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기 의원 5분자유발언

전상기 간사님 수고하 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위원 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 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교육청 소관 국공유지 불하에 관한 청원은 강원도의회청원심사 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오징어가폭락에따른혁신적수산정책시행촉구건의안(정인수의원외10인발의) 9. 농지조성기금운영제도개선을위한건의안(염돈호의원외14인발의) 10.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송임수의원외11인발의) 10시 38분

산업위원장 염 돈호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오징어가 폭락에 따른 혁신적 수산정책 시행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992년 11월 12일 정인수 의원 외 열 분으로부터 제안되어 1992 년 11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2년 11월 24일 제40회 강원도의회정기회 제2차 산업위원회에 상정의결되었습니다. 정인수 의원의 제안설명의 요지를 밀 씀 드리면 그 제안이유로서 강원도 동해안의 근해및 연안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은 2만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최근 포클랜드, 아르헨티나 등지의 원양산 오징어 과다반입 및 기업형 대형 트롤어선의 조업구역 위반조업으로 일시에 엄청난 물량이 양육됨으로 인해 오징어가가 폭락하여 어민들 의 어획 의욕저하는 물론이고 기본적인 생계마저 위협을 받고 있어 이는 수산업계의 도산을 부채질하는 결과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수산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급박한 상황을 더이상방관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여 정부차원에서의 고단위 정책적 처방으로 오징어가 폭락파동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비축오징어 수매방법을 현재의 경락가 방식에서 고시가로 전환하여 최소한 ㎏당 1,500원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고 소비자는 그 이하의 값으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이중어가제를 시행해 달라는 내용과 정부비축오징어 수매량을 현실화하여 과감한 물량을 배정해 줄 것, 기업형 대형트롤 어선의 탈법어업 행위의 즉각 중단 조치및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해 줄 것, 어민에게 지원된 영어자금 및 어선건조자금 등의 원리금 상환유예 및 이자감면에 대한 정부차원의 특별조치, 오징어 소비촉진을 위한 상품개발 촉구 등이라고 하였습니다. 김종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 드리면 도내 오징어의 생산량은 작년도와 비교하여 거의 비슷한 생산량을 유지하였으나 가격면에서는 73%정도 밖에 되지 않는 실정인 바 이는 원양산 오징어의 과다반입, 대형 트롤어선의 조업구역위반 조업 등이 그 주된 요인이라고 추정되며 이에 강원도에서는 이러한 영세 어민들의 시름을 함께 하고 조금이나마 도와 보자는 뜻에서 공직자오징어 소비촉진운동 등 소비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하여 정부차원의 특별조치가 강구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답변요지는 없으며 토론요지 없고 수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 없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 림수산부 장관에게 건의문을 발송하기로 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일부 수정의결되었습니다. 건의문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농지조성기금운영제도개선을위한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2년 12월 16 일 저희 산업위원회 전원의 위원회 발의로 제안되어 1992년 12월 17일 의회에 회부되었으며 1992년 12월 22일 제40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김진하 의원의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그 제안이유로서 농지를 전용하는 자는 대체농지를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부과함에 있어서 전국 동일 수준으로 ㎡당 밭은 2,160원 논은 3,600원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본 도의 경우 농지의 등급과 가격의 격차가 심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조성비 부담이 과중한 그러한 실정인바 농지조성비 부과기준을 조정하여 농지등급별로 차등 부과 되도록하고 또한 농지조성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지관리 기금의 투자에 있어 투자의 효율성이 강조된 나머지 서해안 등지의 간척, 개간사업 등에 집중투자되고 있어 강원도는 지형적 특성이 다양하고 산악지대가 많아 농지조성비의 환원투자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므로 농지조성비의 환원투자에 있어 각 시도에서 납부된 금액의 일정 기준까지는 당해 시도에 투자되도록 조치함과 함께 투자대상 사업도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존 농지의 기반정비 및 농업기계화 사업은 물론 소득화 사업까지 확대지원되도록 제도개선을 위하여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농지조성비의 부과기준을 조정하여 농지등급별로 차등부과 해달라는 것과 농지조성비 의환원투자에 있어 각 시도에서 납부된 금액의 일정 기준까지는 해당 시도에 재투자되도록 조치함과 함께 투자대상 사업도 기존 농지의 기반정비 및 농업기계화 사업, 소득화 사업 등으로 확대 지원해 줄 것을 요망하는 내용입니다. 김종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납부된 금액의 일정 기준까지 해당 시도에 환원 투자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시에 본 강원도에는 많은 사업비가 책정되어 기존 농지의 기반정비 및 농업기계화 사업, 소득화 사업을 확대추진하여 날로 어려워져가는 농어촌의 발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리라는 판단이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질의 및 탑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등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 결되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써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본 건의안을 발송하기로 하였습니다. 건의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쌀수입 개방반대에 대한 결의안의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2년 12월16일 송임수 의원 외 열 한 분의 의원에 의하여 제안되어 1992년 12월 17일 본 의회에 회부되었으며 1992년 12월 22일 제40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송임수 의원의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그 제안이유로써 우리 정부는 그동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각국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 모든 협상 참가국의 이익이 균형있게 반영되어야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현재 우루과이라운 협상은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과 EC 등이 모든 농산물의 완전개방을 의미하는 예외없는 관세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협상방향 또한 이들 나라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 극히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바 쌀시장 개방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개방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범국가적으로 개방에 반대하는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자 강원도의회 의원 전체의 뜻을 모아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 드리면 최근에 불리한 사항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본 결의안을 채택, 관련 부서에 제출함으로 해서 쌀시장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개방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범국가적으로 개방에 반대하는 더욱 확고한 의지가 협상상대국에 전달되어 우리 정부대표단의 협상력을 뒷받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회의장과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본 결의문은 발송하도록 하였습니다. 결의문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염돈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오징어가폭락에 따른혁신적수산정책시행촉구건의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농지조성기금 운영제도개선을위한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 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건설위원장 이태명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민간임대주택의분양전환가격중재기준에대한시정건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2년 10월 16일 김두일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992년 10월 20일 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92년 10월 27일 제39 회 강원도의회 제1차 건실위원회와 92 년 11월 24일 제40회 강원도의회 제2차 건설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발의의원이신 김두일 의원님의 제안설명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임병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임대주택건설촉진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임대주택 건설촉진의 이유로 민간주택 사업자에게 공공임대 주택보다 더 비싼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 있고 또한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중재 기준을 보면 분양전환 가격은 건설원가 즉 당초 투입금액에서 자기자금에 대한 연리 10% 의 이자를 더하고 임대기간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과 분양시 감정가격과의 산출평균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자기자본금 계산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건설부의 임대주택분양에 대한 질의 회신 답변에 의하면 자기자금은 당초 투입금액에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액 및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하며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상호 전환한 경우에 전환된 임대보증금은 자기자금 산출시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고 회신된 바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에서 민간임대주택 분양가격을 입주자와 분양자간의 시비를 줄이고 일반 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현재 시행 중인 규정 중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조항의 수정과 또한 좀더 구체적인 방향으로 사업자 및 입주자 모두가 인정하는 합리적인 규정을 조속히 제도 화 할 수 있도록 건의하려는 것으로 본 건의안은 집행기관의 의견 등을 수렴하 여 의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을 제시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서민보호 차원에서 우리 건설 위원들이 중지를 모아 별첨 건의문과 같이 건설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원안 의결하였사오니 본회의에서도 본 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명 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중재기준에대한시정건의안은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 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행정사무감사기간연장등에관한건의안(정계항의원외44인발의) 13. 강원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안(함영구의원외10인발의) 11시 09분

의회운영위 장 김명기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행정사무감사기간연장등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제안일자 및 제 안자는 1992년 10월 16일 정계항 의원 외 44인이며 회부일자는 1992년 10월 20일 상정일자는 1992년 11월 21일로 제40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정계항 의원의 제안설명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실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자치입법을 행하고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며 또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집행기관의 자료를 주민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는 제도로서 현행 감사는 서류제출과 집행기관 관련자의 출석증언 의견진술 등을 듣거나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5일간의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상기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행정전반의 문제를 감사하기에는 촉박한 일정으로 사료되며 또한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인력도 현재 5인으로는 20일간의 기간으로 도정 및 교육청 결산검사에 관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지방재정 활동의 통제,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예산안심사도 형식적인 결산검사 결과가 반영될 수밖에 없어 이상의 본 건을 중앙관계부서에 건의하여 지방자치 제도의 조기정착과 행정감시자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도의회의 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원안의결이 가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과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요지는 없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 안건은 국회의장 및 내무부 장관에게 발송토록 하는 것입니다. 별첨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2년 8월 24일 함영구 의원 외 10인으로 회부일자는 1992년 8월 24일, 상정일자는 1992년 8월 27일 제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1992년 12월 1일 제40회 강원도의회정기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함영구 의원의 제안설명의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를 말씀 드리면 의원배지는 이미 제작사용 중에 있어 의회규칙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의회기는 지방자치단체를 상징하는 강원도기를 조례로 제정 시행하고 있어 별도의 도의회기를 제작 게양한다면 주민의 공감을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나 이미 10개 시도에서 의회가 규정을 제정하여 사용 중에 있기 때문에 의회 자체규칙으로 제정하여도 상위법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과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별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행정사무감사 기간연장등에관한건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각상임위원회) 11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