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복 의원 5분자유발언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광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조치하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제도개선과 올바른 시책을 통해 행정의 공정성, 민주성, 능률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여 시의 발전과 시민 복지향상에 기어코자 하였습니다. 감사의 방향에 있어서는 개별적 사안을 바라보는 안목에서보다는 시정의 전체를 보는 포괄적인 접근방법을 활용했습니다. 적발 및 처벌위주의 사후적 통제를 거양하고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방향을 제시하는 사전적 통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에 서중원 의원, 본 의원이 되겠습니다. 간사에는 서찬규 의원, 위원에는 김찬기 의원, 강한채 의원, 정채기 의원, 서상섭 의원 여섯 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추진 상황에 있어서는, '92.12.2일 감사실시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인사에 이어서 시정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었습니다. '92.12.3일에는 서류감사 및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2.12.4일 마지막 날에는 서류감사 및 현장을 확인함과 동시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총평 및 감사완료를 선언했습니다. 현장 확인사항에 있어서는, 건설과 소관으로 광영 하수종말처리장을 현장을 확인했고, 도시과 소관으로써는 시청 앞 도로 확장공사를 봤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써는 시영아파트 건립현장과 1,000평 이상 건축 준공 조경실태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녹지과 소관으로써는 토석채취장 중원개발과 동아건설, 전남 중토건, 동부토건, 강진개발 등을 현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있어서는 우선 일반행정 분야에 있어서 시장 포괄사업비의 비효율적인 집행에 대해서 봤습니다. 시장 포괄사업비가 예산편성세부지침의 기준액에 따라 경직성 편성과 지나친 통제로 연도내에 집행되지 못하고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 익년도로 이월되어 비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됨으로써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예산집행상의 책임감 결여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예로는 '91년도에 예산액 15천만원 중에서 집행을 95,21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에 대한 불용액이 54,787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총 예산액에 대한 37%를 집행하고 말았습니다. '92년도 12.4일 현재로 확인했습니다만은, 예산액 34,339천원 중에서 집행이 16,464천원이었습니다. 역시 불용액이 179,575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 역시 52%에 지나지 않는 집행을 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로 집행된 사업 중 일부는 개별사업으로 예산편성이 타당함에도 포괄사업비로 편성 집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예로는 태인1호 저수지 보수공사에 720만원이 지출되었고, 시설녹지 장미식재를 840만원, 금당 육교 및 태인교 도색을 84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금호 검문소 이설신축사업비도 4천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정 요구사항에 있어서는 포괄사업비는 예측할 수 없는 소규모 숙원사업을 포괄적으로 예산에 편성하여 지역별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소규모 사업과 영세서민 밀집지역에 중점 투자하여 사업의 효과를 최대한 거양하고, 사전 판단과 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포괄사업으로 실시할 것이 아니라, 개별사업으로 예산편성하여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제지향적보다는 주민여론을 수시로 수렴하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을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민간에대한경상보조의 부적정집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만 기부·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개별단체의 활동실적 및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평가에 따라 보조금을 가감 적용하여야 하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사업활동실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연 기준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의(POOL)보조금은 지역단위단체의 보조요구에 의하여 단체의 활동내역, 사업성과 등을 종합 분석 검토하여 지원하여야 함에도, 정액보조단체와 유사하게 정기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예산편성지침상의 사용목적에 적합하지 못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사례로는 동광양시방위협의회, 무공수훈자회, 갱생보호위원회 등에 지급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정요구 사항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적절하게 지원하여야 하나, 개별단체의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를 강화하여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사업을 지양토록 하여 단체의 활동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장사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가 요망되었습니다. 예로써는 사업계획에 의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 반드시 그 결과를 토대로 지원액을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의(POOL)보조단체는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특별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때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외 출장상 문제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공무원의 관외출장 현황을 분석해 보면 '91년도 공무원 1인당 13회, 일수로는 44.3일을 출장 근무하여 실제 근무일수를 300일로 보았을 시 총 근무일수의 15%를 관외출장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업무성격이나 거리 등을 감안하면 1∼2일로 출장을 처리해야 할 사항임에도 2∼3일로 처리하는 등 출장기간을 과다처리하였으며, 또한 동일 건에 다수의 공무원을 출장시켜 이석으로 인한 공무수행 공백을 유발시키고 출장비를 낭비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례로는 출장기간 과다처리 사례, 수도과 상수도공기업운영 자료수집,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서 교정, 동일목적 다수출장 사례가 새마을과 국토공원화사업 자료수집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은, 관외출장은 사전 면밀한 계획에 의하여 실시함으로써 최소의 인원과 기간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불요불급한 관외출장은 철저한 통제와 통합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업무의 공백을 없애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가 요망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업무 시책의 형식적 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에 대한 시민편의 행정써비스 제공을 위해 '92.7.1일부터 실시한 "공단지역 현장민원실제도"는 광양공업단지협의회와 협력회사협의회 2곳에 접수실을 설치 운영하였으나, 현재까지 실적이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92.10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야간 및 공휴일 전화민원접수 자동응답전화기제도는 홍보부족으로 10건만이 접수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야간 및 공휴일 당직실 이용 민원처리 실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은 "공단지역 현장민원실제도"는 공단지역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획된 시책으로 재검토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가 요구되는 것이며, 야간 및 공휴일 자동전화민원과 당직실 이용 민원접수제도는 보다 더 적극적인 민원행정써비스 제고를 위해서 계속적인 홍보와 친절한 안내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이웃돕기 보상금 집행의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이웃돕기 보상금은 돌발영세민이나 중추절 및 연말연시 불우한 이웃, 그늘진 사람을 찾아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지원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일부 집행금액이 장애자와 각종 행사추진과 대회 출전금 등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된 바 있고, 본 의원이 대시정질문을 통해 누차 시정을 촉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는 사례입니다. 그 사례로써는 '92.3.6 제11회 전국농아축구대회 출전 격려금으로 200천원이 지출되었고, '92.4.15.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역시 200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92.7.21. 장애인 동광양시 지회 창립대회에 500천원이 지출되었으며, '92.11.16 불우이웃돕기 새마을알뜰마당 지원금 3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는 새마을 부녀지도자로서의 새마을알뜰마당을 개설해 가지고 거기에서 얻은 수익으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그 사업을 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30만원을 불우이웃돕기성금에서 지원하다 할 것 같으면 불우이웃돕기성금에서 지원받아 갖고 불우이웃돕기운동을 한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에 있어서는 이웃돕기(POOL)보상금은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영세민이나 불우이웃을 찾아 적정히 지원하는 것이 그 근본취지에 맞다 하겠습니다. 일부 단체의 행사시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며, 수혜대상자의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지급토록 하고, 시장의 판공비적 성격으로 지출되지 않도록 절대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관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관리소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관공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당시 전라남도 광양지구출장소가 2,68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88.12.28일 완공하여 '89.1.1일 시로 승격되면서 '89.1.1∼'89.4.9일까지는 건설과에서, '89.4.10∼'92.9월까지는 환경위생과에서 주관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공사의 부실로 인한 일부 시설물의 하자발생과 당시 주무과인 환경관리과에서 직원 2명이 월 5회 정도 출장현지지도 및 관리를 하였다고는 하나,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91년부터는 전문성과 책임감이 결여된 일용직 8명을 사역시켜 근무시키는 등 막중한 예산을 투자하여 환경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시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관계공무원의 안일한 근무자세로 인하여 기계가 녹이 슬고, 처리장 침사지 및 유입실의 조목스크린, 세목스크린, 오일스키머, 약품처리 시설물이 작동되지 않아 정상적 가동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공단 여천사업소에서 기술검진을 실시한 결과, 일부 배출업소에서 오·폐수관로 연결공사 부실과 해서 유입과다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90년 9월중 감사원감사시 전문관리 능력이 부조한 상태로 폐수처리장을 운영하여 고장설비를 방치하거나, 막연히 설계조건대로 기계가동만 반복하는 상태로 유지관리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6개월 이후에야 조치를 취하였으며, 현장을 확인한 바로는 그동안 업무에 대한 인계인수조차도 되지 않고 있어 당시 공무원의 무책임과 근무태만으로 관리가 소홀하였다는 것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처리요구사항에 있어서는, 공사의 부실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유입시설과 전기선 공사, 처리장 내 침하된 오.폐수관거는 시공업체에 하자보수토록 하여야 하며, 만약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되었으며 과감히 예산을 투입하여 정상적인 가동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완공 이후 시설관리에 소홀이 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마땅히 책임을 물어 시민의 공복으로서 근무자세가 바로 서야 한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택시 불법영업행위 조치 소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시 불법영업 행위의 고발 및 적발사항에 대하여는 교통불편신고센타설치운영요령 제7조에 의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나, 동광양시 광영동 상아 APT606호 이인수 외 8명이 미터기 미사용등으로 고발한 전남 4바 1628호 외 8건과 시의 자체단속으로 적발한 전남 1사 1104 외 12건에 대하여 지연처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으로는, 이후부터는 교통불편신고센타설치운영요령 제7조에 의하여 신고 또는 적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적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시민의 오해소지가 없도록 조치가 요망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위반 과태료 징수 소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가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를 할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는 416대를 적발하여 12,48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92년에는 259대에 7,770천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수내역을 보면은 '91년도는 711만원으로써는 부과액의 57%에 그쳤고, '92년도는 372만원으로써 부과액의 48%에 불과한 실적으로, 부과 이후의 사후조치가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요구 사항에 있어서는,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제2항에 의하면 과태료는 시장 등이 부과·징수토록 되어 있고, 동법 동조 제5항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미납부자에 대하여는 보다 더 적극적인 납부독려와 동시에 압류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91년도 보건의약품 구입의 부적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보건소 소요의약품을 구입하면서 총 102,405천원 중 방역약품 29,029천원은 조달 구입하였고, 70,016천원은 필요시마다 의사의 요구에 따라서 '91년도 보건사회부장관이 고시한 의료보험 수가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 소요약품을 46회에 걸쳐 구입하였는바, 이중 수의계약으로 구입한 70,016천원에 대하여는 연초에 총액에 의한 공개경쟁입찰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약품을 구입토록 하고, 연말에 가서 정산하는 방법으로 구입함이 예산절감과 약품 활용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보아지나, 그동안 지켜온 관행이나 답습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은 부적정하다고 사료되는 것입니다. 그 예로는 '92년도에는 총액에 대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총 금액의 8%인 5,822천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실이 있습니다. '92년도의 낙찰율로 보아 '91년에도 총액에 의한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을 시는 약 5,600천원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시정 요구사항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매입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설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영아파트 건설사업관리 부적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 특수계약조건 제12조에 의거 공사 안전관리 책임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시공중 발생되는 제반 위험사태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여야 함에도 공사용자재 및 주위 지반정리상태 불량으로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있었습니다. 주택건설 분양과 상가시설은 별개사업임에도 상가분양 이익금을 주택분양자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되고 있었습니다. 처리 요구사항에 있어서는, 공사용 자재 정리정돈 및 공사장주변 지반 평탄작업이 철저히 요구되며, 상가조성 분양이익금을 주택분양가 절감을 위한 환원조치는 납득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별개사업으로 처리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대지안의 조경 지도소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및 동광양시건축조례 제34조의 규정의거 면적이 200㎡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건축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식수 등 조경을 필하도록 돼 있습니다.(주)유성, 한국오리엔탈메탈, 정우석탄화학(주)의 건물준공시 조경면적이 기준면적에 미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처리요구 사항에 있어서는, 현 상태를 정밀조사하여 건축 준공당시의 조경 기준면적을 확보토록 조치 요망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토석채취장 관리 소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한 토석채취장은 토석채취사무취급요령, 산림청 예규가 되겠습니다. 에 의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과대한 자연훼손 및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성황동 산26-1번지 중원개발 및 성황동 산 26-3번지 동부토건 토석채취장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사례로는, 중원개발에 있어서는 가설사무실 뒤 법면 토사붕괴위험이 있었고, 강우시 토사의 하천유입 방지대책이 미비했습니다. 그리고 세륜시설의 세륜효과가 미흡된 것이 지적됐습니다. 동부토건에 있어서는 작업장 하부침사지 미비로 성황천으로 토사가 유입딘 사례가 있었습니다. 처리 요구사항으로써는, 중원개발에 있어서는 토사붕괴 방지를 위한 샌드백소단 조성 또는 비닐막 등 보호조치가 미흡했습니다. 현장하부지역 침전지 추가설치 및 기존 침전지 정비, 세륜시설의 자동 급수시설 및 세륜장치 보완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석채취장에 대한 복구사업에 따른 좋은 수범사례도 있었습니다. '92.9.20∼'92.11.19일까지 성황동 산 132-1번지 내의 성황동 토석채취장 복구공사를 함에 있어서 지형시설을 잘 감안하여 입지조건이 대단히 불합리한 상태에서도 녹지과의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인해서 지형에 맞는 복구공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면적은 30,784㎡였고, 토공 돌쌓기, 떼공 나무심기 등으로 아주 적지적소에다가 토공도 잘돼 있었고, 돌쌓기에 있어서도 9개소에 대해서 아주 훌륭히 했다는 것을 우리 감사과정에서 발견해서 좋은 사례로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결론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 전체가 행정에 대한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고, 3일간의 감사기간이 짧고 한정되어 있어 심도있고 구체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으나, 감사위원의 의욕적인 활동과 수감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능동적인 자세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업무추진의 질적 수준이 어느 정도 향상된 점과 시민을 의식한 행정개선 노력이 역력히 나타난 점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연초에 수립했던 대부분의 시책들은 계획성있고 알차게 잘 추진되고 있었으나, 일부 과에서는 계획만 수립하여 놓고 실적이 전무한 부분도 발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현실성을 감안해서 새로운 시책개발이 절실히 요구되었고, 유기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신속히 처리가 가능한 민원임에도 기한이 임박해서 처리한 사항도 지적된 바가 있었습니다. 도시·건설 분야는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결여되고 도시.건설 담당공무원의 공기준수와 소신있는 공사감독의 의지가 미약한 부분도 지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외3인 없습니다.

의원외3인 이의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하현자입니다. 동광양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복지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복지기금을 적립하고,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 기금조성에서는 동광양시 출연금, 노인단체 출연금, 기관단체 기탁성금, 기금운용 수입금으로 한다로 돼 있습니다. 제3조에는 기금운용 관리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토록 돼 있고, 금융기관에 최고의 이율로 예치를 하고,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항에 기금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의 10%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이자수입금의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토록 돼 있습니다. 제4조, 제5조, 6조에는 기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해 규정돼 있으며, 제8조 기금사용에 있어서는 노인복지회관 운용관리에 수반된 비용, 각급 회, 지회, 동 부녀회, 노인정 등의 지도 육성, 전통문화 선양사업 및 활동,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등에 사용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 사본 1부와, 조례제정시달공문 사본 1부가 첨부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인 예.

회계과장 이재옥입니다. '92공유재산관리계획 및 '9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 시행령 제84조 및 동광양시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고자 할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 사전 의회 의결을 득한 후 관리토록 돼 있고, 관리계획 승인 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 의회 승인절차를 득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토록 돼 있습니다. 먼저 '92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92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 변동이 된 취득재산으로는 총 29건 147,001㎡이며, 금액은 186억36,166천원입니다. 그중 토지가 24필지 142,732㎡ 건물 5동 4,268㎡입니다, 토지로는 근로자 복지회관 부지 1필지 6,023㎡, 중마 1단계 택지개발 완료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관리 이관된 행정재산인 도로부지 16필지 109,614㎡, 광장부지 2필지 18,597㎡, 어린이놀이터부지 1,502.9㎡, 주차장부지 1,225.8㎡, 공원부지 3필지 3,769㎡이며, 건물은 근로자복지회관 1동 3,305㎡, 시청 지하차고 1동 690㎡, 광영동사무소 증축 36㎡, 와우 경로당 신축 1동 101㎡와 상수도 자재보관창고 1동 1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3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이 123건, 105,158㎡, 금액으로는 25억90,83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토지는 가야산중복도로 개설에 따른 도로편입부지 121필지 102,827㎡와 공관부지 1필지 2,000㎡, 건물 1동 331㎡가 되겠습니다. 또 지방재정법 제88조 및 동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에 의한 대부재산으로는 유상대부 52건, 31,745㎡와 무상대부 11건 3,111㎡가 되겠습니다. 이중 유상은 토지가 50필지 37,751㎡와 건물 2동 118㎡가 되겠으며, 무상은 토지가 6필지 2,242㎡와 건물 5동 869㎡가 되겠습니다. 필지별 내역은 재산목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공유재산은 보존 확대위주로 관리하고, 장래 활용이 예상되는 재산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보존 관리함과 아울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 목적수행에 필요하거나, 필요가 예상되는 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의 사용 대부 허가시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 후 대부토록 하고,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기준과 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 및 '93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외2인 예.

의원외3인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