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장수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광진입니다. 1992년 12월 5일 장수군수로부터 정수물품 취득승인안이 제출되었고 1992년 12월 11일 장수군수로부터 장수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 장수군 화재예방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992년 12월 21일에는 장수군수로부터 장수군 농어촌 개발 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992년 12월 23일 장수군수로부터 9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화재예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농어촌 개발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괄 상정된 5건의 개정조례안 및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져 주시기 바랍니다. 1. 장수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내무과장 김상중입니다. 장수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수당규정【별표9】특수업무 수당 지급 구분표 제2호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의거 지방공 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이 내무부로부 터 인상, 시달됨에 따라 수당 지급액을 인상 조정하고 본군에 해당없는 수당 지급 대상 공무원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의료업무 수당 지급 대상중 본군에 해 당없는 “병원선 승선 근무 공무원” 삭 제 (안 재 1-2 조) -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전임 전문직 공 무원인 의사의 수당을 평균 10-15% 인 상 (안 별표 1. 2) 3. 참고사항 가. 개정근거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특수업무수당)공무원으로 특수 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 산에 범위안에서 별표 9의 지급 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 ( 연구직 공무원 은 별표 9의 제3호 또는 제18호의 수당 에 한한다) 을 지급한다. 2. 장수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임병국입니다. 장수군 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 그동안 저소득층 장학기금을 별도로 적 립하여 운영하던 것을 특별회계를 설치 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운영 결과 일부 불합리한 조항과 문제점을 보완하여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저소득 주민의 범위를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로 명문화(안 제1조) - 일반장학생의 자격을 학과성적 50% 이 이내에 해당하는 자와 기능분야 우수 추가(안 제3조) - 장학생 추천시 학교장의추천을 받은자 중 적격자를 읍면장이 군수에게 추천토 록 개정 (안 제4조) - 장학생 선발시 교육장의 의견 참작 규 정 삭제 (안 제5조) - 장학금 지급시기를 학교 학기개시 시기 에 맞도록 3월과 9월로 조정 (안 제7 조) -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발생시 읍면장이 군수에게 보고토록 의무규정 신설 (안 제8조) - 영세민 자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명문화 (안 제 10조)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 제 117조 (회계의구분) ① 지방자치단 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장학기금 운영현황 * 장학금조성목표 : 95,000천원(’91-’95) * 장학금 조성액 : 38,000천원 (도비 14,000 군비 24,000) * 장학금 지금액 : 3,000천원 (28명) - 특별 장학생 : 600천원 (4명) - 일반 장학생 : 2,400천원 (24명) 장수군 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장수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를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 (이하“저소득층”이라 한다)의 자녀로서”로 한다.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장학생은 저소득층의 자녀로 다음 각호 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특별장학생)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 이 단정하며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이내에 해당하는 자 2. (일반장학생)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생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와 기능, 체육, 예능분 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제4조 및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추천) 읍면장은 제1조및 제3조의 규 정에 해당하는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반기마다 학 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5조(선발) ①장학생은 매반기마다 선발한 다. ②군수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 는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 하고자 할 때에 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워원회에서 선 발된 자를 장학생으로 결정한다. 제7조중 “산반기 2월과 하반기 8월로 하여” 를 “상반기 3월과 하반기 9월로 하여”로 한다. 제8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군수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항중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장수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 농어촌 도로 정비법 (1991.12.14 법률 제4416호)및 동법시행령 (1992.4.25 대 통령령제 13631호)이 제정 시행됨에따 라 농어촌 도로의 불법점용을 예방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교통소통 및 도로 이 용자의 통행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글자 - 농어촌도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 근 거 법 조항 삽입 (안 제1조) - 농어촌도로 점용료 부과대상에 대한 근 거 시행령 조항 삽입 (안 제2조) - 농어촌도로에 대한 부당 이득금 징수 근거 법조항 삽입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농어촌도로 정비법 * 제2조(농어촌도로의 정의) ① 이 법 에서 “농어촌도로” (이하 “도로”라 한다)라 함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농어촌 지역주민 의 교통 편익과 생산, 유통활동등 에 공용되는 공로중 제4조에 열거 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 된 도로를 말한다. * 제4조(도로의 종류및 시설기중등) ① 이법에서 도로는 면도, 리도, 농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종류별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면도 : 도로법에 규정된 도로 (이라 “군도이상의 도로”라 한다) 와 연결되는 읍.면 지역내의 기간 도로 2. 리도 :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분기하여 마을간이나 주 요 산업단지등과 연결되는 도로 3. 농도 : 경작지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 되는 도로 * 제18조(도로의 점용) ①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 문건, 기타의 시설 을 설치,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 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 용하고자 하는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수 있는 공작물, 물건 기타시 설의 종류와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제19조(점용료징수) ①군수는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 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 제11조(도로의 점용허가) ④ 법 제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 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 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사업법에 이한 정기공작물,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기통신 설비, 전파관리법에 의한 전파관리 업무를 위한 공중선과 그 부속설 및 우편법에 의한 우편함과 이와 유사한 공작물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 관, 열공급관과 이와 유사한 시설 3. 옥외 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한 광 고물등과 이와 유사한 물건 4. 철도, 궤도와 이와 유사한 시설 5. 지하도, 육교와 이와 유사한 시 설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 외에 군수가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 토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작 물, 물건 (식물을 포함한다)및 시설 다. 농어촌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준칙 (도 로 30510 - 994 ’92. 8. 14) : 별첨 사 본 참조 라.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 예고 - 기 간 : ’92. 9. 8 - 9. 27(20일간) - 예고방법 : 군보 및 계시공고, 관련시 관 통보 - 예교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장수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1조중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를 “도 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 조 2항의 규정에”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 대상) 도로법과 농어 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 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호 및 농어 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각호 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시설의 신 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등을 위하여 도로 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7조 “접 제40조의”를 “도로법 제40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 18조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장수군 화재예방조례 폐지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재예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군 화재예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페지이유 - 소방법개정(’91.12.14 법률 제4419호) 으로 소방사무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사 무로 일원화 되면서 전라북도 화재예 방조례가 공포 (’92.10.26 전라북도조례 제2153)됨에 따라 자수군 화재예방 조 례 폐지 2. 주요내용 -장수군 화재예방 조례(1976.7.7 장수군 조례 제376호) 폐지 3. 참고사항 -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공포 시달 (방호 02412 - 379 ’92. 10. 30) - 별첨 사본 참조 장수군 화재예방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장수군 농어촌 소득원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원 개발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군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폐지이유 -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법률 제4228호 1990. 4. 7)이 제정 시행되면서 본 조례 를 폐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수군 농어촌 소득원 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제825호 1984. 11. 8)폐지 3. 참고사항 -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부칙 제 2조(다른 법률의 폐지) ① 다 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 2. 농어민 후계자 육성 기금법 3. 농어촌 지역개발 기금법 장수군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고하셨습니다. 개정조례 및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모두 끝났으므로 이창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희 입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검토조례안 총 5건 (개정조례안 3건, 페지조례안 2건) - 장수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 장수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 장수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 장수군 화재예방 조례 페지조례안 - 농어촌 소득원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 2. 주요검토사항 -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이유, 문제점. 이 해득실, 자구등 기타 필요한 사항 3. 조레별 검토내용 장수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장수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준칙 이 ’92년 10월 9일 전라북도 지사로 부터 시달되어 개정하고자 하는것임. -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별표 9】특 수업무수당 지금 구분표등의 수당 내용이 내무부로부터 인상시달 됨에 따라 수당을 인상조치하고 본군에 해당없는 수당 지급대상 공무원은 삭제하는 것임. - 의무직렬 공무원의 수당지급액은 내 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 지차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함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별 표 9】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 주요내용 - 의료업무 수당지급 대상중 본군에 해 당없는 “병원 승선근무 공무원”을 삭 제함. -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와 전임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수당을 평균 10 - 15% 인상하였음. 장수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레중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장수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를 제1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 (’92. 5. 13)에서 의결하여 ’92년 5월 14일 군에 이송시행하고 있는데 운영결과 불합리한 조항과 문제점을 보완하여 장학생선발과 장학금 지급 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 동조례 제1조의 “저소득 주민의 자녀”를 “생활보로대상자 및 의료보조대상자”로 명문화시켜 범위를 정하였으며 - 동조례 제3조 제1항의 2호에 일반장 학생의 자격을 학과성적 50%이내와 해당하는 자를 추가 하였고 - 동조례 제4조 “학교장의 추천”을 읍 면장이 군수에게 추천하도록 개정되 었으며 - 동조례 제4조 “학교장의 추천”을 읍 면장이 군수에게 추천하도록 개정되 었으며 - 동조례 제5조에 장학생 선발시 교교 육장의 의견참작 규정을 삭제 하였 고 - 동조례 제7조에 장학금 지급시기“상 반기 2월과 하반기 8월”을 “상반기 3월과 하반기 9월”로 조정 학기 개 시 시기에 맞도록 조정 되었으며 - 동조례 제8조에 규정한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시 읍면장이 군수 에게 보고하도록 의무규정 신설 되 었고 - 동조례 제19조 장학금의 특별회계 설치를 명문화 하였습니다. 장수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도로 점용료 징수를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도로에서 농어촌 도 로 정비법과 동법시행령 제정 시행되 게 됨에 따라 군도이하 농어촌도로 (면.리.농도)까지 확대시행하게 되었으 며 # 주요내용 - 동조례 제1조(목적)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를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로 개정 점용료 징수대상을 군도. 면 도. 리도. 농도까지 확대 - 동조례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에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호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 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시설의 신설대축. 변경 또는 제거 들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 한것으로 - 동조례 제7조(부당이득금의 징수)는 조례 입법 사항으로써 “도로법 제40 조”와 “농어촌 도로 정비법 제18조”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수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 소방법 개정 (’91.12.24)으로 소방업무 와 광역자치단체 사무로 일원화 되므 로 도조례가 공포(92.10.26)시행되어 폐지 하므로써 되었있으며 농어촌 소득원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 상위법인 농어촌 소득원개발 촉진 법 이 폐지됨에 따라 동조례를 폐지할 것이며 -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76조의 규 정에 의하여 농어촌 발전 기급에 관 하여 심의 하여야 한 것으로 되어 있 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신 후에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