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윤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12월 2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1992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2년 12월 23일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방자치법개정건의안이 심사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2년 12월 24일 생활환경위원회로부터 쌀 수입 개방반대에 관한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2년 12월 23일 도시정비위원회로부터 파월장병유가족기증주택소유권 이전요구에 관한 청원서와 방배2주택개량재개발구역신규지정을위한용도지역변경요구에 관한 청원서가 심사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1992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가 10번지 대한중석주식회사가 제출한 바 있는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해제요구에 관한 청원서와 1992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09번지 256호 김종식이 제출한 바 있는 신당동 공원용지해제요구에 관한 청원서, 1992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36번지 378호 조규홍이 제출한 바 있는 도시계획시설 소방도로 해제요구에 관한 청원서, 1992년 9월 3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19번지 1호 우성아파트 3동 906호 황한빈이 제출한 바 있는 서울특별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무지침 일부개정 요구에 관한 청원서, 1992년 9월 25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2동 91번지 285호 전홍철 외 9인이 제출한 바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봉1지구 내 무허가건물 중합등재자에 대한 개별입주권 부여요구에 관한 청원서 등 이상 5건의 청원서는 12월 22일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5일간 실시한 각 상임위원회별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는 10개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의석위의 유인물 내용과 같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결과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는 지방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김인동 위원장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총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에 의거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1992년도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10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를 보고해야 하나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의결 시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송되어 온 감사결과보고서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일괄정리 채택한 후에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수합, 종합해서 오늘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심도 있고 진지하게 감사가 진행되었고, 더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의회개원 이후 두 번째를 맞는 제10회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성공리에 마쳤다고 평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운영위원회소관사항 5건, 내무위원회 17건, 재무경제위원회 21건, 생활환경위원회 75건, 사회복지위원회 7건, 수자원관리위원회 10건, 문화교육위원회 15건, 건설위원회 56건, 도시정비위원회 95건, 교통위원회 44건 등 총 345건이며 기타 위원회별 주요건의사항만도 총 26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가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의원 여러분의 의석위에 있는 유인물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0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유인물 내용과 같이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셨습니까? 운영위원회 임동규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개정건의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 및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7월 자치와 자율의 기치를 들고 천만 명 시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 의회가 출범한 이래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그간의 다양한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지만 지난 1년 6개월간의 지방의회 운영은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으로 불비한 여건 속에서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자치제는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민주적 방법으로 배분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지방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의 지방자치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산파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중앙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지방자치 관련법규의 제약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너무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주민에 의한 주민 자치제를 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으며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 의정활동을 통하여 발견한 지방자치법 중 불합리한 조항에 대하여 그 개정을 중앙정부, 국회, 정당 등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감사범위에 국가위임사무와 경비부담사무를 포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내무부장관의 감사제를 폐지하며, 지방의회에서의 발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행정의 감시 견제기능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며, 인사상의 공정성 확보 및 인력관이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의 효력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제의 실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동 건의안은 본 의원 외 10인이 제안한 안을 제10회 정기회 제5차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등을 거쳐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김형규의원 외 1인이 구두동의로 제안, 건의한 지방자치법의 제36조 제5항 조문 중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해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출석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오늘 심사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수정한 지방자치법개정건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위원회 소속 권혁주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제안한 쌀 수입개방반대에 관한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본 결의안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래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농산물 그 중에서도 쌀 수입개방문제만 제외하고는 거의 타결이 되어가고 있고 결국에는 쌀 수입개방도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어 잘못된 농업정책에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농민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잘못된 농업정책을 추진해 온 일부 관료와 상공인들이 주축이 되어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쌀 수입개방은 불가피하다는 이른바 대세론을 펼치고 있어 자신들의 대가없는 희생을 담보로 한 도시인들의 이익추구 실태에 많은 농민들이 극도의 경악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농촌은 우리 도시인의 삶의 기반이 되고 있는 뿌리이며 쌀은 모든 도시인의 주식이고 농촌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으로 쌀 수입개방이 제한적으로나마 이루어진다면 우리 농촌이 황폐화되고 쌀을 무기로 한 식량안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쌀 수입개방은 절대로 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는 다른 도시에 비하여 날로 비대화되어 가는 외형과 극심해지는 환경공해문제로 상당한 몸살을 앓고 있고 그나마 우리 시 자연환경 보전을 지탱해 주는 농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 우리 시의 심각한 공해문제해결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쌀 수입개방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쌀 수입개방은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쌀 수입개방반대운동을 펼치고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고 있어 실의에 빠진 농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해 주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방의회에서 이러한 주민들의 참 뜻을 이해하여 쌀 수입개방을 반대하는 결의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어 전국 지방의회의 대표적인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도 쌀 수입개방을 반대하는 결의를 공식적으로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긴급히 쌀 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가 쌀 수입개방을 반대하는 결의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면 도시인들, 그 중에서도 상공인이 많은 서울시민들을 성토하고 있는 농민들의 불만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고 서울시민들의 농촌의 어려운 실상을 새롭게 재인식하여 농촌 살리기 시민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제안한 쌀 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안을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이해로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결 의 문 첫째, 쌀은 식량안보차원에서 국민의 안정적 식량공급,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촌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문화 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대상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이 될 수 없다. 둘째, 쌀 수입개방은 농업생산의 기반붕괴를 수반하고 이는 도시의 비대화 및 도시생활환경의 파괴를 불러오기 때문에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정부가 쌀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 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우이의 농어업과 농어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쌀 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파월장병유가족기증주택소유권이전요구의청원(김수복 의원 소개) 5. 방배2주택개량재개발구역신규지정을위한용도지역변경요구의청원(이철호 의원 소개)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이재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찬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의원 여러분 앞에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회기까지 당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청원은 모두 17건으로써 그 중 4건은 이번 회기 중에 회부되었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접수가 되어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기초심사를 마친 13건을 대상으로 재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중 1건은 심사기간 중 도시계획시설결정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처리로 자동수용, 처리되었으며, 4건은 청원내용이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내용으로 확인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청원으로 결정하였으며, 2건은 청원인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주도록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는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관악구 봉천동 산 100번지의 6호 신해균 외 1인이 제출하고 김수복의원이 소개한 파월장병유가족기증주택소유권 이전은 당시 유가족의 생계대책으로 주택을 지어 기증하였으면 건물에 대한 등기로 하여 주고 건물이 위치한 대지도 분양해 줘야 할 것임에도 건물에 대한 기증서만 건네주고 아직까지 권리보전을 해 주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보고 지금이라도 시에서 사후조치를 취하여 주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서초구 방배동 2634번지 김용일이 제출하고 이철호의원이 소개한 방배2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용도지역변경요청은 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라고 하나 녹지지역 기능은 이미 없어지고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서울시의 남쪽 관문지역으로서 지역개발이 요구된 지역입니다. 시에서는 그간 법률에도 명시 규정이 없는 건설부 지침에 저촉된다는 이유 하나만을 들어 주민의 재개발사업을 억제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보고 시에서 건설부와 재협의하여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주도록 하였습니다. 나머지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청원 6건과 새로 접수된 4건 등 10건은 조속한 기일 내에 재심사를 마쳐, 다음 회기에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청원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본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파월장병유가족기증주택소유권 이전요구의 청원과 방배2주택개량재개발구역신규지정을위한용도지역변경요구의 청원을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원의견으로 채택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수자원관리위원회 박인호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3일 제5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동 개정조례안 중 제7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삭제하고 둘째, 동 개정조례안중 제7조제5항에 "요구할 수 있다"를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두 번째 쓴 개정안 제7조제4항 내용 중 "의원" 부분 삭제는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개정안 제7조 제5항 내용 중 요구를 권고로 인쇄되어 있는데 이것이 인쇄가 잘못되어서 요청으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토론신청이 없으시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박인호의원 외 13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계십니까? 그러면 계수가 나올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69, 기권 24명으로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