결한 우리 민족의 주식임은 물론 생명산업으로서 국토와 환경보전 수자원의 공급 등 다양한 공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또한 쌀은 농가의 주작목으로 '92년말 현재 쌀 농업지도 증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9.9%이며 '91년말 현재 전체 경지면적의 77.3%의 쌀을 재배하는등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경상북도의회는 제71회 정기회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대상이 될 수 없으며 UR의 농산물협상은 선진국와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과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산업 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을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을 수입개방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생산 기반이 붕괴되고 농촌이 피폐화될 것이 분명하므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경상북도의회는 정부가 쌀 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수조적인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업의 경제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경상북도의회는 우리의 농어업과 농어촌 및 지역경제력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이상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하오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수봉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현명진의원님 말씀이 계십니까? 말씀하시죠?

쌀수입 반대에 대해가지고 조금 더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 나왔습니다. 이 결의문에 보니까 쌀에 대한 세부사항에 그 목적이 분명치 않습니다. 가상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쌀은 한가마에 10만원하는데 외국쌀은 얼마하니까 그게 들어왔을 때는 우리의 살이 잠식된다.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쌀을 외 반대해야 되는지 그것이 목적이 분명치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쌀개방반대는 물론 우리 도의회에서 도민의 대표로서 하는 것은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쌀농사를 짓는 농민이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저도 농민운동을 많이 했는 사람인데 미국사람들하고 상대를 해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미국사람이 남미 저쪽 어느 곳에서 물러 나올 때에 이 정치하는 정부의 힘으로 물러나오는거 아닙니다. 민중의 힘에서 물러나온 것입니다. 현실 오늘 우리 농촌은 그야말로 농민이 붕괴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로 하여금 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이분들이 할 때에 이 다시 말하면은 GATT 그 주 핵심이 미국인데 미국사람이 우리 농촌구조상 여러 가지 문제를 그 안에 들여다보면은 아! 과연 이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본은 지금 이 우루과이라운드 이 협상에 큰 힘의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바로 그 농민에게 있습니다. 농민으로 하여금 운동을 해서 이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루과이라운드 사무실에다가 계속 이제는 그것을 GATT 그 모두 의원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안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농민들을 이제 맞기나 또 우리가 반대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바로 농사를 지으면서, 땀을 흘리면서, 직접 그 고생을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잇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 도의원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결의해 놓고 이게 우리가 우리 지방으로 돌아가서 농민으로 하여금 이 운동이 전개됐을 때에 바로 미국사람들이 실효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또 개방압력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우리가 주로 해서 해보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돼서 제가 여기 나와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명진의원님께서 현재 결의안 4개 조항에 대해서 더 첨가할 거는 없죠? 그저 의견에 그치시는 거죠? 예.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쌀수입개방에 대한 반대결의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을 좀 옮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 계셨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6항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第2次慶尙北道綜合開發計劃第2次試案報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