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만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직할시부산진구공업지역내공장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직할시부산진구교통공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위원회 이상만위원장입니다. 30일간의 정기회 회기동안 원활한 전체 의회운영을 위하여 노심초사 수고가 많으신 김성만의장님, 그리고 보다 알찬 구정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92년12월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공업지역내 공장에 대한 구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외 한건에 대하여 92년12월21일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동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기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공업지역내 공장에 대한 구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장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공업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하여 구세를 불균일과세하므로써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최근 부산지역 고무업계 공장들이 도산하는 등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부산지역 공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조례의 보편성원칙에 의거 미리 제정해 두었다가 우리구 관내, 공업지역 유치를 위한 능동적인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직할시부산진구교통공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89년12월23일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해 오는 조례로써, 92년말로 만료되는 조례의 적용시한을 94년12월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부산시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부산교통공단의 운영을 지원하여 지하철건설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특별한 이의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상목위원장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의회운영사무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93년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또한 집행상 잘못된 점의 시정요구와 건설적인 안을 건의요구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 사무를 추진토록 하는데 있었습니다. 둘째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2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와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였고 세째 감사시기 및 기간은 12월2일부터 12월4일까지 기 결정된 감사계획서에 의거하였으며 네째 감사대상 기관은 부산진구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시기 및 기간은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하였고, 다음 감사계획서는 11월2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하여 11월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득하여 12월2일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섯째 주요감사실시 내용은 진정서 접수현황과 그 처리 내역을 파악하였으며 과목별 예산집행내역과 지출대장을 일일이 확인하고 92년도 의회운영현황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고 확인하였습니다. 일곱째 감사결과에 따른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진정서 12건을 접수처리하면서 해당동 의원과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만 구두 통보하고 전의원에게 알리지 않고 있어서 의원이 주민의 고충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애로가 많으므로, 앞으로는 관계규정을 개정하여서라도 전의원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으며, 다음 의회 요구사항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놓고 집행을 하지 않는 사례나 집행잔액이 많은 과목이 없게 하고, 회기중 중식이나 석식을 할 때 고급식사를 지양하고 간소한 식사를 하도록 하여 예산을 절약해 주기를 강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은 예산으로 전경위문과 체육대회격려 또는 동료의원 개업과 자녀 결혼등에 화환을 보내서 위로하는 것은 화합의 차원에서 좋은 사례로 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기간이지만 의회사무국 사무전반을 면밀히 확인하고 감사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상만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법적근거, 감사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실시경과, 주요감사실시 내용,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그리고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법적근거, 감사기간, 감사대상 기간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내용이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번째 감사실시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11월25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11월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12월2일부터 12월4일까지 3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21일,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첫째날인 12월2일에는 총무위원회실에서 구청소관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식 감사를 실시하고, 둘째날인 12월3일 오전에는 가야3동, 오후에는 범천4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마지막 날인 12월4일에는 다시 구청사무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곱번째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총무국소관으로서 지역실정에 맞는 반상회를 운영하여 반상회를 활성화 되도록 하고, 반상회 건의처리사항 통보시 해당동 구의원에게도 통보토록 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당 구의원도 알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구·동 자생조직단체들에 대하여 유명무실한 단체들을 과감히 정비토록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초도순시등 동민과의 대화시 당장 실천이 어려운 주민숙원사업등을 약속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요구 하였으며, 여론 모니터 구성에 있어 여러 계층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위촉을 하여 실적위주의 대화가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여론행정이 되도록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행사실시에 있어, 전시효과적인 행사를 축소하고 가능한한 지역유지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게끔 선별해서 행사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에너지 소비절약 차원에서 이면지 활용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가급적이면 재생용지인 갱지를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수증대를 위하여 철저한 자금수급계획으로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등 이자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으며 무허가건축물과태료, 도로무단 점용료, 불법 주정차과태료 체납에 대하여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최대의 세수증대가 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이익부담금에 대한 철저한 부과와 징수가 되도록 당부하였으며, 관내 TV 난시청 지역에 대한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여 실제로 난시청 지역의 주민들이 시청료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체 감사를 강화하여 상부기관등 타기관의 감사시에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예방감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였으며, 구공무원 제안제도에 있어 포상금과 포상대상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하여 업무개선사항은 물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단체들에 대한「풀」민경보 예산과 정액 보조금예산 보조시 전례답습적으로 무조건 보조를 할 것이 아니라 관련규정에 의거 보조금 제출근거가 되는 철저한 보조금 정산과 사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선별적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철저한 감독과 사후관리를 하도록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소관으로서 동평현 성터는 문화적·학술적 가치가 있으므로 구청에서 직접 발굴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이니만큼 철저한 자료관리와 지속적인 주민홍보가 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구청감사자료와 동사무 보고자료가 맞지 않는 것은 수감 기본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 시켰으며, 기술직 직원이 없는 동에 대하여 타동에서 인력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가급적이면 지역적으로 인근동에 있는 직원이 배치되도록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항은 동감사와 관련하여 기획감사실과 총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구·동민체육대회시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써 관내지역 유지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므로 가능한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행사가 치루어 질 수 있도록 요구 하였으며, 생활보호업무등 동직원의 담당사무처리에 있어 관련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전례답습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상급자의 철저한 업무지도로 관련법령에 의거 적법한 사무처리가 되도록 시정시켰습니다. 다음 동정자문위원 수당지급에 있어 자금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지급이 되지 않고 있었으며, 회계지출 서류도 일부 미비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차후부터는 적기에 지급토록 하고 회계서류를 즉시 보완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시켰습니다. 다음 동포괄사업비로 보안등 설치공사를 실행한 사례는 별도 구청예산에 보안등설치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구예산으로 집행되도록 하고, 보다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업을 시행하여 효율적인 동포괄사업비가 집행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미화를 위해 동직원들이 불철주야로 고생을 하고 있으나, 특히 구인광고등 불법 부착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반복적인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벌칙강화등 이에 대한 방안을 연구·검토하여 관련법령이 개정될 수 있게끔 상부기관에 건의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통장들을 위·해촉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반장과 동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얻은 후 교체토록 하였으며 차후 통장교체로 인한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동간 경계구역에 있어 지리적으로 인근동과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차후 총무과에서 동 행정구역조정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합리적인 동경계가 될 수 있도록 전면 재조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으로써 현 구민체육대회 제도를 재검토하여 여러 계층의 구민들이 골고루 많이 참여할수 있고, 구민화합과 동민화합을 위한 방안을 연구검토하도록 건의하였으며, 동정자문위원 수당지급방법에 있어 현행 개별지급은 실제 구성된 인원수가 동별로 차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예산에 초과된 위원들에 대한 수당지급방법이 없는등 개인별 지급방법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회단체 명의로 일괄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차후 자생조직단체 정비시 가능한 새마을 관련단체들은 통합관리하는 방안으로 연구검토가 되도록 요구하였으며, 우리 구 수입증지 판매를 지방공제회에 위탁판매를 하고 있으나 구 세수증대 차원에서 구 자체판매 관리방안을 검토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현재 구·동에서 사무보조요원으로 일용인부를 고용하여 실제로 전산요원으로 일을 시키고 있으며, 최첨단 정보화시대에 있어 이제 모든 행정도 전산화 추세로써 전산 보안문제등 전산 행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제 전산업무에 종사하는 일용인부를 임시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전산기능직으로 전환시켜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문화공보실 소관으로서 구정활동과 의정활동 사항등이 매스컴에 오보가 되지 않도록 언론기관과의 유대강화를 건의하였으며, 관련법령에 의거 유선방송 허가를 구역제 허가로 하고 있으나 업주들이 이를 악용하여 유선설치비를 이중수납 하는가하면 이용 주민들에게 양질의 써비스가 제공되지 않고있으므로, 구역제 허가폐지를 검토하여 관련법령이 개정될 수 있게끔 상부기관에 건의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성범죄예방을 위하여 유선방송업소와 음반 테이프업소에 대하여도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동소관입니다. 동포괄사업 집행에 있어 투자사업에 대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동정자문위원회는 물론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들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효율적인 동포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여덟번째,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1992년도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만 총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상국 사회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박상국 위원장입니다. 지난 12월2일부터 12월4일까지 3일간 실시한 1992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3일간의 감사기간동안 사회산업국·보건소 그리고 양정1동외 7개동에 대하여 감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목적, 법적근거,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실시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감사실시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감사시 다루었던 주요사항은 사회산업국 소관 사무중 가격표시제 이행에 관한 사항, 청소 및 정화조 사무에 관한 사항, 각과 91년도 사업실적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합동결혼식 추진업무에 관한 사항, 유기장 행정 단속에 관한 사항, 소년소녀가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단속 및 개선명령에 관한 사항, 직업소개소 단속업무에 관한 사항, 어린이대공원 폐수정화시설에 관한 사항, 영세민임대주택입주에 관한 사항, 자원재활용품 수집 및 처리현황,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식재에 관한 사항, 가스 판매업에 관한 사항, 요식업조합에 관한 사항, 심야영업단속 공무원 인사이동에 관한 사항이며, 보건소 소관업무중 보건소 진료실적이 부진한 사유, 보건소 각종 진단서 및 증명발급실적에 관한 사항, 백병원 적출물 처리현황, 안경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며 양정1동외 7개동에 대하여는 91년 재해특별 취로사업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있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는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중 분뇨수거차량의 계측기 부착과 계측기 눈금이 불분명한 차량에 대하여는 앞으로 정확한 계측이 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 하였으며 정화조 개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적 처리보다는 충분히 홍보하여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기장 행정단속에 있어 총 업소 대비 적발업소 비율이 78.9%로 위반사례가 많으므로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요구 하였으며, 무허가 직업소개행위 및 수수료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스판매업 조합이 신규 가스판매업 허가신청을 사전에 방해하기 위하여 위장민원유발 등 선량한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파악하여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중 사망진단서 발급실적이 1건 밖에 없다는것은 현실적으로 수수료 부담뿐만 아니라 사망진단서 발급 과정상에서도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업무임에도 홍보부족으로 영세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사료되어 차후 적극적인 대 주민홍보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게 하였으며, 양정1동외 7개동의 소관업무중 전포4동사무소 앞과 기독교방송국 뒷편에 형성되어 있는 부속상가의 노상적재물과 부속품에서 흘러나오는 폐유등 환경오염물질을 전포4동과 환경보호과가 협조하여 제거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민의 조기생활 안정과 피해복구를 위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여야 할 취로사업 보조금이 타용도로 사용된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취로사업 관련대장 및 공부가 실제 사업물량과 차이가 있으므로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비록 양정1동외 7개동의 취로사업관계를 감사하였지만, 감사하지 않은 전 동에 대하여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산업국장 및 사회과장은 차후 취로사업을 시행하는 동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발견된 문제점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사무중 어린이집 운영권을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는것 보다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운영면에서 보다 효율적이라 사료되어 차후 운영권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환경미화원을 배치할 때 거주지를 감안하여 배치한다면 출퇴근 및 청소업무가 보다 효율적이라 사료되어 차후 거주지를 감안하여 배치할 것을 건의하였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사수거업자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차후 문전수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쓰레기 사수거업자와 환경미화원간에 금전거래가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요구하였으며, 현재 합동결혼식을 민방위과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행정력이 이중으로 낭비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일원화하여 추진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생활안정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직업훈련원업소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지원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의 자활 터전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홍보를 하도록 하였으며, 세차장 오수 점검을 년 1회 실시하고 있으나 세차장 오수가 동천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시 점검하여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요식업조합이 요식업자를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사항을 구청에서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자원 재활용품수집을 위한 취로사업을 시행한다면 유휴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 재활용품수집에 대한 홍보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것으로 사료되어 차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1992년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성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김일랑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법적근거, 감사기간, 감사대상 기관, 감시실시경과, 주요감사실시 내용 그리고,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법적근거,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내용이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실시경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11월25일 제1차 도시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11월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12월2일부터 12월4일까지 3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21일 제4차 도시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첫째날인 12월2일에는 도시위원회실에서 구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식 감사를 실시하고 둘째날인 12월3일에는 오전에는 부전1동·부전2동, 오후에는 개금1동·당감1동·부암3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마지막날인 12월4일에는 다시 구청업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으로는 당 위원회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것 중 아직 시정안된 부분은 이번에 전부 시정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건축허가시 도로를 설정해 놓고 준공검사 후 다시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사례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통신공사에서 도로를 파헤쳐놓고 다시 보수공사할 때 시방서대로 할 것과, 지역적인 변화로 과거의 도시계획선이 불합리한 것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도록 요구하였고, 부전2동의 서울상사건물은 인도에 까지 차량이 통행을 하므로 주민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보완시정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단속시 특정지역이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특히 부속골목길, 전자상가앞 등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지역에 대하여는 강력히 단속토록 요구하였으며, 부전2동 가야호텔주변엔 주차허용선의 부적합한 일부지역을 지적하였고, 추후 주차선을 설치할 때 지역 구의원과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전포1동에 "카브레타" 차정비하는 곳은 차량정비소가 아님에도 앞에 많은 차량을 주차하여 도로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 단속을 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주차선을 설치할 부분이 있을경우 허용할 수 있도록 연구·시정하도록 하였으며, 범천2동의 산복도로에 트럭, 포크레인등을 도로 양쪽에 불법주차하고 있으므로 단속토록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구관내에 불법텐트를 치고 사업을 하고 있거나 기존공장에 불법무허가건물은 철거토록 시정 요구하였으며, 아파트나 큰 건물을 짓기 위해 토지형질을 변경한 후 암석발파등 주변환경의 조경을 조성하는데 소홀한 것으로 보였기에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수익금이 최대로 될 때 부과·징수를 하도록 시정 요구하였으며, 각종 공사때 부실공사로 민원이 많으므로 구에서 감독 또는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부전역주변과 부산전자상가주변의 노점상에 대하여서는 강압적인 행정으로 처리하지 말고 홍보등을 통해 주민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해결토록 하였으며 도로를 불법점용한 점포는 철저히 단속하여 구세수를 증대시키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아파트나 큰 건물을 지을때 지하수를 파서 대다수 건물을 신축하기 때문에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고 미신고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을 부과토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 단속건수가 구와 동의 집계가 틀리기 때문에 시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산종합전자상가 주변에 일부 건축주의 건축불법개조와 도로변에 텐트나 스레트를 도로변까지 설치하여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해당동과 소관과에 시정조치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전역앞에 불법 용달차주차장, 불법개도살장, 불법 자가용영업,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도 시정 요구토록 하였으며, 부전2동 문화관광호텔옥상과 파라도건물주변 새로 지은 건물옥상에 불법건축물도 철거토록 시정조치 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서고가로 개통에 따른 도로변 건물도색은 구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차후에는 주민이 부담하여 자발적으로 하도록 시정조치 하였으며, 또한 당감1동 청사가 물이 새는등 너무 낡을 뿐만 아니라 관리에 소홀하여 주변에 가열건물 및 쓰레기가 많아 화재위험등이 있으므로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암3동 용사촌입구 가각지점 도로건설공사가 도시계획선대로 하자없이 시행하고 있다고 하나 현장확인결과 주변여건으로 보아 교통소통의 효과가 적으므로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을 상정하여 재조정하여 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구발전을 위해 계획성을 갖고 투자할 수 있도록 2천년대의 장기계획을 수립토록 건의하였으며, 동서고가로 부분의 동천 폐천부분에 구에서 흙으로 매립할 계획이기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시행토록 건의하였고, 복개위에는 밤낮으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건의하였습니다. 92년도에는 각종 건설사업을 하였으나, 주민이 느낄때에 너무 진척이 없으므로 93년도에는 각종공사를 부실없이 신속히 하여 줄 것을 건의요구 하였습니다. 또한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공사도 해당 동장의 확인을 받아 준공처리 되도록하는 제도를 시행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보상거부로 인해 결신청을 중앙에 한다면 6개월정도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고 공사가 지연되므로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나 적어도 부산직할시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요구하였습니다. 노점상관계는 일본처럼 노점상의 허용기준을 우리구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줄것을 건의하였으며, 경계등의 측량후 재차 측량등을 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계획선의 위치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명백히 표시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토지보상등의 소송에 패할 경우 구예산의 손실이 생기므로 비록 시에서 소송업무를 담당하더라도 구자체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관계서류등을 보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줄 것과 광고물 위반업소에 대하여 양성화 되도록 홍보하여 줄 것, 도로공간점용료 부과를 철저히 하여줄 것을 건의요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 재활용품의 톤당 판매차액이 생기지 않도록 일관성있게 시행할 것이며,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운영은 주민의 부담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할 것과 부전1, 2동등 중심동에 동직원 인력을 보강하면 불법주정차단속 및 도로공간점용료등의 행정수요에도 충족되고, 중심동의 구세수증대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직원충원을 건의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의원님의 가내에 두루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영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구청장이 제출한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12월17일 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22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22일, 19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와 답변을 거쳐 구체적이고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당 위원회안으로 수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신규지원 및 조정분과 추가세입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고 법적·의무적경비의 최종정리와 기정 예산중 계획변경된 사업을 삭감조정하여 년도내 마무리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으며, 그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만 39억5,200만원이 증가된 624억7,700만원 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5억9,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 5억9,100만원과 보조금 39억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의회비 500만원, 일반행정비 3억4,400만원, 사회복지비 4억2,000만원, 산업경제비 2,2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고 지역개발비 41억7,100만원, 민방위 및 기타 5억7,2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장 지역개발비중 공공도로 사유토지 사용료는 비록 소송에 의거 토지사용료에 대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더라도 관례상 지금까지 토지임차료에 관하여 예산을 지출한 사례가 없으며, 또한 지출내역이 불분명하고 시기적으로도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3,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참조하면서 구체적으로 재검토를 하였으나, 이번 추경예산안은 특별히 삭감 또는 증액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199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