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창현 의원 발언

권혁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근래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농산물, 그 중에서도 쌀 수입개방 문제만 제외하고는 거의 타결이 되어 가고 있고, 결국에는 쌀 수입개방도 불가피하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어 잘못된 농업정책에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농민들이 망연자실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잘못된 농업정책을 추진해 온 일부 관리와 상공인들이 주축이 되어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쌀 수입개방은 불가피하다는 이른바 대세론을 펼치고 있어 자신들의 대가없는 희생을 담보로 한 도시인들의 이익추구 실태에 많은 농민들이 극도의 경악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농촌은 우리 도시인의 삶의 기반이고 뿌리이며, 쌀은 모든 도시인의 주식이고, 농촌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으로 쌀 수입개방이 제한적으로나마 이루어진다면 우이의 농촌이 황폐화되고, 쌀을 무기로 한 식량안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쌀 수입개방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다른 도시에 비하여 날로 비대화 되어가는 외형과 극심해지는 환경공해문제로 상당한 몸살을 앓고 있고, 그나마 우리 시의 자연환경 보전을 간신히 지탱해주는 농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 우리 시의 심각한 공해문제 해결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쌀 수입개방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쌀 수입개방은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쌀 수입개방 반대운동을 펼치고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고 있어, 실의에 빠진 농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해 주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방의회에서 이러한 주민들의 참뜻을 이해하여 쌀 수입개방을 반대하는 결의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어, 전국지방의회의 대표격인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도 쌀 수입개방을 반대하는 결의를 공식적으로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긴급히 쌀 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을 제안하고자합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가 쌀 수입개방을 반대하는 결의를 공식으로 표명한다면 도시인들, 그 중에서도 상공인이 많은 서울시민들을 성토하고 있는 농민들의 불만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고 서울시민들이 농촌의 어려운 실상을 새롭게 재인식하여 농촌살리기 시민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제안한 쌀 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논의를 통하여 본 결의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