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처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재홍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회의록 끝에 실음) 1. 1992년도제3회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3회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사특별위원회 김명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민 의원입니다. 1992년도제3회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5차 예결위원회에 상정, 기획관리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의결이 있었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69억원이 줄어든 1조98억원 규모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15억원이 감소되어 4,112억원이 되고, 특별회계는 854억원이 줄어들어 5,986억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지방세가 224억원이 증가되고 지방교부세가 40억원이 증액 교부된 반면 전남공고 부지매각등 세외수입 277억원이 줄어들고 국고보조금이 2억원 감액되므로써 규모면에서 15억원이 감소되어 이에 관련 경비를 조정하면서 여유재원은 상환년도가 미 도래된 지방채 32억원의 조기상환과 중앙으로부터 특별히 지원된 특별교부세등을 합하여 교통난 해소대책에 113억원을 투자하였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서설분담금 수탁공사수입금 24억원이 증가된 반면 재산매각수입 및 급수수익등 18억원이 감소되어 총 6억원으로 IBRD 차관자금상환에 충당하고 배수관 부설공사등 관련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토개공 부담금 수입등 6억원이 증액되어 오치지구 하수도공사비에 환원 투자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비아 주택단지내 학교부지 용지분양수익등 14억원이 감소되었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9, 10지구 체비지 매각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45억원 감소되었고,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평동공단 분양이 이뤄지지 않아 238억원이 감소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차요금등 일부수입이 1억원 증가된 반면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비등이 감소되어 예비비로 전환하였고,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는 현 학생회관 부지매각이 지연됨에 따라 94억원이 감소되어 이에 관련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공원관리사무소의 예식장 간판제작비 200만원, 예식장 표시 및 부착물제작비 90만원, 시민식당 간판제작비 19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다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OECF이자 및 지역개발기금이자 1억2,500만원, 광주공단 차집관거 시설비중 ‘91물가변동분 2,250만원, 극락천 차집관거 시설비중 ’91물가변동분 2,025만원과 OECF차관 원금상환 1억7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쌍촌, 하남 임대보증금 상환에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결위원님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의 증액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김동환 시장님 나오셔서 증액한 부분에 관한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증액을 요청하신 사항은 이를 전액 받아들일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환 시장님이 증액 동의를 하였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1992년도제3회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광주직할시장 인사

존경하는 정순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2년도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를 마치면서 그동안 1993년도 본예산과 1991년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승인 그리고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의를 불철주야 진력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991년도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래 우리 광주직할시의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민의의 대표자로서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자로서 항상 시정의 바른길을 위해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오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집행부와 의회가 시정발전을 위해서 검토하고 상호 합심노력하여 견제와 화합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므로써 지방자치의 성숙한 모습이 내외에 과시되고 있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임신년 한해는 국가, 지역적으로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이처럼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를 역사의 뒤안길로 돌리면서 이제는 새로운 변화의 출발점에 서서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는 “대 화합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와같은 국가적 과제와 시민 모두의 숙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사안들을 앞으로 시정의 중요한 지표로 삼아 항상 공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모든 사업들이 시민의 참여와 협조속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항상 시정을 폭넓게 조망하면서 그동안 쌓았던 경험과 지식을 십분발휘하여 잘못된 점은 지적해 주시고 잘된 점은 더욱 격려와 성원을 다하여 주심으로서 시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민자치의 참뜻이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시정을 비판하고 때로는 격려해 주시면서 저를 비롯한 산하 전 공직자들이 시민의 입장에 서서 지역의 무한한 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지난 1년동안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나 미흡한 점이 아직도 많다는 것을 자성하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120만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에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계유년에는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복된 영광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보람찬 의정활동의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광주직할시의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마세열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 대표로 의회운영위원회 마세열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정영로 의원입니다. 광주직할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대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주민은 공무원이 주도하는 관의 행정에서 주민의 알권리마저 누리지 못한채 행정편의 위주로 주민의 참여 없이 처리되어 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지방자치는 시행하기 전에 많은 연구와 검토를 거쳐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여 주민자치와 본뜻을 충분히 살렸어야 함에도 불구하도 아직도 중앙집권적 행정의식과 관위주의 행정의 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행정정보의 공개제도는 지방자치의 이념에 기초하여 행정에 관한 정보공개를 실현하여 시정의 공정한 집행과 시민의 신뢰확보를 도모하고 주민복지 및 시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관 행정에서 민주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의 공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5조 공개청구권자에 있어서는 광주직할시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와 광주직할시내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있는 개인 또는 법인 그리고 광주직할시에서 행하는 사업으로 청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가 있는 자료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조례안 제6조 공개대상 정보는 먼저 법규를 정한 공개제한 정보와 개인의 사생활관련정보, 타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그리고 형의 집행에 관한 정보로써 개인의 재산과 신분에 불이익을 가져올 정보, 또한 행정집행 과정에서 공익을 해할 우려있는 정보등을 제외한 모든 행정정보는 공개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11조 이의신청에 있어서는 정보공개 거부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의 이의신청과 30일이내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2조 공개심의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위원은 광주직할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광주직할시의회 의원3인과 광주직할시 소속직원 3인 그리고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인사 3인 이내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1992년 12월 14일 제9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자인 김재균 위원의 제안설명과 집행부의 내무국장과 기획담당관 그리고 주무담당관의 의견청취, 그리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한 결과 원안대로 채택하여 오늘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로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직할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 서병조 제출)

산업건설위원장 서병조 의원입니다. 광주직할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경위는 1992년 12월 23일 황일봉 위원의 서면동의와 정태성 위원의 찬성으로 발의되어 제2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동 조례가 본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도시계획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현행조례 제4조 3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정수 22명이내의 범위에서 시장이 도시계획에 관계되는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위원으로 임명 또는 의결토록 되어있는 것을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시소속공무원인 위원은 5인 이내로 한다”로 정하여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시장의 결정사항에 자문역할을 하기위한 보조기관의 관여가 필요 이상으로 임명되는 것을 포함하고자 하며, 동조 제4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의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다만 의결위원의 임기 만료로 인하여 위원회를 재구성할 때에는 의결위원 2인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로 신설하여 이 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 제4항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7조 제1항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의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다만 시소속공무원인 위원은 1인 이상으로 하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서 본 광주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병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직할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6.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7.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교육감 제출)

문교사회위원장 김용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저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직할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안은 11월 2일 광주직할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1일 제9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환경녹지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후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현행 광주직할시도시공원조례의 내용중 운영상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사항을 보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하였으며 도시공원법 제8조의 의거하여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을 점용하는 자부터 도시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점용료 규정을 신설하였고, 공원관리청 이의의 자에게 공원시설의 관리를 수탁할 경우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위탁료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장애인에게 공원입장료를 면제토록 하고 공원점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특히 공원조성계획 결정권한이 1991년 12월 31일 시. 도지사에 위임되므로서 공원조성계획의 결정에 따른 효율적인 자문과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현행지침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도시공원자문위원회를 도시공원위원회로 변경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바이킹 외 4개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 삽입하는 한편 운동시설 및 기타시설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규모, 투자비 및 민간유사시설의 사용료등을 고려하여 광주직할시 공공요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운동시설의 사용료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 정하는바에 따르도록 규정한것등 현행 조례의 내용중 운영상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사항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공원법과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체육시설의이용에관한법률, 광주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등 관련법규와의 면밀한 대조 검토와 타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원안가결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두 조례안은 1992년 11월 12일 광주직할시교육감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1일 제20회(정기회) 제9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6호에 의거 지방재정법이 1992년 3월 30일 대통령령 제13624호에 의거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내용중 “의사담당관을 의사국”으로 “제1청소를 제1관서로, 제2청소를 제2관서로, 청소를 관서로, 청소의 장을 관서의 장”으로 각각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을 면밀히 대조 검토한 결과 각각 원안대로 가결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께서는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도시계획시설(평동공단2차단지)결정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정태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도시계획시설(평동공단2차단지)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정안의 제안자는 광주직할시장이며 최초원안이 1992년 11월 17일 접수된바 있으나 일부내용이 수정되어 다시 92년 12월 19일 수정안이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결정안의 제안이유는 평동공단 1,2차단지 150만평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건설부장관으로부터 91년 7월 5일 지방공업단지 지정승인을 받아 그중 1차단지 271만8,000㎡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91년 12월 31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였으며, 또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설결정을 완료하였으나, 평동공단 2차단지 226만4,000㎡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설결정을 하지 못했는바 내무부 종합감사에서 ‘92년말까지 결정을 못할 경우 이곳 토지소유자들에게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게 되어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어 금년 12월 31일까지 도시계획결정을 하여 본 공업용지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원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광산구 옥동 일원의 면적 226만4,000㎡를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결정하며, 동 단지내에 도로 25개 노선을 신설 및 변경폐지를 하고 근린공원을 2개소, 주차장 2개소, 그리고 완충녹지지역을 지정하는 것인바 이에대한 세부내용은 기 동료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사전 간담회등을 통하여 협의를 하였고 1992년 12월 21일 제2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본 결정안에 대하여는 사업목적 및 필요성에 비추어 바림직한 안이라고 판단되어 별도의 의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이 본 결정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광주도시계획시설(평동공단2차단지)결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9. 지방자치법개정건의안(의회운영위원장 마세열 제출)

의회운영위원회 장영숙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개정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를 신설하여 “지방의회의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하고 동법 제36조에 “지방의회가 감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무를 포함하도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국가사무와 상급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국회 및 시.도의회는 그 감사를 각각 당해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였으며 동법 제36조의 2를 신선하여 “지방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절차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동법 제37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때 출석. 답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도록”하였으며, 동법 제41조에는 “시.도의회의 경우 정기회의 회기를 35일에서 20일 이내로 하고 연간회의 총일수도 시.도의회 현행 100일에서 120일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현행 60일에서 80일로”연장 하였으며, 동법 제83조에는 “지방의회 전문위원과 별정직직원은 당해 지방의회의 장이 임명하도록”하고, 동법 제10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동법 제10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법 제118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되도록”하였으며, 동법 제13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할때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조례로”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동법 제159조에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를 재기한 경우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때까지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도록”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개정건의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실시의 근본취지에 따라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지방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외하고 지방자치제도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건의안을 국회의장과 내무부장관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시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개정건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쌀수입개방반대 결의안(산업건설위원장 서병조 제출)

이춘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제안경위는 1992년 12월 19일 황일봉 의원의 서면동의와 본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되어 1992년 12월 21일 제2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심사의결하여 산업건설위원회안으로 제안됐으며, 본 결의안의 주문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우리 민족의 주시이며 농가소득의 절대치를 차지하는 쌀이 최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인한 예외없는 관세화로 수입개방 압력이 심화되어 우리 농업 근간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는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쌀은 식량안보에 필요불가결한 우리 국민의 주식임은 물론 국토와 수자원의 보전 및 환경보전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광주직할시의회는 제20회(정기회)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은 특히 식량안보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루과이 농수산물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과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및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문화 정서의 뿌리가 되고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쌀수입을 개방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촌이 피폐화될 것이 분명하므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쌀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의회도 우리의 농업과 농촌 및 지역경제의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의회도 우리의 농업과 농촌 및 지역경제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한번 엄숙히 다짐합니다.” 이상과 같습니다. 또한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최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인한 예외없는 관세화로 쌀수입개방 압력이 심화되어 우리 농촌의 근간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위기상황을 이대로 좌시할수만은 없다고 판단되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수입개방을 반대하는 의지를 강력히 표시하므로써 전국의 수많은 농민들에게 다소라도 힘이되게 하고 정부당국에도 수입개방 불허의지를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결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상과 같은 제안배경등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갈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춘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광주직할시의회포상규정안(의회운영위원 장 마세열 제출) 12. 광주직할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마세열 제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성례 의원입니다. 광주직할시의회포상규정안과 광주직할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의회포상규정안입니다. 이 규정은 광주직할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1조는 광주직할시의회 포상에 관한 목적, 안)제2조는 포상대상은 의회활동 또는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공무원,시민 및 단체로 규정하였고, 안)제3조에는 포상의 종류로서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였으며, 안)제11조에는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입니다. 이 규정은 광주직할시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를 신속 정확하고 공평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 진정서의 용어 정의로서 진정인이 의장, 위원장, 의원, 사무처장에게 제출하는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의견서등을 진정서로 분류하였으며, 안)제5조에는 진정서의 불수리 사항으로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의회의장 또는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등 불수리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7조에는 진정서를 처리하는 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의회포상규정안과 광주직할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의회포상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4건)(의회운영위원장 외 3개 상임위원장 제출)

기획관리실장 나무석 입니다. 존경하는 정순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우리 광주직할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심양시간에 추진되고 있는 자매도시결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그간 양도시간의 자매결연 추진배경, 양도시의 여건비교, 심양도시의 도시현황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의 자매결연추진계획과 자매결연후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간 양도시간에 자매결연 추진배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중간의 교역이 지난 91년부터 크게 확대되면서 중국이 주요교역 상대국으로 발전하였고, 4페이지입니다. 92년 8월 24일자로 중국과 수교가 이루어짐으로써 새로운 한.중시대가 펼쳐짐에 따라 우리 광주직할시에서는 중국교류 거점을 형성하고 문화, 행정, 경제, 산업등의 분야에서 상호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자매결연 대상도시를 물색하던중 지난 9월 9일 중국 요녕성의 수도인 심양시 장명기 부시장 일해이 내방하여 광주시와의 자매결연을 제의하여 옴에 따라 중국 심양시에 대한 관계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서 양시의 자매도시결연이 상호 도시발전에 유익하다고 판단되어 자매결연추진 논의를 본격화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우리시에서는 이하은 기획담당관을 비롯한 실무협의단을 지난 92년 11월 5일 중국 심양시에 파견 협의한 결과 양시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득한 후 빠른 시일내에 자매결연 체결을 맺기로 합의하고 자매도시 제휴에 관한 의향서를 작성 교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시와 심양시 도시여건 비교와 함께 심양시 도시특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양시는 인구가 600만 면적은 8,515㎢의 광역 거대도시로서 저희시 보다는 큰 규모의 시설을 지니고 있으며, 중국 동북부 지방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부존자원을 바탕으로 예부터 공업이 발달한 중국의 제4대 도시입니다. 교육시설로는 한의학으로 유명한 동양의과대학을 비롯해서 15개의 대학, 그리고 360개소의 연구소 다수의 중. 고등학교가 있으며, 심양일보등 2개 일간신문사와 2개 지방TV방송사등의 언론기관이 있고, 98개소의 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 그리고 철서 공업특구를 비롯한 중국의 주요경제 기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양시의 도시특성은 현재 심양시는 한반도 평안북도와 압록강에 접해있는 중국 요녕성의 수도로서 20만명의 한민족이 거주하고 있고 자매결연 추진시 한국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만간 서울, 심양간 직항로가 개설될 예정이고 장차 한국총영사관이 설치될 것으로 우리 한국과는 산업, 경제, 문화 상당분야의 교류중심지로 부상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한국에 대하여는 부존자원이 없음에도 고도의 성장을 이룩한 한국인의 의식을 배워 외국기업 투자유치등을 통한 경제개발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코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심양시는 공업이 발달하고 세계적 무역항인 대이현 항구가 인접해 있어 황해경제권 개막시대를 맞아 저희시와는 교류 및 협력의 좋은 파트너가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심양시는 중국의 어느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국제화를 통한 도시발전을 추진, 현재 미국, 일본등 6개국 7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중수교의 우리나라와 중국과는 교역량에 있어서 현저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저희 시에서는 이지역 기업의 중국시장 개척을 위한 행정차원의 체계적인 뒷받침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계획을 안고있는 중국 심양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은 우리시의 중국지역과의 활발한 교류 촉진을 위해서 될 수 있는한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같이 지난 11월 5일 저희시 실무단이 중국 심양시를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양시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은 후 광주직할시장이 ‘93년초에 심양시를 방문하여 자매결연 조인식을 거행키로 합의한바가 있습니다. 심양시를 방문할 광주시 외교대표단은 의회대표, 시공무원, 지역상공인, 언론인등 각계각층 인사를 참여시켜 구성할 예정입니다. 자매결연 조인식 이후에는 문화, 과학, 기술등 인적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행정차원에서는 굥무원 교환근무를 통해서 상호 정보를 교환해 나가며, 지역상품 수출확대를 위한 특산물판매장 설치를 추진하고 지역기업의 효율적 중국진출 방안을 지원하는등 세밀하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양시의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교류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심양시와의 자매결연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이 본래적으로 목표하는 바와같이 자치단체와 민간차원에서 상호 이해와 협력을 촉진하고 우호를 증진하므로서 국제평화에 기여하는데 그 뜻을 두고 있습니다. 문화, 스포츠 및 산업경제 등 다방면의 상호교류를 통해서 양도시간의 협력관계를 증진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교류 측면에서 살펴볼때 중국의 심양시는 석유, 석탄등 풍부한 부존자원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비교적 교통여건이 좋고 저렴한 임금의 노동시장을 갖고 있어 한국기업의 투자진출 대상 적지로 평가받고 있어 유리지역 기업의 중국진출에 유리한 발판을 마련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 우월성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오랜 역사와 문화에 긴밀한 관계를 맺고있는 중국과 유대관계 형성을 촉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 예술 5개 단체의 중국방문 공연계획을 추진하여 예향광주의 성과를 중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겠으며, 학술교류를 통해서 커나가는 이지역 대학생과 교수들의 중국 연구분위기 조성과 함께 세계로 향하는 거시적 안목배양에 일조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절차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양시와의 자매결연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환 시장님과 안 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에 우리는 11회에 걸쳐서 100일의 회기를 운영하여 조례안 74건, 예산안 8건, 중요 동의안 37건등 총 190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 하므로서 일선행정의 애로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시정과 교육행정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온갖 지혜를 발휘하셨으며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199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밤이 깊도록까지 질의와 토론을 펼치는등 심도있게 심의하면서 주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해 온 값진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와같은 결과가 있기까지 그간 여러모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와 위로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1992년이 점점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보다 값지게 마무리 하시고 밝아오는 희망찬 새해에도 우리 모두 우리가 살고있는 광주발전을 위해 더욱더 따뜻한 애정을 갖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20만 시민과 더불어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2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