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두섭입니다. '92년 12월 2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92년 12월 23일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93정수물품취득동의안과 서울특별시서초구'93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서울특별시서초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재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92년 12월 2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장사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익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92년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기중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으로는 '93년도 예산안과 관련되는 '93년도 정수물품취득동의안, '9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 의사수당 현실화에 따른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은 '93년 예산안과 관련 심사되었습니다. 또 현재 심각한 교통체증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회 간접자본 확충을 위하여 고속철도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된 4건의 의안을 본 위원장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하고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2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93정수물품취득동의안은 김양자위원께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93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유덕상위원께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속철도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정순임위원께서 각각 의안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먼저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배부하여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금년으로 세번째 개정하는 것으로 10월에는 적용 조문과 수당지급 방법에 대하여, 11월에는 방범원 수당신설을 위하여 개정한 바 있습니다. 보고드리는 개정안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료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이 '83년 11월 26일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시행되므로 타 시·도와 균형이 맞지 않음으로써, 또 그렇지 않아도 일반병원과 급료수준이 낮은 보건소의 근무를 기피함으로써 우수한 인력확보 곤란과 이로 인하여 의료서비스의 수준향상을 기할 수 없다는 것이 개정의 결론이랄까 골자입니다. 심사경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의 골자는 타시·도와 균형되게 현실화하고 계급과 근무처 기준으로 지급하던 것을 자격증 소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서 타시·도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계급과 근무년한에서 자격증과 근무년수에 따라 지급함은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하였으며 제2조 제3항의 적용 법조문 제6조는 7조로 기개정 되었음을 지적한 바있습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보아주시고 7. 심사결과 본 의안은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9. 예산조치로는 진료업무 수당으로 2,563만 2,000원이 '93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10. 체계자구 정리로는 제2조 제3항의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 제6조를 제7조로 자구정정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심사보고를 마치면서 '92년도 정기회 마지막날 이 성스러운 민의의 전당에서 지난 1년간 주민을 위해 무엇을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가를 자성하면서 새해에는 더욱 분발하고자 감히 다짐드립니다. 40만 서초구민의 가정마다 만복이 깃드시고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 - 토론시간에 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 - 질의를 하고…

의석에서 - 아니, 질의를 받더라도 이렇게 심사보고서를 받아서 어떻게 질의를 하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에 있어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아니,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질의를 한다는데 질의를 줘야죠.

허명화의원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안건이 검토되어 올라왔지만 심사보고서를 미리 다른 타의원들이 검토해 볼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라는 것도 무리지만 일단은 이 심사보고서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의장님께서 정회를 해 주신다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질의 하십시오.

아니오. 한다고 하더라도 무리가 있습니다.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심사를 했으면은 타의원님들이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줘야지 어떻게 검토해 보고 질의를 하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의석에서 - 조례안이 오래전에…

아니, 그렇더라도 조례는 올라왔지만 심사를 하고 난뒤에 질의가 제가 질의할 것이 해소됐는지 안 됐는지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해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했던 것하고 중복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자, 오늘 시간관계상 정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서초구내에 보건소에서 의료업무수당을 받아야 되는 분이 지금 아마 우리 서초구내에는 5인의 의사가 있는데 전문의가 몇분이며 일반의가 몇분인지 질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초구내에 있는 의사들은 지금 전임 전문직공무원 의사 의료수당 지급분포에 보면은 근무년한에 따라서 하는데 근무년한이 몇 년이 되는 분이 몇 분이 계시는데 그리고 그 전에는 얼마였는데 지금은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은 우리가 서초구에서 초과부담하는 액수가 얼마이며 지금 예산편성서에 나와 있는 것이 조례안을 이 개정안을 반영해서 예산에 올라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사익위원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장이 보건소장 오시라고 명령을 하세요.

지금 허명화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답변할 보건소장이 아직 이 자리에 참석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주시면 보건소장이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답변은 나중에 미루고 진행을 합시다.

이 질의가 끝나고 저기 나중에 보충설명을 해 드리면 되겠죠? 질의에 대한…

의석에서 - 이것 통과시키구요?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에 통과시키는 것은 제가 할 권한이 아닙니다. 일단 질의에 대한 허명화의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담당 그 보건소장이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 보건소장 안계시니 반대토론 하시면‥‥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잠시 자료를 가지러 갔기 때문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김수곤의장, 이백희부의장과 사회교대)

허명화의원이 질의한 전문의와 일반의사 5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의가 2명이고 일반의사가 3명입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안이 2,178만원인데 이게 추가부담액이, 추가부담된 금액까지 합해 가지고 2,563만 2,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4분

유덕상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심사보고를 지명받고 장사익위원장을 대리하여 의안번호 제107호 서울특별서초구'93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난 달 24일 제출되어서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그동안 '91년도결산, '93년도 예산심사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빡빡한 일정으로 인하여 지난 22일에야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취득과 처분, 무상사용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으로 취득과 처분, 무상사용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은 반포동 114-3호에 소재한 구민체육센타의 건립용입니다. 또한 반포4동 94-1에 소재한 서래빗물펌프장용입니다. 다음은 서초구관내의 2필지에 해당하는 대지를 노인정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로서 매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서초구관내의 답으로 되어 있는 청소관련 시설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처분내용으로는 방배동 1840번지 소재의 4개지목에 해당되는 1억 3,400만원의 재산을 매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상사용 내용으로는 서초구민회관에 10개의 사무실을 사용허가해서 무상으로 대여하는 그런 내용으로 대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거두절미하고 요점만 보고하여 자칫 소홀한 감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진지한 검토과정과 질문 등을 거쳤음을 첨언하는 바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의 심사안을 보고드리면서 올해를 뜻있게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는 더 큰 발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덕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허명화입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의 매각에 조금전에 총무재무위원님께서 보고하실 적에는 1억 3,4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는 1,348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1,340만원이 맞습니까? 국장님 !

좌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1,340만원이 나와 있는데 우리 예산 예결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예산편성안에는 구유재산 매각료가 8,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이한 점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재산목록에 철근 콘크리트 반포동 114-3해서 7,315해서 68억 4,433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원래 우리 추정가액이라는 것이 서초구에서 돈이 들었던 액수 전체를 합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91년도에 구민체육센타건립 용역비로 1억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92년도에는 18억 5,900만원, 그 다음에 '93년도에는 49억 1,279만 4,000원이 올라가 있으므로 전체 합하면 67억 7,179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68억 4,400 나와 있는 것이 어떠한 연유인지 한번 밝혀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밑에 철근콘크리트 반포 4동에 서래빗물펌프장건립에도 지금 여기에서 추정가액이 20억 6,55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10억이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37억이 들어가 있었고 26억이 토지보상용에 들어가 있어서 73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상이한 점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4번에 서초구관내에 청소 관련 시설부지 해서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기는 60억이 올라와 있는데 원래 당초에 우리 11월 25일날 예산편성안에는 예산편성서안에 199페이지에 보면 55억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60억이라는 것이 어떠한 숫자로써 나와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 서초구에 올해의 큰사업으로서 청계산 진입로를 아마 부지매입을 하고 도로, 태봉로도 그 도로를 매입하는데 그러한 것은 우리 서초구 구유재산으로 등재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유덕상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관계국장이…

유덕상의원입니다. 방금 허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병권 재무국장께서 직접 답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이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다 다룬 사항이 아닙니까? 다 다룬 것인데 그때 출석을 하셔가지고 들었어야지, 지금 와서 그러면…

의석에서 - 이것 뭐 정회라도 하든지 뭘 해야…

의석에서 - 의장!

의석에서 - 정회라도 하든지 뭘 합시다. 이것 언제까지 끌어야 되나, 이것…

의석에서 -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한봉수의원입니다. 회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한 30분 동안만 정회를 해서 의원간담회에서 우리위원들 스스로가 한번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30분 정도의 정회를 해 줄 것을 긴급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의원님 말씀하신 30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전부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재무국장 문병권입니다. 허명화의원께서 구유재산 그 매각세입이 예산서에는 8,000만원으로 돼있는데 그 변경동의안 내용과는 상이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93년도 세입예산 그 8,000만원으로 책정한 깃은 '9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제출된 예상 매각대금 1,340만원과 그리고 지난 6월 26일날 제12회 임시회에서 승인해주신 서울 분당간 도로부지에 편입되는 그 매각부지가 17㎡가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해가지고 '93년도 매각대금이 그 8,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민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청소관련 그 시설부지 매입예산이 당초에 그 55억으로 되어 있는데 60억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그 청소관련 시설부지 그 매입은 60억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으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원이 부족하여 55억으로 책정을 했다가 다시 그 수정예산안을 제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추가적으로 시에서 14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재원이 추가적으로 확보되어서 당초 계획대로 60억원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민 체육센터, 서래빗물펌프장에 대한 그 질문은 관계 부서에서 지금 답변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없습니까?

의석에서 - 기다려 주셔야죠, 답변 올 때까지. 질의를 해봤는데 답변이 와야지…

의석에서 - 질문을 안 받아들였으면 모르는데 받아 들으셨으니까 답변 올 때까지는 기다리셔야죠, 그게 원칙이죠. 아까 안 받아 들이셨으면 되는데 받아 들이셨으니까…

의석에서 - 답변을 했잖아.

의석에서 - 어디 답변을 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안 했잖아요.

의석에서 - 관계 공무원들도 없고… (장내소란)

의석에서 - 허의원, 지금 55억이 60억으로 되고 한 것 다 수정예산에 다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예산결산위원회에 있었으면서 자기가, 자기가 늦게 와 가지고 모르는 것을 여기서 질의하는 것은 이게 무슨 질의예요?

의석에서 - 의장!

의석에서 - 수정예산안에 분명히 5억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의석에서 - 아니죠, 이게‥‥

이종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하면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원 이종호입니다. 지금 그 관계 공무원이 답변이 지연되고 있는데 의원님들 여기서 뭐 자꾸 그렇게 잡담으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고 잠시 또 정회를 해가지고 답변 자료가 준비됐을때 다시 속개했으면 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에서 - 답변자료가 올때 까지 정회합시다.

아, 지금 이종호의원이 정회 신청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회의를 빨리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들 죄송합니다. 답변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이것을 서면답변, 이 시간 끝나자마자 서면답변으로, 그전에도 서면답변한다고 그래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듣겠다고 얘기했는데 서면답변 받는 것으로서 양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3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93정수물품취득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 24분

김양자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2년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안을 총무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심사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104호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93정수물품취득동의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수관리 대장 물품 및 취득과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정수책정이 되지 않으면 예산에 계상할 수 없고 취득도 할 수 없게 지방재정법에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이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신규취득은 29개 품목 262점 4억 8,383만 6,000원이며 대체취득은 6개품목 54점 2억 5,648만 8,000원으로 모두가 35품목 316점의 4,032만 4,000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는 선 정수책정 후 예산편성 요구로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물품취득 처분을 하기 위한 행정계획이므로 타당하다고 했으며 부서별 취득과 처분을 종합하여 이해하기 좋도록 하였습니다. 질의와 답변에서는 물품가격, 구입방법, 정수, 내구연한 등에 대한 것이었고 토론으로는 불법주정차단속용 차량 2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차량취득하여 활용함이 타당하고 경제적이라는 의견과 장기적 차원에서 티코 2대를 구입 활용하면 예산절감이 된다는 동의안이 개진 재청 가결됐으며 집행부측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으로는 먼저 '92년 12월 22일 총무재무위원장이 제안하고 수정이유로는 불법주차단속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예산의 절감이 되는 차원에서 임차하여 사용하던 전속차량을 신규로 추가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장기적으로는 많은 이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형승용차 2대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1대당 434만 8,000원으로 소요액은 869만 6,000원이 소요됩니다. 심사결과는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되었으며 수정내용은 별첨 위원회 수정안과 같습니다. 참고로 본 정수물품취득동의안과 관련된 ‘93년도 예산은 당초안 7억 4,032만 4,000원과 추가수정안 869만 6,000원을 합하여 7억 4,902만원이 모두 ’93예산안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업무추진의 차질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의원 허명화입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제가 공부가 부족했는지 잘 자료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겠는데요. 신규취득 정수물품 736점이 되는데 이것은 누가 정하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구요, 그 다음에 다기능 사무기기의 실수가 217점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총무국장님의 업무보고에는 220점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편성서에는 부족이 65점을 사겠다고 했는데 여기 67점이 나왔는데 여기에 상이한 점을 해명 바라고요. 그리고 방금 김양자위원님이 보고하실 적에 4억 8,383만 6,000원하고 2억 5,648만 8,000원해서 7억 4,032만 4,000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93년도 예산서에는 144페이지에 2억 4,884만원하고 149페이지에 4억 6,200만원 들여서 7종 1,084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상이한 점이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이 자리에서 못하시면은 끝난뒤에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합니다.

좌석에서 - 서면으로 써서 주세요. 말씀하실 때 잘 받아 쓸 수가 없습니다.

의석에서 - 서면답변 한다고 했습니다.

김양자위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허명화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요, 주무국장님이 나와 계시므로 서면답변으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결하고 서면 답변하신다고요? 의미가 하나도 없다니까… 표결할 것 아녜요. (장내소란)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서울특별시'93정수물품취득동의안의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병권입니다. '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해서 총무재무위원회 심의결과를 김양자위원께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중에서 구에서 요청한 정수물품이외에 티코일종 2대를 추가해주신 사항은 13회 임시회에서 전속차량을 구매 사용하는 것이 임차보다도 훨씬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의회의 지적에 의거해서 지난 9월 30일 본청에 건의한 결과 11월 25일날 우리 구의 경승용차인 티코 두대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동의안이 이미 제출이 되었고 회기가 시작되어서 수정안을 제출치 못하고 있는 중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본 사정을 감안해서 추가를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이 추가하는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의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서초구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93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92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박홍달) 11시 34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홍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서초구 '92년도행정사무감사의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이 자리에서 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본위원을 포함한 12인의 감독위원들은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짧은 기간중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면서 구정의 집행상황을 공정하게 평가하는데 주력한 바 있으며 비교적 충실한 감사가 수행되었음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92년도 감사는 11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감사준비활동,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본 감사실시, 12월 11일부터 20일까지 감사결과 검토, 그리고 12월 21일에 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안을 채택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감사의 주요 착안점은 행정사무집행의 합목적성, 조직운영의 합리성, 수입과 지출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경비의 경제성, 사업의 타당성, 업무의 능률성, 기타 부실요인 등이었으며 주로 정책과 직무를 중심으로 구정 집행상의 제반문제점을 검토 파악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주요감사사항은 총 61건이었으며 그 결과 집행부의 시정요구, 처리요구 또는 건의할 사항이 41건으로 집약되었습니다. 이 41건의 처리의견은 작년의 처리의견 32건보다 28% 증가된 것이며 작년의 지적사항이 금년에 또다시 문제된 것으로는 서면답변 등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의 계수의 부정확성 및 자료간 계수차이, 미납세액 등 채권확보대책, 무허가 건물 단속, 보안등의 고장 및 수리, 굴착도로의 복구, 야간위생업소의 단속, 불법주정차 단속 등 7가지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여러가지 새로운 문제점도 다루어졌습니다마는 작년에 지적된 문제가 감사위원이 전원 교체된 금년도에도 감사에서 다시 거론된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7가지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는 특단의 관심과 노력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대규모 연차사업예산을 기획집행함에 있어서 그 사업추진 일정과 규모가 과연 적절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투자우선순위와 실현가능성이 철저히 사전검토 되었는지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비판이 있었습니다. 구체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공무원이 과연 적용법규를 주민위주로 즉 힘없는 사람의 권익을 옹호하는 자세로 해석하여 집행하였는지 그리고 같은 법규를 그 대상자의 빈부강약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형평을 이루어 적용하였는지에 대하여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평소 의회활동에서 우리 27명의 의원들이 수시로 촉구해온 여러가지 구정개선 요구는 물론이고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 등 감사결과의 처리의견에 대하여 집행부는 이를 이상론이라고 일축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며 42만 서초구민의 순박한 충고로 여기고 적극적인 자세로 겸허히 수용하여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구정발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한달간 참으로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우리구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하느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위원회가 결론지어 보고한 이상과 같은 감사결과와 처리의견을 오늘 '92년도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있는 이 자리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희망의 계유년에도 여러분과 모든 서초구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홍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의 보고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2년 11월 19일 의장에게 제출되어 금일 일정에 상정하려 하였으나 본 안건과 같은 내용이 서울시의회에서 계류중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의회의 처리에 따라 본 안건을 '93년중 심의하고자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계유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폐회 출석의원( 27 명) 김수곤 이백희 정순임 유덕상 이종호 장사익 정웅섭 허명화 김용재 이호혁 김동운 천승수 김창기 박홍달 강충식 문용운 도인수 안용만 김옥자 김양자 정봉균 한봉수 임한종 안기황 신주성 김명기 유원규 출석공무원( 2 명) 재무국장 문병권 재무과장 신영식 【참고자료】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93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심사보고서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93정수물품취득동의안심사보고서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93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대한수정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