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박채주 의원 발언
채주
박채주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고흥 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우
신충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신충우입니다. 제15회 고흥 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집회 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감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김선규 위원장 외 12명의 감사 위원 으로부터 ’92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 채택의 건이 접수 되었고, 12월 19일 군으로부터 ’9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승인 의 건이 제출 되었으며 12월 22일 산업, 건설 위원 회 김남규 위원장 외 9명의 위원 으로부터 쌀 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 문 책택의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92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감사특별위원회)
10시03분
채주
박채주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의 건을 상정 합니다. 감사 특별 위원 회 간사 정영표 위원 나오셔서 감사 결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는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감사 를 실시하였고 그 후 본 회기 동안 계속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의 없이 만장일치 로 채택해서 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 특별 위원 회에서 보고 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92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는 감사 특별 위원 회에서 보고 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방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 가운데 집행기관 이 시정할 사항과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본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 에 이송 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2. ’92제2회추경예산승인의건 (군수 제출)
10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승인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을 심사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임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고임준예산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임준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의원 동지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가 제출 한 9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 본 위원 회에서 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추경 예산 은 12월 19일 군수 로부터 의회에 제출 되어 12월 21일에 제15회 본 군 의회 제14차 본 회의에서 ’92추경 예산안 총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지난 22일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여 본 위원 회에 이틀간 심사 한 심사 개요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 이 87,285,535천원인데, 금회 추경에 9,612,346천을 증액하여 예산 총액이 96,879,881천원이 되었으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기정 예산 이 55,666,891천원에서 금회 추경 시 2,605,527천원이 증액되어 예산 총액이 58,272,418천원이 되었고, 특별회계 기정 예산 이 31,618,644천원에서 금회 추경 시 7,006,819천원이 증액되어 예산 총액이 38,625,463천원이 되었습니다. 참고말씀 드리자면 ’92 최종 정리 추경 예산안 은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 을 위한 보조금 변경 및 인건비 등을 정리하는 내용일 뿐 아니라 주로 고흥만 간척사업소 특별회계 에 대한 어업권 보상금 으로 되어 있으므로 삭감이나 수정 이 없이 당초 군에서 제출 한 원안 대로 만장일치 로 의결 하였는바 기 배부해 드린 추경 예산 서 및 예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채주
박채주의장
방금 고임준 예산 결산 특별 위원장 의 심사 결과 보고 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의 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본 건에 대해서는 ’92년도 결산 을 대비한 정리추경 예산 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충분한 검토 후 심사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승인 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2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승인 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제출 한 원안 대로 승인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문채택의건 (산업, 건설위원회 김남규위원장 외 9명 발의)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쌀 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 문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김남규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결의 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산업건설위원장
쌀 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 문 식량은 그 민족의 성쇄존폐를 좌우한다. 반만년의 역사 속에 우리 민족의 기초식량이었고 우리 문화의 근원인 쌀농사가 최근 급속히 진전되어 있는 UR협상으로 그 존립 기반이 극도의 위협을 받고 있다. 모든 농산물의 “예외 없는 관세 화와 시장 개방” 주장에 대해 국내의 열악한 농업 여간 상 쌀 시장 만큼은 절대 개방 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정부 는 물론 온 국 민의 한결같은 의사 를 천명한바 있으나 협상은 우리 의사 와는 반대로 일부 농산물 수출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타결되어 가고 있으며, 국내 일각에서 마져 “대세론”을 주장 쌀 시장 개방은 피할 수 없다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음을 보면 우리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쌀은 우리 국 민의 절대적인 주식으로서 식량안보 차원의 경제외적 측변과 국토와 수자원 및 환경보존, 온 군 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농촌지역 사회 의 유지발전, 또한 600만 농 민의 중요한 생계유지 수단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 고흥군의 경우 산업구조에 있어 78%가 농수산업에 편중되어 있고 전농가의 90% 이상의 쌀농사를 짓고 있으며 농업소득의 60%을 쌀에 의존하고 있어 쌀 시장 이 개발 되었을 때 고흥군 농촌이 받아야하는 충격은 어느 시군보다도 크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 고흥 군의회 의원 16명 일동은 고흥군 76,000 농민은 물론 15만 군민을 대표하여 재확인하고 UR협상 또는 협상에 참가하는 모든 나라의 농업적 여건이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의결 한다. 첫째, 쌀은 우리 국 민의 생명이자 주식이며 우리문화. 정서의 근원이고 600만 농 민의 충요한 생계유지 수단이기에 최소한의 시장 개방은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 개방의 대상이 될 수없다. 둘째, 정부 는 쌀이 우리 농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재인식하고 국가적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우리는 정부 가 갈수록 피폐해지고 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농촌현실을 직시하여 취약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와 농촌경제 활성화의 획기적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 넷째, 고흥 군의회 의원 16명은 모두는 전통농군의 한 사람으로서 농어업의 발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 할 것을 15만 군민 앞에 엄숙히 다짐한다. 1992. 12. 24 고흥 군의회 의원 일동
채주
박채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남규 위원장 께서 낭독하신 내용의 결의 문을 채택, 정부 에 건의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결의 문은 원안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정균 군수 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임시회 와 정기회 를 포함하여 60일의 회기 를 대과없이 마치게 됨은 오로지 의원 동지 여러분과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의 결과라 생 각하 면서 더없이 감사 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오로지 군민을 위하여 존속된 기관으로써 궁극적 목표는 군민복지라는 하나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서로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대과없이 한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경륜과 덕망을 갖추신 이정균 군수 님을 정점으로 전 공무원이 일체감 속에 15만 군 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주신 결과, 우리 도내에서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인정을 받게 애쓰신 공로에 대하여 15만 군민을 대신하여 위로와 찬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본 회기 30일 동안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열의는 대단하였습니다. 장장 한달 동안 한 분의 의원 도 낙오자가 없이 ’92 행정사무감사 와 ’93년도 예산 심의 등 크고 자은 안건 들을 원만히 처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위로와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에는 온 군 민의 가정마다 희망과 기쁨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본 군의회 정기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3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