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문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를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해 주신 감사계획에 의거 12월7일부터 12월9일까지 사흘간에 걸쳐서 시 본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일정별 감사실시 내용은 첫날인 12월7일 중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12월8일 시 본청, 마지막 날인 12월9일 남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점감사방향을 첫째, 각종 사업 및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타당성 및 불용액 발생은 없는지 둘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었는지, 주민의 의사와 역행하여 추진한 사례는 없는지 넷째, 주민의 경제적 부담 및 일상생활 등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전 충분한 여론수렴 및 홍보를 하였는지 넷째, 예산집행에 있어 낭비적인 요소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상임위 구성이후 첫 번째로 맞이한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이며, 또한 3일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동안 1년의 시정 및 구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만큼,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위원각자가 분야별로 사전 충분한 자료준비와 이에 대한 연구검토를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으로써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음을 보고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 하나가 아직까지 중앙집권체제에 익숙해져 있는 공무원들의 지방의회 감사에 대한 인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안별 중요 지적사항 및 앞으로 연구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야 할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소관 사항 중 첫째, 92년도 국내외 여비 및 풀여비 예산 중 총1억7,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 중 총무위원회 감사당일 현재 1억200만원을 지출하고 6,400만원의 예산을 미지출한 상태로 이는 당초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사전 충분한 재정수급 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였으나, 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투자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는 것으로 지적되었고 둘째, 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 중 홍보전시관 운영을 위한 92년도 예산 중 시설비 과목의 300만원이 전시관 지하실 상수도 설치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라 하여 지난 92년도 당초예산 심의시필요성을 인정하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여 주었으나 예산확보 후 완공된 지하건물의 상수도 설치가 곤란하다 하여 동 예산을 불용액 처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는 사전 철저한 현장조사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투자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었으며 셋째, 음반 및 비디오판매 지도단속과 관련하여 88년 1월 18일자로 지도단속업무가 동사무소에 내부 위임되었으나 동에서는 실질적인 인력부족 등으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불법음반 및 비디오테이프 대여 등으로 청소년의 탈선 및 비행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사전예방 차원에서 시나 구 단위에서 강력한 행정지도단속을 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사항 중 첫째, 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부천시산하 2천여공직자 중 동일청, 동일부서, 동일직급에 장기 근속한 남구청산하 13명, 중구청산하 29명 등 총 42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순환보직을 시켜줄 수 있도록 하여 근무의 의욕을 고취시켜 나감으로써 지방공무원으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갖고 근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둘째, 국가시책 차원에서 추진하는 적십자회비 모금과 관련하여 매년 동별로 배분하여 통·반장들이 적십자회비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마찰 및 이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있으며, 또한 적십자회비를 수납하고 발행하는 영수증이 원본이 아닌 복사한 영수증을 사용함으로써 지역주민들로부터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셋째, 매월 25일 실시하고 있는 반상회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는 다소 운영이 잘 된다고 평가 할 수 있으나 단독주택 지역 및 공장지대는 사실상의 반상회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반회보를 배부함에 있어 주민에게 배부가 되지 않고 통·반장집에 그대로 방치되는 사례가 있어 반상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민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함으로써 내실 있고 효과적인 반상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이에 따른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으로써 첫째, 체납세 징수대책과 관련하여 92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당일 현재, 시 전체, 59억6천만 원의 각종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바, 92년도 연말까지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체납세를 최소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써 행방불명자에 대하여는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컴퓨터신원조회를 활용하여 철저한 추적관리로 체납세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둘째, 시세입금 예탁을 농협부천시지부와 주택은행 부천지점을 금고로 하여 예탁 관리하여온 바, 이자율이 낮은 예금과 중도해지 등으로 이자수입의 감소를 초래하였으나, 91년도 결산검사 지적이후 이자율이 높은 예금, 또는 자금관리의 적정으로 이자수입이 20억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아직도 중도해약하거나, 여유자금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셋째, 92년도 국유재산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결과, 점유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부천시가 패소함으로써 소송관계로 인한 점유자와 부천시가 공히 심적, 시간적 손실을 가져왔으므로 향후 국유재산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시 사전 철저한 행정예고를 통하여 소송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외 공통지적사항으로는,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당해년도 당초 예산이나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도 절대공기부족 또는 동절기 공사중지 및 관급자재 수급지연 등의 사유발생으로 91년도에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92년도로 사고이월 시킨 것이 무려 38건이나 되는 것으로 이는 예산을 편성하고 바로 공사를 발주함으로써 물가상승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또 공기부족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으며, 공사의 조기발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조기해결 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태도가 부족한 것으로 앞으로는 예산이 편성되면 조기에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사전 철저한 업무숙지로 배상금청구 행정소송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전, 정확하고 구체적인 산출근거에 의한 적정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기타 연구 검토하여야할 사항으로는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추진과 관련 시민을 위한 공공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안배를 고려하여 계층간의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하여야 할 사항과 앞으로 연구 검토해야 할 몇 가지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공통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면, 부천시 인사규칙 제33조 3항의 규정에 의하면 민원창구 공무원은 8급 이상의 행정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배치하여 주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총무위원회 감사 당일 현재까지 9급 공무원을 민원창구에 배치함으로써 이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사항으로써 앞으로 시정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지적되었으며, 매년 개최되는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각 동별 200만원씩의 예산을 승인하여 주었고, 또 구에서 200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하여 총 400만원을 들여 시민의 날 행사를 실시한 것으로, 이는 당초예산 계상목적이 구청에 계상된 동별 200만원은 동 단위 체육행사를 목적으로 하여 동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자 한 취지에서 예산을 승인하여 준 것으로써, 앞으로는 계상목적외의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청소년 지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유명무실하게 인력확보 및 위원회구성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청소년의 탈선 및 비행을 사전 예방할 수 있으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낼 수 있는 청소년 관련단체 및 종교 활동 인사를 지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 참여범위를 확대하며 상호 유기적인 체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지적과 업무소관 중, 부천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92년도 본예산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이 1인당 2만원씩 계상되어 예산에 편성돼있음에도 중구청, 남구청 공히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1인당 3만원씩 위원수당을 부당 지급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동장의 신규임용과 관련해서 92년도 연말을 기점으로 하여 명예롭게 정년퇴직하는 동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바 차후 동장을 임명함에 있어 관변단체의 임직원이 동장으로 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행정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동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여 최말단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소신을 갖고 행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동장의 직급을 별정 5급이 아닌, 일반직 행정5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6급 공무원 중 유능한 공무원을 5급으로 승진시켜 동장으로 임명시켜 나감으로써 부천시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행정업무 추진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동장과 시 구 과장들의 상호 인사교류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남구청 총무과 소관 중에서 관서운영비 중 목417 물품구입비와 관련하여 제2회 추경예산심의서 시급을 요하고, 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꼭 필요한 물품으로 인정되어 물품구입비 3억900만원을 의회에서 예산 심의시 승인하여 주었으나 감사당일 현재 6천600만원에 대하여만 물품구입비로 지출하고, 2억4,300만원에 대해서는 조기에 물품을 구입하여 행정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여야 하였음에도 집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한 바,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과 관련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남구관내 청소년 야간공부방을 소사3동 외 3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음은 권장 장려하여야 할 사업이나,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동직원의 격무가 뒤따른다는 여론이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야간공부방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대 운영, 또는 이에 소요되는 인력확보 및 도서구입을 고려하고 예산이 필요할 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나라의 기둥인 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청소년 비행 탈선을 사전예방 할 수 있는 차원에서 가능한 한 다른 지역으로 확대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권장할 만한 사업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중 방범 비상벨 설치와 관련하여서 민생치안 유지의 일환으로 89년부터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3년에 걸쳐 설치한 방범비상벨 설치와 관련해서 당초 설치목적에 별 효과가 없을 시에는, 사업시행을 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상부기관의 일방적인 지시로 강행을 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또한 구청에서 제출한 주민호응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방범 비상벨에 대한 신뢰도와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여론이 각각 90%이상, 또는 65%이상으로 조사된 바 이는 주민의 의사와 역행하는 것으로서 기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후관리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93년도에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나타난 문제점 및 불합리한 사항을 상부에 건의하여 실효성이 없으면, 또한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은 시행되지 않도록 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또한 이에 따른 부속조치로 각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주민자율방범대를 활성화시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기타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서는 각종 도로포장공사 및 상하수도 시설공사이후 원상복구 및 뒷마무리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주민통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총무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개선 시정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조기에 정착되어 나갈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이외의 중요한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총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9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문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천시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설치조례안과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지난 12월18일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받아 12월21일 제6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상정된 두건의 조례안을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사안별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부천시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설치조례안은 지난 89년부터 활발히 추진해 온 중동신도시 건설에 따른 입주가 금년 12월부터 시작되며 또한 90년도부터 추진해 온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1차공사가 완공되었으며 중동신도시내에 공동주택이 정화조가 없이 건설되므로 입주와 동시에 하수종말처리사업소가 가동되어야 하는 만큼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이의 없이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써 본 안건은 지난 14회 임시회 본회의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공영개발사업소 설치기간 연장계획안에 대한조례 개정안으로써 지난 14회 임시회시 본회의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택 200만호 건설업의 일환으로써 추진 중인 중동신도시 건설사업이 165만평으로써 대단위 택지조성으로 주택 41,500세대를 건립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의 추진부서인 공영개발사업소가 92년 12월 31일로 폐지되는 시한부 기구인바 금년 말까지 중동지구는 도시기본 형태인 기반시설만 갖출 뿐 공원조성과 도시외곽 연결도로 및 주민편익시설 등 많은 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도시 기반시설 및 주민 편익시설의 완벽하고도 깨끗한 마무리로써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기간을 2년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총무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