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의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1일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뒤,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12월 21일 제7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7분으로 예결위원회를 구성하여,12월 22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한 뒤, 12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12월 23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성사지구내동설치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원능도시계획용도지역종합의료시설변경결정에관한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동위원회에서 12월 21일 심사한 벽제도시계획시설화장장변경결정에관한건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어 위원회에 계류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성사지구내동설치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 2. 1993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3. `93년도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동의안

내무위원장 신인철 위원입니다.성사지구내동설치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외 2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사지구내동설치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이 안건은 11월 2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당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21일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성사동이 성사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급격한 인구증가로 행정수행이 지난함은 물론, 민원인의 불편이 예상되어 조기에 성사지구 내 동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기존 성사동을 분동하여 성사지구 내에 동사무소를 설치하는 것과 분동 되는 동의 명칭을 부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을 심사한 결과, 내무부 동인력 보강 기준 지침 중에 과대동 분동 기준은 동 인구가 4만 이상일 때 분동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주민편의 행정과 원활한 동행정 수행을 위하여 조기 분동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동명칭에 대하여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법정동과 행정동 명칭을 일치시켜 성사 1동, 성사 2동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93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12월 1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4일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1일 제6차 내무위원회에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일산 간선도로 개설공사와 각종 도시 하수도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중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1993년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기 위해 내무부의 승인을 득하여 본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일산간선도로 개설을 위하여 토지보상에 꼭 필요한 재원 90억원을 지방채로 충당코자 하는 것으로, 기채선은 농협이고 사모공채로서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며, 이율은 년 13％입니다. 도시하수도 정비사업은 년차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으로 '93년도에도시하수도 17개소 2,655ｍ의 정비를 위해 총 사업비 7억5천 1백만원의 사업비중 일부인 지방채 5억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지방채 기채선은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으로 2년거치 8년 균등상환이고, 이율은 년 8％입니다. 이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도로개설과 급격한 도시화 추세에 따른 하수처리량의 증가로 하수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12월 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12월 1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고,12월 21일 제6차 내무위원회에서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원활한 행정목적 수행과 주민의 편익 그리고 복리증진을 위하여일산신도시 지역내 주엽지구 2개동의 공용의 동청사 부지 취득및 청사신축과 동지역내 장항동에 동청사를 신축하며,기존지역의 원신동, 고양동, 대덕동, 일산동의 동청사 부지취득및 원신동, 일산동, 창릉동에 동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원활한 보건행정 목적 수행을 위하여 송포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과 여성취업인력 확대를 위해 기존 향동동의 유아원을 증·개축 활용하고, 일산신도시 진입도로(시도 62호)를 한국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사업 준공 후 기부채납 받고, 청소의 원활을 위해 쓰레기 적환장 부지를 매입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따른취득·처분동의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청사부지는, 원신동외 5건에 5,635㎡를 취득하는 것이며, 동청사 신축은 일산동외 5건에 4,170㎡를 신축하고자 하는것이며, 송포 보건진료소는 83㎡로 신축하는 것이고, 일산신도시 진입로(시도 62호 도로)가 완공됨에 따라 한국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기부채납이 있어 184필지 134,443㎡를 무상 취득하는 것이고, 향동동 유아원 132㎡를 증·개축하는 것이며, 쓰레기 적환장은 5필지에 11,569㎡를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동청사 부지와 동청사 신축은 장소가 협소하거나 임대하여 사용하는 동으로 주민편의 행정과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며, 송포 보건진료소 신축은 일산신도시 개수로에 편입됨에 따른 대체취득입니다. 향동유아원은 '83년도에 건립된 것으로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른 것으로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증·개축하는 것이며, 기부채납한 재산은 일산신도시 진입도로로서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적환장 부지취득은 청소행정의 원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93년도 공유재산 취득·처분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원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동원입니다. 원능도시계획(용도지역,종합의료시설)변경결정에관한건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능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2월 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4일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12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화정택지개발지구에서 제척 된 세영병원 부지와 주변의 용도지역이상이하여 인근지역과 일치시키고자, 화정택지개발 지구 내 종합 의료시설과 택지개발 지구에서 제척 된 세영병원을 1개의 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여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기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이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생산녹지 7,442㎡를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하고, 화정택지개발지구 내 의료시설 지역 13,000㎡와 기존 세영병원 7,723㎡를 1개의 종합의료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을 심사한 결과, 대단위 아파트 건설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는 고양시의 현실을 감안할 때, 종합의료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되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되, 다만, 시 당국에서 제출한 종합 의료시설 계획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집행기관에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촉구하고, 본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능도시계획(용도지역,종합의료시설)변경결정에관한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영진 의원입니다. '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2월 1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21일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뒤, 심사보고서와 함께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2월 2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실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심사하였고, '92년도 명시이월비의 심의를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92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 '92년도명시이월사업비를 의결한 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92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의 경우,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의 수정과 세출예산중 미집행사업비의 감액 조정, 그리고 기타 필수 경상사업비등을 반영하였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행신 1차 시영주택 건축비와 예비비등 자본적지출에서 감액한 예산을 이자상환 등 공영개발사업비용으로 변경편성한 내용으로, '92년도를 마무리하는 불가피한 예산편성이었다는 것이 여러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농지관리 위원회의 수당이나 환경영향평가 신문공고료 등과 같이 예산집행이 불요하여 감액할 것이 예측된 사항은, 2회나 3회 추경 시 삭감 조정하여 타사업비에 전용할 수 있었음에도 4회추경에 와서야 감액함으로써 사실상 불용예산으로 남긴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기관에 주의를 촉구하면서, 당위원회에서는 '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금회 추경예산안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규모는 27억 8,609만 5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27억 2,478만 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6,130만 9천원으로 전액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예산입니다. 따라서 제4회 추경예산을 포함한 '92년도 예산총액은,2,549억 3,430만 8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826억 9,745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722억 3,6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명시이월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ＶＴＲ 카메라 구입 등 총 22건에 102억4,441만 9천원으로서 도비가 15억 8,850만 8천원이고, 시비는 64억 6,344만 2천원이며, 일반 부담금이 21억 9,246만 9천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을 검토한 결과, 당초 예산확보 시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가능한 한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사전에 치밀한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함으로써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명시이월이 무려 22건에 102억 4천여만원이나 됨에 매우 우려하며, 금후 집행기관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 집행함에 있어 사업규모와 공사기간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가급적 당초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여 가능한 한 당해 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강력히 주의를 촉구하면서,'92년도 명시이월비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당부드릴 사항은 명시이월 내역에 '93년도 12월말완공예정인 사업이 일부 있는데, 명시이월 사업은 '93년 초부터 집행되도록 하여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