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원 의원 발언

정부원의원입니다. 공주시 주차장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간담회 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의원님들의 검토를 거친 결과 일부 개정조례안의 불합리한 부분을 본 의원 외 3인이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주시 주차장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내용에서 유료주차장의 위탁관리 계약이 3차에 걸쳐 낙찰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차 계약이 ‘92년 7월 24일부터 ’93년 7월 23일까지로 계약기간의 절반도 지나지 않은 현시점에서 주차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시 수입측면에서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사용자의 입장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공영주차장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경영분석하여, 일반인의 공통된 인식이 확산된 후에 관계법규를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행정절차가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현행대로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모쪼록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