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입니다. 쌀 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 문 채택에 따른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인간이 마지막으로 돌아가야할 고향이며 4천만 국 민의 생명원인 식량을 공급하는 기초 산업임과 동시에 옛부터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하여 어떤 직종보다 소중하게 여겨왔던 것이나 요즘 인력난 등으로 경작을포 기한 농토가 전국에 1만6백 헥타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증가할전망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들어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외국 농산물은 농촌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관세 청 통계에 의하면 농산물 수입액은 지난해 85억달러로 88년 보다 3배나 증가 했다고 하는데 최근 쌀까지 수입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농민들은 깊은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요즘 산지 시세로 농민이 쌀 한되를 팔아 손에 쥘수 있는 돈은 커피한잔 값에 지나지 않습니다. 쌀값은 이처럼 헐값인데 농가 부채 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한가구당 4백87만원이나 되니 뙤약볕이 내리쬐는 여름 들판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한 댓가가 이정도이니 우리 농민들의 근원인 뿌리를 찾아 살아갈 길을 찾고자 우리 10만 군 민의 여망과 6백만 농민들의 아픔을 담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결의 문을 채택 정부 당국에 우리 의지를 강력히 전하고자 제안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 부안군 의회는 다음과 같이 쌀 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 를 하고자 합니다. "쌀 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 문(안) " 쌀은 우리 민족에게 "민족의 혼"이라고 일컬어 올 정도로 소중한 것으로 우리는 5천여년동안 쌀과 함께 역사의 맥을 이어온 민족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과 정부 는 지금까지 쌀 수입 개방 반대를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으며, 우리 농민들은 땀흘린 만큼의 정당한 대가 도 없이 묵묵하게 고향 농촌을 지키면서 국 민의 식을 안정적으로 공급 하는데 최선을 다해왔다. 그러나 현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U.R 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국내 일각에서 조차도 우리나라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쌀 수입개방은 피할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우리는 경악과 우려를 금 할 수 없다. 쌀은 여전히 우리 농가의 주 작목으로 절대 다수의 농가가 쌀 농사에 생계를 걸고 있어서 한국 농업을 지탱하여 주는 기반이다. 또한, 쌀은 대부분의 양곡을 수입에 의존하여 우리나라에 있어서 식량안보의 마지막 보루이며 국토와 수자원의 보존, 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식량이 바로 그 나라의 존립이요, 국민 생존의 가장 필수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현재 세계 어느나라도 기초 식량의 생산을 포기하고 외국 에 의존하는 나라는 없다. 따라서, 우리 농민은 물론 온 국민이 하나되어 쌀의 수입개방을 저지해야 할 것 이다. 특히, 우리 부안군은 농업 인구 비율이 53.6%로 전국 15.4%에 비하여 아주 높고 쌀이 농업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43.4% 대비 부안군은57%를 점유하고 있으며 미곡 생산량에 있어서도 전국 생산량의 1.4%, 전북생산량의 9%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비중이 어느 시.군보다도 큰 농군이다. 따라서 부안군 의회는 제21회 정기회 의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은 어떠한 경우라도 개방 대상이 될수 없으며 U.R농산물 협상은 농산물 수입국의 특수성과 어려운 상황을 감안, 모든 협상 당사국의 이익이 균형있게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 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첫째, 기초 식량의 안전적 공급, 국토와 환경보존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문화와 역사의 바탕인 농촌을 지키기 위하여 쌀은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 개방의 대상이 될수 없다. 둘째, 쌀이 수입개방될 경우 그 동안 구축한 농업생산 기반이 붕괴되고 농촌이 피폐화 될 것이 분명함으로 정부 는 모든 외교 역량을 다해쌀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것을 촉구한다. 셋째, 정부 는 쌀 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부안군 의회는 U.R 협상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이 개방을 반대하는 것은 국제적 고립을 면치 못 할것이라는 막연한 대세론을 엄중히 경계하면서 우리의 농업과 농촌및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것을 엄숙히 천명한다. 1992. 12 부안 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낭독해드린 결의 문이 의결 되어져 우리 농민들의 아픔과 우리 부안군 의회 의원 들의 뜻이 정부 당국에 전달되어 쌀 수입 개방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선되길 바라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