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자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구리시의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2년도 정기회 마지막날로 처리하실 안건은 9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 등 두 건이 되겠습니다. 1. 9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석기입니다. 9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및 경기도 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추가내시분 및 보조금 변경분을 정리하고 제1회 추경 이후 여건변화 등 사유로 인한 예산변동 요인을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은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한 후 질의·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는 824억 1,000만원, 기타특별회계 분야는 74억 2,5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분야는 302억 1,900만원 총 합계 1,200억 4,500만원을 삭감 및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해 주신 이석기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입니다.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했고 또한 결산을 하는 계수조정에 불과한 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방금 이상운의원께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의결을 해서 보고된 내용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정식 동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이상운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분야 824억 1,000만원, 기타특별회계 분야 74억 2,5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분야 302억 1,900만원 합계 1,200억 4,500만원은 삭감 및 수정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 맨위로

채택에 따른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최근 동향과 전망. 우리 정부는 그 동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각국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 모든 참가국의 이익이 균형있게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습니다. 특히, 낙후된 국내 농업여건상 쌀 등 기초식량에 대해서는 시장개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외없는 관세화는 결코 수용할 수 없고, 쌀의 경우 최소한의 시장 개방도 결코 허용치 않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습니다. 최근에도 정부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최대한 협상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입장과 달리 현재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과 EC 등이 모든 농산물의 완전 개방을 의미하는 예외없는 관세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협상방향 또한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 극히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둘째, 국내의 대응방안을 말씀드립니다. 불리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쌀시장 만큼은 절대 개방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범 국가적으로 개방에 반대하는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함으로써 협상테이블에서 우리 정부대표단의 협상력을 밑받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전국 시·도 및 시·군 지방의회에서 일제히 쌀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한 채택 등 가시적인 행동을 취할 경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타개하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대한 온 국민의 뜻을 결집 협상대상국에 전달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 쌀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면면히 이어져 온 쌀 농사의 존립기반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다.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로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쌀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으며, 우리는 경악과 우려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쌀은 식량안보에 불가결한 우리 국민의 주식임은 물론 국토와 수자원의 보존, 환경보존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또한 쌀은 주작목으로 절대다수의 농가가 쌀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의 재배면적 생산량 면에서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구리시의회는 제18회 정기회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을 특히 식량안보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존,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문화 정서에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을 수입개방할 경우 그 동안 구축한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촌이 피폐화될 것이 분명하므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구리시의회는 정부가 쌀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요청한다. 넷째, 구리시의회는 우리의 농촌 및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엄숙히 천명한다. 1992년 12월 24일 구리시의회 의원일동

제안설명을 해 주신 강자현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농협 관계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미 결의안에 대해 모든 의원님들께서 서명을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강자현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신 결의문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은 강자현의원님이 제출한 결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천 시장님을 비롯한 시청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구리시의회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