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보 의원 발언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의사담당관 한순석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면 농림수산위원회로부터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27일 이광구 의원외 64인의 발의로 제안된 도립체육고등학교건립위치변경건의안은 12월 21일 제4차 문화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난 10월 29일 김성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고양시상수도보호구역해제청원은 12월 21일 제4차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양주 출신 이달승 의원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지난 15일 제63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회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역량이 부족한 본 의원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2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에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린 다음 '92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내용을 포함한 예산개요를 말씀드리고, 끝으로 예산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쟁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92년 12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92년 12월 22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금년도 제1회 추경이후 중앙 각 부처로부터 교부결정 통지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사업비 예산조정 및 필수경상비 부족액 확보 등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금년도 사업계획변경 및 사업마무리에 따른 세출예산 중 위탁금, 경상비 등을 중심으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셋째, 먼저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를 보면 도정역점시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알찬 한해를 마무리짓기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서 제1회 추경이후 지방세 추가징수, 지역개발공채추가발행, 기금은행 예치이자와 '92 회수융자금 증가 및 중앙 각 부처로부터 교부결정통지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추가지원과 감액교부결정 등에 의한 사업비 예산조정과 금년도 사업계획변경 및 사업마무리에 대한 예산조정과 필수경상비 부족액 확보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1,184억 4,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조 350억 3,800만원의 4.1%인 834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일반회계가 7.2% 837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 특별회계는 0.04%인 3억 1,300만원이 감소된 것이며, 일반회계 세입증가액 내용을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 819억원과 세외수입 6억 5,800만원 그리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5억 8,000만원, 국고보조금 5억 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세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부동산경기의 둔화가 계속되어 세수전망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신도시지역 APT 입주와 골프장 수입, 마권세 등의 대규모 세수증대가 기대되기 때문에 세입예산 편성안은 무리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섯째,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규모 837억 2,000만원 중 의회비 3억 4,800만원, 산업경제비 37억 1,6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1,400만원, 민방위비 4억 3,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행정비 10억 7,500만원, 사회복지비 59억 8,000만원, 지역개발비 9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내용은 마권세 징수수수료 5억 1,600만원, 도의회 청사 남단부지 매입비 4억 6,400만원, 지방세 징수교부금 511억 8,400만원, 저소득층자녀 학자금지원 7억 6,100만원, 거택보호대상자 월동기대책비 16억 8,100만원, 영세민 거택보호비 5억 4,600만원, 영세민 의료보호비 부담금 전출에 13억 1,200만원, 의료보호진료비보조 33억 6,300만원, '92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 26억 4,200만원, '92년 9월 폭풍 및 태풍피해복구비 2억 7,900만원, 팔당대교건설 2차공사 교부공채 상환금 6억 9,600만원, 택지개발사업비 127억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섯째, 11개 종류의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4,881억 2,300만원은 기정예산액 4,852억 300만원보다 0.6%인 29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증가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교부공채상환액 40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하천부지점용료, 사용료수입 11억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용은 의료보호진료비 33억 6,300만원, 고양시 장항지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감리비 3억원, 팔당대교건설 2차공사 교부공채상환금 6억 9,600만원, 유료도로관리사업소 시설보강 및 집기구입비 7,400만원, 유료도로 위탁관리비 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해대비 의료사업비 4억 1,700만원, 고양시 장항지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비 3억원, 광명시 목감천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5,000만원,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요원 인부임 7,100만원,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사업공사비 1억 7,100만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일곱째, 2종류의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2년도제2회추경예산액 3,903억 3,300만원은 기정예산액 3,935억 6,600만원의 0.8%인 32억 3,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내역을 보면 공채매출수입, 융자금회수, 예금이자수입, 기타 자본적수입 등 228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용지매출수익, 주택판매수익 255억 1,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용은 시 군 상수도사업비 1억 5,600만원, 택지개발사업비 127억 3,800만원, 구리시 교문2지구 택지개발사업비 3,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사업 등 기타 15억원, 공영개발사업 등 기타 15억원, 기타 경영수익사업비 8억원, 광명 신APT형 공장 공급계약 관련소송비 1억 5,000만원, 광명 신APT형공장 부지 추가매입비 4억 1,100만원, 안양시 석산개발적지복구 설계용역비 7,900만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안 중 주요수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92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중 사회복지에서 이천의료원 운영비에 6,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수원의료원 운영비 600만원 증액하였으며, 의정부의료원 운영비 1,500만원 감액하였고, 안성의료원 운영비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쟁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주군 공업용지 미분양액 53억 6,800만원에 대하여는 수도권개발유보권역의 균형개발 촉진, 업종간 계열화 및 지역경제발전도모, 지역주민의 취업 및 고용으로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나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기업의 생산활동 및 투자의욕 위축에 따른 수도권지역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니 재원지원대책 등 각종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91년도 결산결과 및 '92년 3/4분기까지 의료원 운영상황을 분석한 결과 시설의 노후, 전문의료진의 잦은 결원, 의료비미수금 적체로 재정이 안되어 의료원별 운영별 지원액을 일정한 기준없이 편성하여 지원되기 때문에 의료원의 인력규모, 환자진료실적, 의료미수금 회수전망, 경영능력 지원기준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또한 있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경기도립학교 건립비는 설계기간과 공사시공이 400일이상 소요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증축비는 건축법상 용적률이 저촉되어 인접재무부 소관 국유지를 무상사용 신청하였으나 미회시되어 연내 시공이 불가하며, 경기체육고등학교 건립비는 부지취득에 따른 의회 승인절차와 설계발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하고, 지역특화작목시험소 신축비는 국고보조사업비의 절대부족으로 '93년도에 추가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포함 시공하기 위하여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4건에 172억 9,400만원의 이월이 불가피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저희 예결특위 24명은 '92년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가 구성되어 '91결산, '92교육비 제3회 추경, '92경기도 제2회 추경, '93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그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였고 우리들의 노력이 경기도정 및 교육행정발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인식으로 심도있는 내용분석과 질의 토의 등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전체의원 여러분께서는 예결특위의 심사 의결과정에서 최선을 다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시어 예결특위의 심사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간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집행부의 부지사님을 비롯한 교육감님, 실 국장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예산심사 과정에서 끝까지 지켜보며 보도를 통하여 많은 조언을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송구영신과 세모에 즈음하여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이 다복하셔서 언제나 기쁨과 영광이 함께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1992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남용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간행물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의회사무처에는 경기도의회소식지 등 의회홍보용 간행물 편찬을 위해서 실무요원으로 편집주간 1인과 보조원 1인이 전문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편집주간과 보조원의 채용은 동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전문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며 이들의 보수지급기준은 편집주간에게는 지방별정 5급 6호봉 상당의 월 보수액을, 보조원에게는 지방별정 7급 5호봉 상당의 월 보수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동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는 이들 전문직 공무원에게는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편집주간 및 보조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들에게도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집주간과 보조원에게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제2항에 명시하였으며 보수 및 수당의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토록 안 제10조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홍성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중개정조례안,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기도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는 조례로써 명예도민증서의 수여 및 취소의 결정을 함에 있어 도의회가 성립될 때까지는 경기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결정한다는 제4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도의회가 이미 구성되었으므로 단서조항의 삭제는 당연한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경기도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정원을 대원의 수 4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획일적으로 25명으로 확정하여 소방서 또는 군별 형평에 맞지 않고 장학금 지급액도 중 고등학교는 공납금 전액, 대학생은 매년 50만원으로 확정함으로써 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을 초과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대상 정원을 소방서에서 또는 군 관할구역별로 의용소방대원 수의 5/100로 정하고 대학생에 대하여 장학금 지급을 매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장학금지급대상 추천범위를 의용소방대장 2명에서 소방서 또는 군 관할구역별로 장학생 정수의 2배로써 정하고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서는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당해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토록 하는 개정안으로서 절차나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경기도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각종 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로써 그 설치시한이 1992년 12월 31일까지로 된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그러나 공영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하여 존치시한은 1993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개정안으로서 절차나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검사와 연구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도민보건의 증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기구인 바 우리 도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을 설치하려는 개정안으로써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의 설치는 의정부시에 두고 관할은 북부출장소 관할구역으로 하며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서 보하는 지원장 아래 3개 과와 1개 계를 설치하여 정원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부출장소 관할구역안의 인구수, 업무량, 지역적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의 설치는 불가피하며 또한 절차나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4건의 원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위원장 이광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3건으로서 그중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5일 제3차 재무위원회 및 12월 21일 제4차 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순으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수요증가와 관련 상위법의 개폐로 수수료의 징수항목 및 요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현 징수요율 책정 후 10년이 경과되어 실비보상률이 현저하게 낮아 현실성이 결여된 물품공급실적증명 등 29종에 대하여 평균 15.6% 인상조정함으로써 실비보상률이 평균 46.2%에서 52.9%로 상향 조정하였고 수수료 징수항목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수산업에 관한 증명 등 26종은 삭제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2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는 경기도민의 숙원인 도립체육고등학교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하여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30번지에 22필지 1만 4,242평을 평당 60만원인 85억 4,500만원에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써 우수 유망선수의 조기발굴 및 지속적 육성과 과학적 또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으로 체육영재를 양성하기 위한 체육고등학교 건립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1993년도 공유재산취득대상재산인 토지, 건물, 기타 등 24건에 대한 135억 7,900만원과 대부 및 사용허가대상 35평에 대부료 8,400만원 등 총 59건 136억 7,300만원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저희 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위원장 어경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개 안건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개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그 기금을 조성운용하는 법규로서 개정조례안은 제5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기금예치기간을 현행의 은행에서 이자율이 높은 제2금융권을 포함하는 금융기관으로 개정함으로써 기금적립에 따른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을 그 개정이유로 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목적이 이자수입에 있음을 감안,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규로서 개정조례안은 제2조의 당연직 위원 중 경기도교육위원회 학무국장을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국장으로 개정하고 제11조가 규정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한 수당지급근거를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에 대한 제안이유가 개편된 교육청 직제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해당직제와 업무담당소관 국장으로 일치시키고 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의 임의성을 배제하는데 있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 등에 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규로서 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9일 경기도조례 제2294호로 공포된 경기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의 사무직원 중 의안조사관과 속기사를 지방별정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의 사무기능 강화와 관련조례간의 일치를 기하는데 감안,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내중학교졸업자중인천직할시내고등학교입학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이 조례는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6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경기도내 중학교를 졸업한 자가 인천직할시내의 고등학교에 입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규로서 현재 옹진군의 연평중학교 등 9개 중학교 졸업생이 인천시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여기에 김포군 검단면에 소재한 검단중학교 졸업생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 동 개정조례안의 개정골자입니다. 이 개정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개정의 제안이유가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포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지역주민들의 쓰레기 반입을 조건으로 하는 민원사항이라는 점과 이에 대한 경기도교육감의 요청에 의하여 인천직할시 교육감의 동의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교육법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가 설치하는 각급학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규로서 개정조례안은 각급학교의 설립과 폐지, 행정구역의 개편과 지번의 부여 그리고 지번과 학교명칭이 변경되거나 통폐합된 학교에 대하여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명칭과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학교설립이 56개교, 통폐합, 폐교가 7개교, 행정구역 개편대상이 65개교, 지번부여 및 변경 28개교, 학교명칭변경이 10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학교 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 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중학교 무시험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규로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학교신설에 따른 명칭삽입이 31개교, 학교통폐합, 폐교가 10개교, 학생수용을 위한 학군분이 1개시, 통학편의를 위한 학군조정이 11개 시 군에 17개 학교, 학교명칭변경이 10개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이 제안이유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보사환경위원회 김송현 의원입니다. 오늘 '92년도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제63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임신년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경기도의회에서도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했던 한 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계유년에도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의원 모두는 경기도의회의 발전과 도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63회 정기회 기간 중 제3차,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의 6개 의료원에 대한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서 지방공사경기도의정부·이천·안성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공사경기도금촌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공사경기도포천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공사경기도수원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개 안건 모두는 개정내용이 조, 항까지 모두 동일하므로 일괄하여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에 있어서 동 4개의 조례안은 금년 11월 1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1일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지방공사의료원의 감사는 원장과 상호견제기능의 관계이어야 하나 현행 규정상 원장이 추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면하게 되어 있어 감사가 제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우며, 또한 조례 제16조제1항의 "결의하기 위하여"를 "의결하기 위하여"로 자구 수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10조제3항의 감사임면절차에 있어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또한 제16조제1항 중 "주요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를 "의결하기 위하여"로 개정하는 것으로 금번에 제출된 4건의 의료원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91년도와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본 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므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에대한동의안의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면, 심사결과에 있어 동 안건은 금년 12월 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5일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으며, 제안이유에 있어서는 김포군에 소재한 수도권매립지 운영당시의 대민업무와 일반 및 쓰레기반입물량을 현재와 비교할 때 업무가 대폭 증가하였고, 또한 중간관리층인 5급 공무원의 부재로 대민업무가 4급 공무원인 사무국장에게 집중되어 있어 사무국장 등이 출타시 행정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고, 임시적인 일용직 공무원의 사명감 및 소속감 결여 등으로 행정능률 제고에 지장이 많아서 금년 10월 30일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회의에서 사무국 조직보강을 위한 조합규약의 변경에 대한 사항을 의결하여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현행 사무국의 정원 13명을 일반직 공무원 20명과 기능직 공무원 12명 등 총 32명으로 19명을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에 저희 경기도와 서울, 인천시의 의원들이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참여하고 계시고 사무국 역시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을 차출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3개 시 도의회의 의원이 참석하고 있는 조합회의에서 필요에 의하여 의결된 사항이므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지방공사경기도의정부·이천·안성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공사경기도금촌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공사경기도포천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공사경기도수원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개정규약안에대한동의안 등 5건의 의안을 소속 의원들이 진지하고 심도깊은 내용검토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한 것이오니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유석보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의 댁내에 행복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위원장 강대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기도의회가 개원된 이래 두 번째로 개회한 이번 정기회는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열의있는 의정활동으로 그 동안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자부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열의에 경의를 표하면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이번 정기회 기간에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명칭을 경기도방조제의결정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방조제관리심의회의 기능과 위촉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기준을 마련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문개정하고자 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1992년 10월 1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62회 임시회와 제63회 정기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안 제2조의 방조제관리심의회를 심의회로 자구수정하고 안 제3조에서 방조제의 결정 및 해제사항을 경기도보에 고시토록 하고 있는 것을 관보 또는 경기도보에 고시토록 수정하여 타 시 도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경우에 관보에 고시할 수 있도록 신축성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 심의회를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 규정을 8인의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촉위원을 농지개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4인 이내에서 필요한 때에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한 것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인을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여 반드시 위촉위원을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명예참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92년 11월 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는 그 동안 운영하여 오던 명예참사제도를 농업전문경영인제도로 대체함에 따라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선발및활용에관한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경기도명예참사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이상 2건의 안건을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으로는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92년 12월 21일 제63회 정기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이동식 의원외 8인의 동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것으로 결의안의 내용은 우리의 쌀 생산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그리고 농촌 피폐화의 방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문화 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쌀 수입 개방은 절대로 반대할 것을 결의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위해 우리나라 정부협상대표가 각국대표와 협상 중에 있습니다만 이 협상에서 농산물 수출국에서는 농산물의 전면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고, 이들 수출국들에게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농산물은, 특히 쌀의 수입개방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우리나라의 입장과는 달리 극히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쌀에 대한 개방이 이루어진다면 값싼 외국산 쌀이 물밀듯이 들어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우리의 농촌은 그야말로 피폐화되고 쌀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은 살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 시장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개방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범국민적 의지를 대내에 천명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타개하는데 크게 기여하고자 이와 같이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상공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방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도의회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에서 도에 이송된 조례안으로 각종 법규 및 기구개편에 따른 상반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정비토록 한 조례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도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명이 유통근대화촉진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불부합되므로 조례의 제명변경과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도의 직제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변경과 유관단체의 장으로 되어 있는 기타위원을 도의원이 국장급이므로 단체의 위원도 차하급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통근대화촉진법 제3조에 의한 유통산업의 대상범위에 따라 간사와 서기는 심의대상 분야별로 주관부서인 농산물유통과와 상정과의 소속직원에서 복수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유통근대화촉진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 제1조 목적 중에 "경기도유통근대화촉진위원회"를 "경기도지방유통근대화추진위원회"로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안을 채택함으로써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지방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소매업진흥법시행령 제12조의 개정으로 대규모 소매점의 매장면적기준이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 조항에 대규모소매점의 매장면적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에 별도로 기준면적을 규정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도·소매업 진흥법에 부합되도록 용어를 정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대규모 소매점의 매장면적과 신설 및 운영기준 등에 있어서 매장면적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한 규모이하일 경우 심의대상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삽입하여 수정안을 채택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