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식 의원 발언

허형만의원입니다. '92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본청 및 읍면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 그리고 타당성 등을 확인.점검하여 문제점이나 모순점에 대해 시정.개선이 되도록 하므로써 행정의 발전을 기하고 자치단체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군민 복지 행정이 수행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92년12월8일부터 12월10일까지 3일간에 설쳐서 실시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군 본청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시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편성하여 위원장에 조광래의원, 간사에 허형만의원, 의원에 주진현, 김진호, 남기호, 이현준, 김종규, 배타관의원이며, 사무보조자로서는 광양군의회 사무과 전직원이 보조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제1반에 이현준, 허형만의원 그리고 감사 제2반에는 주진현, 조광래의원, 제3반에 김진호, 남기호의원, 제4반에 김종규, 배타관의원이었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여감사 실시내용 역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현장 확인사항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제1반, 이현준, 허형만의원은 도서관 주변 조경사업을 확인하였고, 92정수물품신규 및 대체취득 상황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전 실과소 및 읍면 사무소를 다녔습니다. 단 봉강,진상,다압면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범포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무가시 초피나무 시범 재배 확인지인 옥곡면 선유리를 다녀왔고, 마늘 시범포 확인을 위해서 광양읍 도월리를 다녀왔습니다. 감사 제3반에 김진호, 남기호 의원께서는 읍면 보건지소 환경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감사 제4반 김종규, 배타관의원님께서는 5일 시장 운영관리 실태확인 및 백운산 임도시설 확인과 새마을문고 지원사항 등을 확인하러 다녀오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 추진사항을 포함하여서 2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은 기술직공무원 인력 관리개선을 포함 8건이 건의사항으로 되었습니다.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3페이지 수범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어천 폐천 부지 매립으로 4만여평의 택지를 조성하여 40여억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게 된 것은 관계공무원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창의적인 노력의 성과라고 판단되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관행 어업 보상을 요구하는 돌발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으나, 조기에 용역을 실시하여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정한 보상액을 산정하고 수차에 걸친 대화와 이해 설득으로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추진하였고, 부지 매립용 토석채취장을 가장 근거리에 확보하므로서 공사기간 단축과 예산 절약의 효과를 가져왔으며 토사운반에 따른 분진예방 대책수립 및 옥진평 상습침수지 원인이 된 조류지 준설과 특히 제외지 준설에 따른 오탁발생으로 양식장 피해를 예상하여 내수면 면허자인 진월면 선포 정덕기씨와 사전협의를 하여 재첩을 채취케하여 오탁방지막 설치에 따른 26,000천원의 예산절감 효과와 민원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므로써 사업을 기한내 순조롭게 완료하였으며 특히 수어천 수위가 상승할 것에 대비하여 옥진방조제 1. 2키로미터의 승상 보강공사를 병행므로써 오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등 한정된 기존 인력으로 고도의 기술이 요하는 연악지반의 시공과 광범위한 민원해소는 물론 예측 행정과 철저한 시공감독으로 최단 시일내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지역 균형발전과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군세수증대에 기여하였음은 매우 바람직한 선진행정을 수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감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의회차원에서 2번째 집행부에 대한 '92년도 정기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여 본 결과 군산하 5백여 공직자가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주민위주의 편익복지 행정수행을 위해 열심히 연구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아직도 일부 업무분야에서는 치밀한 사전 계획수립과 대 주민홍보 미흡 그리고 창의적인 업무개선보다는 관례에 의한 답습행정을 수행하므로써 기대하는 바 상과를 거두지 못한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 조례 등은 우리 지역여건과 특성에 알맞고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수행이 되도록 과감한 쇄신과 개정을 하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되며, 수어천 폐천부지 매각사업과 같이 지역발전을 피하면서 경영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고 산업화 도시화로 탈바꿈되어가면서 급격히 행정수요가 증대되어가고 있는 토목, 건축직 등 기술인력을 보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