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관 고인후 입니다. 먼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도지사로부터 1992년도 제주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등 4건이 제출되어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특히, 이 중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그리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쌀수입 개방 반대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사항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농어촌 도로포장 지방채 조례 폐지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 위원장으로부터 제주도 농민교육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였으며, 서귀포시 중문, 색달동 마리나시설 관련의 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주민과 사업자간에 화해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을 경주함과 동시에 앞으로 시설 등록시에도 주민과의 화합차원에서 등록 조치토록 도지사에게 촉구키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으로부터도 지방자치법 개정건의안과 제주도의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1992년도 제주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1991년도 제주도 및 도교육청 소관 결산 심사결과에 대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심사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8일 제주시 아라 1동 2551번지 김병훈외 14개동 대표로부터 김영훈의원외 두 분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청원 심사결과 산업건설위원장으로 부터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지난 91년 12월 23일 북제주군 조천읍 북촌리 김상종외 395인으로부터 윤태현의원외 두 분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주식회사 신성골프장 설치반대에 관한 청원 심사결과, 주식회사 신성골프장 설치반대 청원 심사등을 위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역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심사 사항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과 관련한 진정에 대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앞으로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 조례안 심사시 참고키로 하고 그 사실을 진정인에게 회시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또한 제주시 남수교와 동문시장간 외곽도로 개설요망에 따른 진정에 대한 심사결과, 역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진정서를 제주시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진정인과 당 의회에 회시토록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협재 제일가스산업 LPG 다량 누출사고에 따른 진정에 대하여는 이 역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철저한 안전대책 강구 및 앞으로 행정처리시에는 공정, 형평성을 유지토록 도지사에게 촉구하며, 북제주군수에게는 인근 주민들과 사업자간에 화합분위기를 유도 권고토록 의결하였다는 이상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답변서 제출 사항입니다.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지난 제3차 본회의시 제주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따른 서면 답변으로 '98년 대비 신인선수 발굴대회에 따른 훈련과 연계 육성방안 등 9건에 대한 서면답변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으며, 회의록에도 별도 게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제출 사항입니다. 1992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78회 임시회시 우도시찰에 따른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서가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으며, 회의록에도 별도 게재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22일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 제80회 임시회 회기를 1993년 1월 12일부터 1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협의 의결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관광부조리 방지 제도개선 및 수산 연구기관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흡수시켜 효율적인 수산진흥시책구현 방안을 의안으로 채택하여 한성담의원외 다섯 의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속적인 심사활동을 전개키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입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안에 대하여는 전체 의원이 참여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기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3건)

안녕하십니까? 민주자유당소속 내무위원회 간사 김영준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소관에 대한 1992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일정, 주요감사실시내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5일간을 감사기간으로 설정하고 내무위원회소관 실 국 및 사업소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소관별 주요감사실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에 대해서는 도정시책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감사를 하였으며, 도정을 수행하면서 도민들에게 도정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것과 이에 대한 대책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는 '90년도,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조치사항등 19건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으며,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실태 및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국과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방안등 총 38건의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각종기구등에 있어 불필요한 기구의 통폐합여부등과 집단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현재 미해결 민원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대책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감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 사항으로서 도내 전체면적에 대한 외지인 소유토지면적 및 비율공개 여부등 총 16건의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하였으며, 특히 성판악과 1100고지, 영실 등 한라산국립공원내에 사유건물등이 있는바, 현시점에서 임대계약금액등 제반사항이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 및 법적 제도적 개선책에 대해서도 그 방안을 연구토록 감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으로서 도내 광천음료수와 관련하여 도의 광천음료수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 및 단속권 위임여부, 생산량 확인여부 등 총 17건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으며, 수질오염 원인분석여부, 장애인 복지시책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대책방안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과 여성회관, 부녀아동상담소 소관사항으로서, 모자가장, 소년 소녀가장들에 대한 지원실태등 총 16건의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농경지내 무연 분묘현황 및' 처리대책, 청소년 보호선도 방안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소관으로서 민방위대원 편성과 관련하여 편성년령 하향 조정여부등 민방위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소방본부소관으로는 소방업무의 성질상 시 군업무인 경우가 사실상 많은데 도에서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책 여부등과 화재 감시실태 및 방법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무원 교육원 소관으로서 민원행정쇄신과 관련하여 주된 교육내용 및 외래감사 선정기준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는등 비록 5일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소관분야에 대해서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결과에 따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건수는 총 41건으로서 공보관실 2건, 기획관리실 7건, 내무국 12건, 재무국 4건, 보사환경국 6건, 가정복지국 6건, 민방위국 1건, 소방본부 2건, 공무원교육원 1건등 각종 업무와 관련하여 개선 및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내무위원회소관의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실시한 감사 결과의 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창구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2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5일간을 감사기간으로 설정하고 지역 경제국, 식산국, 교통관광국, 개발국, 농촌진흥원 및 해당 사업소 등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총 176건의 주요업무에 대해 정책질의 등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소관별 주요감사실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국에 대해서는 감귤처리대책, 지방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외국산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책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식산국 소관에 대해서는 연안어장 오염방지와 부정어업 단속대책, 인공어초 사업의 효과, 개량초지 보존방안과 축산보호대책 등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국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관광국에 대해서는 관광부조리 근절대책 및 관광수입 산출방법, 성산 해양관광단지 조성지연사유, 중문관광단지 조성시 주민참여 방안등 개발에 따른 이익이 도민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국 소관입니다. 택지개발 조성사업에 따른 오폐수 처리등을 비롯한 제반 문제점 및 폐공된 관정의 사후 처리, 포괄사업비의 집행,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등에 주안점을 두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사용 금지된 농약의 국내에서의 사용 실태 및 감자종자 보급, 토지오염 실태 등에 주안점을 두고 농촌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덜어보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결과에 따른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채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건수는 총 38건으로서 제주도의 감귤처리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는 대책강구, 도금고의 지방금융기관으로의 이관, 농가소득 및 부채실태조사, 불법어로 단속, 돼지 도축방법의 개선, 관광부조리 일소, 중문관광단지 제2단계 개발시 주민참여의 확대, 도내 부존자원의 조사 등 도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부분으로서 조속히 시정 및 처리되어야 할 사항들이며, 다음은 중앙부처 또는 유관기관의 지원 협조하에서 처리될 수 있는 건의 사항은 총 7건으로서 수산연구기관 등의 지방자치단체 흡수, 도내에 운행중인 타 시도 등록의 중기차량 단속방안 강구와 제주도 전해역을 청정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및 택지 개발사업 시행시 오폐수 시설등을 사업시행자가 시행토록 하는 제도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의 처리의견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양금석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의회사무처에 대한 1992년도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일정, 주요감사실시내용 그리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8일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감사 실시내용으로는 도의회 건물사용실태,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복무실태, 의원 해외연수 및 시찰에 따른 결과보고서 작성여부, 전문위원실에서 상임위 활동에 따른 의원 보좌실태, 의회사무처직원의 근무에 따른 처우개선실태 및 직원 결원 보충실태 등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결과에 따른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요구사항은 총 6건으로서 도의회가 건물을 사용함에 있어 재산관리방안을 강구해 나갈것과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교육지도를 철저히 할 것, 의원 해외연수 및 시찰에 따른 그 결과보고를 조속히 처리할 것, 현재 전문위원실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업무처리에 애로가 다대한 실정인 바,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 인력보강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할 것, 사무처직원들에 대한 인사 및 근무 평정과 표창상신등 사기앙양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 직원결원보충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는등 당 위원회의 처리의견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고석현의원 입니다. 지금으로 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농어촌도로포장 지방채조례 폐지조례안등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12월 21일 제79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하고 의안별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농어촌도로포장 지방채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주도가 시행하는 농어촌도로포장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 농어촌도로포장 지방채를 발행함을 목적으로 1988년 10월 27일 제정되어 그동안 5억7천7백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원조달을 하였는 바, '89년 12월 12일 지방채 전액을 상환 완료함에 따라 더이상 동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코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올림픽 대비 환경정비 지방채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도 앞서 보고드린 조례와 마찬가지로 재원조달과 관련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 제8조에 근거하여 '88올림픽 대비 환경정비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제주도가 이에 따른 지방채를 발행함을 목적으로 1988년 10월 27일 제정함으로써 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원조달을 하였는바, '89년 12월 12일 이에 따른 지방채전액을 상환 완료함에 따라 동조례의 목적이 완성됨과 아울러 더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코자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법 제2조 및 제10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있는 제주도 지방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구성 알선 조정절차등에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현행 조례의 용어중 일부를 현실에 맞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서 조례의 내용중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종전에는 당연직위원 3인으로 하던것을 보사환경국장, 식산국장, 개발국장으로하여 위원회의 구성중 당연직 위원을 명확히 함은 물론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도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추가함으로서 위원회의 기능을 보다더 실효성있게 하고 있으며, 또한 제주도 직제규칙 제9조와 제주도 담당관 및 과규칙 제21조의 개정으로 현행조례의 내용중 불부합된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사무의 시 군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제주도 직제규칙 제9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에는 환경위생담당관실로 되어 있던 직제가 환경관리과와 위생과로 나누어짐에 따라 기 시 군에 위임되어 처리하고 있는 사무를 이에 맞도록 하려는 것이며, 또한 대기환경보전법등 4개의 개별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됨으로 인해 그 시행에 있어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부분중 그 일부를 다시 시 군에 위임함은 물론 현실에 불부합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삭제코자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 고등학교 및 대학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자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바, 시행과정에서 보다 더 현실적으로 타당성있게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 또한 용어중 일부를 현실에 맞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화재예방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현재까지 시 군에서 조례로 정하여 기 시행되어 오던 소방업무로써 화재예방등에 관한 업무가 소방본부의 설치와 아울러 도의 업무로 환원되어 있는 바, 소방법의 개정에 의거 '92년 7월 1일부터 화재예방에 관한 사무가 다시 새로이 개정된 소방법에 의거 시행케 됨으로써 이를 도의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기준"과 "불의 사용에 관한 제한", "위험물과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관리", "소방의 날 제정"등 화재예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주도가 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90년 7월 11일 제주도 공영개발사업단을 설치한 이래 일도지구 주택건설과 세화공유수면매립 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으나 그 설치 시한이 '92년 12월 31일자로 만료케됨에 따라 현재 추진중이며, 또한 향후 추진계획에 있는 사업들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9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더 연장 코자 하는 것인 바, 이에 대한 사전조치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에 근거하여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기 얻은 상태이므로 법상 절차상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동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재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992년 11월 30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농민교육원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농민교육원설치조례중 개정조례는 1975년 6월 25일 영농후계자 양성과 과학적 영농 기술보급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어 오던 농민교육원을 현시대와 미래의 교육수요에 알맞게 새로운 기능을 보강하고 사회 각계 각층과 산업 전반에 대한 교육을 포괄적으로 수용, 교육기능의 현실화와 교육과정 개편등을 통하여 시대적 요구에 부응함은 물론 도민의 자주의식 및 선진도의를 함양시키고자 하는 목적하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그 주요골자로는 현행 조례의 명칭을 "제주도 농민교육원 설치조례"에서 "제주도 사회산업 연수원 설치 조례"로 개칭하여 아울러 기능도 종전의 농촌 중심적 차원에서 농촌은 물론 사회산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전인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있는 사업소의 위치를 연수원은 제주시에 둔다를 제주도에 둔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가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있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모든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 개방을 주장하고있는 농산물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랜 역사를 통해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쌀농사의 존립기반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위협받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쌀은 식량안보와 불가결한 우리 국민의 주식임은 물론 국토와 수자원의 보전, 환경보전등 다양한 공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농촌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쌀수입이 개방될 경우 우리 농민들이 입는 타격은 이루말할 수 없이 심대한 국면에 처하게 됨을 깊이 우려하면서 농민들의 입장에 서서 쌀수입개방을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우리 도의회 차원의 결의문을 채택 하기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가 의결한 원안대로 결의문을 채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변승호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제주시 그린벨트 해제 대책추진위원회 회장 김병훈외 14개동 대표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청원이 당 의회에 접수되어 동 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11월 13일에 이를 상정하고 진지한 검토와 토론 끝에 1992년 12월 21일 열린 제79회 정기회 제16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관하여 별첨과 같은 건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건설부장관, 민주자유당 총재, 민주당 대표, 통일국민당 대표에게 각각 당위원회 의원일동의 명의로 제출키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가 의결한 원안대로 건의문을 채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신성골프장 설치반대 청원심사등을 위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보의원 입니다. (주)신성골프장 설치반대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1991년 12월 23일자로 북제주군 조천읍 북촌리 659번지 김상종외 395인으로부터 본의원을 비롯하여 윤태현의원, 이영길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것으로서, 1992년 1월 3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1976년 조천읍 북촌리 산 62번지 일대의 약 30만평의 토지를 (주)신성이 매입한 후 여기에 아스콘 공장을 설치 경영해오다가 공장을 이설한후에 그곳에 (주)신성골프장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에 대하여, 북촌리 주민 김상종외 395인 등은, 첫째, 골프장 설치시 맹독성 농약살포로 인한 마을 공동목장과 인근 농경지를 경작하는 마을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지하관정 굴착에 따른 수자원 피해우려와, 둘째, 골프장 설치 예정지역이 중산간지대가 아닌 해안지대로서 식수원이 150m거리에 근접해 있으므로 이로인한 피해우려, 셋째, 특히 (주)신성이 1990년 6월 28일자 제주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득할 당시 부관사항이었던 리민총회 회의록과 주민동의서를 첨부토록 하였던 바, 주민 몇사람을 하수인으로 포섭, 비합법적으로 주민 총회 회의록이 아닌 개별적 동의로서 전체 세대수 298세대중 152세대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것은 위법하고 부당한 처사이며, 또한 왜곡.날조된 것임을 이유로하여 (주)신성골프장 설치를 적극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그외에 1991년 7월 18일 (주)신성이 주민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지 않고 152세대의 개별 동의서만을 첨부하여 제주도지사에게 사업착공계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조건 위반사항으로 동 착공계를 반려한 처분에 대하여 (주)신성이 1991년 9월 3일 체육청소년부 장관에게 "사업착공신고 반려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주)신성측의 주장대로 인용 재결된 사실에 대해서 동 청원인들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2월 22일부터 1992년 12월 23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친 위원회 개최와 네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관련 서류조사 및 현지방문을 실시함은 물론 청원인 대표, 북촌리장, 관계공무원 및 (주)신성대표등을 출석시켜 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부터 현재 추진 상황에 이르기 까지에 대한 모든 문제점을 도출시켜 해결책의 접근 모색에 노력을 경주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심사과정을 통하여 당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제주도지사의 골프장사업 승인조건상에 명시된 타인 소유에 대한 토지매수 또는 사용승락서가 조건부합에 미흡하며, 둘째, 주민총회의 동의서와 동 회의록 첨부과정이 민주적인 절차상 많은 문제가 있었으며, 셋째, 북촌리장 개인과 (주) 신성측이 논의한 골프장 유치조건이 마치 전체 주민 의사로 둔갑되었던 사실도 파악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 신성측이 골프장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당해 지역에 14억원이란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일방적인 내용으로서 지역주민에게 기여된 사실이 입증되지 못하는 등 이러한 문제들이 모두가 해당 주민들간에 갈등을 야기하고 주민화합을 해치는 중요한 요인들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를 일일이 적시하면서 관계기관인 체육청소 연부 장관과 제주도지사, (주) 신성 대표이사 등에게 의견서를 제출 또는 통보하여 주민의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주민화합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토록 촉구하는데에 중점적인 의견을 모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아무쪼록 그동안 당 위원회의 활동에 많은 격려를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심사내용과 의견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에 대하여 이의없이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훈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자치법중 개정건의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제주도의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중 개정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12월 10일 본 의원외 다섯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 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2일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으로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실시의 근본취지에 따라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지방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고하고, 지방자치제도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중 일부 조문을 개정 삭제코자 건의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조항의 신설을 원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방의회가 감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무를 포함토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국가사무와 상급 지방자치단체 사무인 시 도 사무에 대하여 국회 및 시 도의회는 그 감사를 각각 당해 시 도의회와 시 군 및 자치구의회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것으로서 동법 제36조에 3항, 4항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세째는 지방의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절차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것으로서 동법 제36조의 2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네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 출석 답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도록 하는것으로서 동법 제37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동법 제103조를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여섯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 도는 회계년도 개시 50일전까지 시 군 및 자치구는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하자는 것으로서 동법 제118조를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일곱번째 내무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158조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덟번째 지방의회에서의 재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자는것으로서 동법 제159조를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 의원여러분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최소한의 요구라고 판단이 되고 마땅히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건의문은 국회, 내무부, 민주자유당, 민주당, 통일국민당의 대표자에게 각각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건의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도의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12월 10일 본 의원외 다섯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2일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으로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에서의 보고,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 감정등에 관한 절차 및 벌칙 조항을 규정하여, 의회운영을 함에 있어 정확하고 진실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을 마련하므로써 내실있는 안건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활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인출석등의 의무입니다. 이는 도의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거나 증인 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증인 감정인의 선서입니다.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 감정인에게 증언 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157조 또는 제17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여비 수당의 지급입니다.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감정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도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도의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 숙박료를 지급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넷째, 불출석의 죄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월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수 있겠금 하자는 것입니다. 다섯째, 의회 모욕의 죄입니다.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 협박, 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 또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 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3월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여섯째, 위증등의 죄입니다.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할 때에는 3월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일곱째, 불출석의 죄, 의회 모욕의 죄, 위증등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 의원여러분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국회처럼 당연히 법률이나 조례로서 제정되어져야 한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알차게 심사를 한 사항이고, 또 전체의원 간담회에서도 논의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성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2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2년도 제주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월 17일 도지사로 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고, 이어서 지난 12월 22일 수정예산안이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후, 12월 2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23일 제4차 회의에서 1992년도 제주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기획관리실장과 각 실 국장을 상대로 추경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진지하게 종합 심사를 하였으며, 더구나 올 한해를 마무리짓는 추경예산이고 또한 성공적인 도정수행을 완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면한 여러 현안문제등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사유를 보면, 중앙지원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증감에 따른 사업변경과 여건 변동에 따른 도 자체사업에 수정을 가하는데 있으며, 또한 취득세, 등록세, 마권세등의 추가 재원계상과 부담금 및 잡수입등 임시적 세외수입의 감액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금년도 마무리를 짓기 위해 편성된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2.2%가 증가한 1천 3백 96억 2천 6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3. 3% 감소한 7백 1억 3천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 추경예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추경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11.5% 증가된 4백 83억 1천만원이며, 세외수입은 4.6%가 감소된 2백 46억 9천 9백만원, 지방교부세는 0.3% 증가된 4백 44억 3천 1백만원, 국고보조금은 2.4%가 증가된 2백 21억 8천 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의회비가 1.3% 증가된 16억 5천 1백만원, 일반행정비 4.1% 감소된 2백 8억 6천 5백만원, 사회복지비 0.2% 감소된 1백 89억 5천 4백만원, 산업경제비 6.9% 감소된 2백 89억 2백만원, 지역경제비 5.3% 증가된 3백 24억 8천 1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 0.5% 증가된 89억 7천 2백만원, 민방위비가 0.3% 증가된 76억 2천 2백만원, 예비비를 포함한 지원 및 기타 경비에 28%가 증가된 2백 1억 7천 9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도로보수중기 운영관리 특별회계가 19.2% 증가된 5억 7천 2백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13.2% 증가된 25억 6천 4백만원, 제주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10.2% 증가된 1백 28억 2천 6백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8. 1% 감소된 3백 15억 5천 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8개의 특별회계중 4개의 특별회계가 증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가 검토한 1992년도 제주도 추경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있어서 지방세수입은 연말까지 추가 징수 예상액 취득세 20억원, 등록세 20억원, 마권세 10억원등 50억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법령위반 차량 과징금 6천만원, 국유재산 매각대 도 귀속분 3천 3백 60십만원등 추가수입이 증가된 반면 성장작목 시범단지 조성비 12억 6천만원이 농협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감액하여 11억 5천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증액분 5억 9천 2백만원, 동서부 산업도로 확포장 사업비 8억원 등이 추가 내시되었고 지방도유지 보수비 20억 4천 7백만원이 삭감되어 이를 조정한 결과 2억 5천 5백만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있어서는 5억 4천 8백만원 감액되고 있는바, 사회복지비 보조에서 1천 4백만원, 산업경제비 보조에 있어서 9억 1천 1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보조 4천 4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역개발비보조에 있어서는 4억 2천 1백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의 세출에 있어서는 금번 예산은 '92년 마지막 추경이란 점에서 국고 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의 미교부등으로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을 삭감하고 당면 현안사안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3억원, 공공 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따른 국고보조에 의한 보조금 5억원, 제주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도비부담금(25%) 11억 8천 6백만원, 대정여고 진입로 개설비 5억원, 제주성지보수 2억원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이 사항은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이었던 도본청 제2별관 신축이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제한조치로 인하여 '93년도에 착공됨에 따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등 22억 3백 6십만원과 국립제주박물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등 2억 2천 5백만원이 토지 소유주들의 미 동의로 인하여 각각 명시이월하여 집행코자 의결을 요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92년도 제2회 추경은 '92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결산 심사시에도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던 예산의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인건비, 관서당경비, 경상사업비 등을 감액조정하고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등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편성되었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일반회계 1천 3백 96억 2천 6백만원, 특별회계 7백 1억 3천 3백만원, 총 2천 77억 5천 9백만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동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1991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1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은 지난 11월 18일 제주도지사로 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후 12월 1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제주도의 세입 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검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요청하는 것으로서 법상 절차상 하자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규모는 세입액이 1,275억 7,020만 3천원, 세출액이 1,038억 4,559만 8천원, 집행잔액은 237억 2,460만 5천원으로 명시이월 48억 9천 5백 52만 6천원, 사고이월 5억 2천 4백 4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천 1백 94만 1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1백 82억 5천 2백 69만 8천원 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과 공영개발사업을 제외한 다섯개의 특별회계 결산규모로서, 세입액 39억 2천 8백 25만 3천원, 세출액 32억 9천 9백 50만 2천원, 집행잔액은 6억 2천 8백 75만 1천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과 공영개발사업의 결산규모로서, 세입액 2백 50억 1천 7백만 3천원, 세출액 2백 6억 5천 8백 5만 4천원으로 수익적 자본적, 수입 지출의 각각 합계액이며, 자금결산 수입액은 2백 94억 1천 8백 37만 6천원, 지출액 1백 94억 3천 6백 61만 9천원, 차기이월액은 99억 8천 1백 75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제주도의 '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심사결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예산편성시 예측했던 세입예산액이 1천2백50억5천7백77만3천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천3백14억9천8백45만5천원으로 64억4천68만2천원이 증가 (5.15%)한 금액인바, 세입전망을 철저히 해서 세입예산액과 실제수납액의 차이를 최소화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미수납액도 5억 1천 9백 57만원(징수결정액의 0.39%)이 발생했는바, 이에 대한 행정조치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대부분 행정 과오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과오납반환액도 2억 6백 44만 8천원이 발생하였는 바,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행정과오로 인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불용액의 과다발생 문제입니다. 이문제는 각 상임위 결산 심사시에도 가장 많이 대두되었던 문제로서, 불용액은 예산편성시 예측했던 예산현액 1천 2백 50억 5천 7백 77만 3천원에 결산액(지출액) 1천 71억 4천 5백 9만 9천원과 익년도 이월액 54억 1천 9백 96만 6천원을 제외한 1백 24억 9천 2백 70만 7천원으로서 예산현액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입분야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예산편성시부터 정확한 세출추계를 하지 못했던 것에서부터 기인되었다고 하겠습니다. '91년도 3회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이에 대하여 경정등의 조치없이, 불용액으로 사장시킴은 사업계획과 그에 따른 예산운영이 적절치 못하였다고 판단되며, 추후부터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보수(급여 및 수당)등의 불용액발생으로 인한 연금부담금의 과다불입입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은 공무원 연금법 제6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매회계연도 보수예산의 1,0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의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보수등의 결산상 불용액을 검토해본 결과, 급여가 1억 5천 7백 75만 8천원, 상여금이 5천 3백 63만 6천원으로서 도합 2억 1천 1백 19억 4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경우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삭감조정하여야 타당할 것이나 이를 이행치 않으므로 보수 2억 1천 1백 19만 4천원의 1,000분의 55에 해당하는 1천 1백 61만 6천원의 연금부담금으로 과다불입이 되었는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돼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으로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장학금 관리, 농어촌주택사업,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 특별회계는 각 시 도별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서, 향후 이의 필요성과 존폐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서, 기금의 규모, 수지의 규모, 관리상의 문제점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제주도 실정에 알맞도록 일반회계로 편입을 검토함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 바, `91년도 예비비지출 3억 5천 5백만원은 '91년도 8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제29호 태풍 "캐틀린" 내습으로 본도 남동부지역 어항시설 피해복구 사업비로 기존 예산의 부족분을 지출한 것으로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린바와 같이 사업비는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는 것보다 적정한 예산집행으로 사업효과를 올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막론하고 인건비, 관서운영비, 주요사업비등 예산 전부문에 대하여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추경시 감액조정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제주도에서는 이상 말씀드린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시정 또는 개선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위원회는 '91년도 제주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어 승인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1991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1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은 지난 11월 18일 제주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1991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결산규모는 세입액이 1천 1백 41억 7천 4백 34만 2천원이고, 세출액은 1천 45억 1천 6백 14만 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9십 6억 5천 8백 19만 5천원입니다. 집행잔액에 있어서는 명시이월비가 3십 3억 9천만원이고, 사고이월비가 13억 1천 2백 16만 8천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4십 9억 5천 6백 2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제주도 교육청의 `9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예산액은 1천 81억 4천 7백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1천 1백 41억 9천 5백만원이며, 수납액은 미수납액을 포함한 불납결손액 2천 1백만원을 공제한 1천 1백 41억 7천 4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천 1백 45억 2천 1백만원에 대해 지출액 1천 45억 1천 6백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1백억 4백만원이며 그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 47억 2백만원을 공제한 불용액 53억 2백만원은 예산총액의 4.6%로서 이는 실제 수납액 1천 1백 41억7천 4백만원과 비교하여 볼 때 세입 세출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 세출결산 차인잔액은 96억 5천 8백만원이며, 이중 이월금 47억 2백만원을 공제한 다음년도 세입이월액은 49억 5천 6백만원입니다. 또한, 불용액의 원인중에는 결산지침상 예산과다책정, 계획취소, 계획변경, 예산 집행지연, 예산절감, 세입결함, 지급사유 미발생, 기타집행잔액으로 구분해야되나 이에있어 계획변경, 계획취소등이면서, 집행잔액에 포함시켜 원인분석이 분명하지 못한점등은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체예산의 4.6%에 해당하는 53억 2백 3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함은 사업계획과 그에따른 예산운영이 적절치 못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불용액의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예산수립이 요망되며, 그 중 인건비에 있어서, 예산의 5%에 해당하는 32억 3천 5백 5십 7만 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것은 당초예산편성시 인건비예산을 정확히 추계하지 못한데 기인되고 있는바, 차후에는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중 시설부분의 경우 현행제도의 불합리로 인하여, 사업추진 준비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긴급입찰에 따르는 투자의 적시성의 결여, 기술인력의 부족에 따른 현장감독의 지장초래등도 행정개선을 요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유휴공유재산중 특히 국민학교 (분교장)의 폐교에 따른 조치로서, 세입 세출 예산과 관련하여 이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관리대책이 요망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앞으로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시정 또는 개선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91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타당성이 인정되어 승인키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