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12월 24일 조수웅 위원의 발의와 안성례 위원의 찬성으로 지방자치법개정건의안에 대한 동의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개정건의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를 신설하여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동법 제36조에 지방의회가 감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무를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국가사무와 상급 지방자치단체사무에 대하여 국회 및 시ㆍ도 의회는 그 감사를 각각 당해 시ㆍ도 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 의회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였으며 동법 제36조의2를 신설하여 지방의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동법 제37조를 지방차지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 출석, 답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도록 하였으며, 동법 제41조에는 시ㆍ도 의회의 경우 정기회 회기를 35일에서 40일 이내로 하고 연간 회의 총일수도 시ㆍ도의회는 현행 100일에서 120일 시ㆍ군 및 자치구 의회는 현행 60일에서 80일로 연장 하였으며, 동법 제83조는 지방의회 전문위원과 별정직 직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동법 제10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동법 제10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곤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법 제118조에는 지방자치단체 의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 의회는 회계연도 개서 60일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 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되도록 하였으며, 동법 제13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때에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조례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동법 제 159조에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실시의 근본 취지에 따라 지방의회운영의 효율성과 지방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고하고 지방자치 제도의 조기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건의안을 국회의장과 내무부 장관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이안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