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관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남기영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12월 23일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 부터 제출된 1992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1월 23일 제출된 영월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과 영월군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11월 26일 제출된 '93년도 영월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2월 22일 제출된 '93년도 당초예산 차량 정수 취득승인 요청안과 12월 23일 이상덕 의원 외 3인의 발의로 접수된 쌀 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일반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기획실장 고연홍 입니다. 존경하는 엄재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9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와, 군정질문, 예산안 심의 등, 군정전반에 관한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군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력과 조언을 해주시는, 의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9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 제출하게된 사유는, 영월시가지철도이설 사업비 특별교부세 추가지원금 10억원이, '92년도 사업비로 지원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9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92년 총 예산규모는, 527억 6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월시가지 철도이설사업은, 총 사업비 119억 9천 7백만원으로 '89년 12월에 착공하여, '93년 12월에 완공 계획으로, 철도청 위탁사업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특별교부세 10억을 포함한 기투자액은, 80억 7천만원이며, '93년도 투자계획 39억 2천 7백만원중, 10억원은 도비지원금으로 확보되었으며, 부족액29억 2천 7백만원은, 국비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므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상호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전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2년도 영월군의회 정기회의 마감에 앞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물품관리 조례 개정안을 제안 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군세를 면제함으로써 투자 유치와 이들의 사활복지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본군 관내에서는 재단법인인 종교교체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대상기관은 없으나, 앞으로 도시화 되어가는 지역발전에 대비 관계조례를 제정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월군 물품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월군 물품관리 조례는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본 조례는 총칙을 비롯하여 출납, 보관, 장부에 관한 총 3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면, 물품관리 조례 제10조 2항 및 3항에서와 같이 내용이 중복된 조항은 간결하게 수정하여 조례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고자하며, 현행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모두 중요물품으로 분류하였던 것을, 정수물품으로 규정함으로서 중요물품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물품관리의 혼란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도록 하였고, 또한, 불용품 처분시, 감정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물품을, 현행 단가 300만원에서 단가 500만원 이상 물품으로 상향 조정하므로서, 물품 매각, 처분의 현실화를 꾀하고, 감정평가 수수료 지출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금번 개정코자 하는 영월군 물품관리조례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비합리적인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물품관리를 하고자함입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영월군 물품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안을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93년도 당초예산 차량정수취득승인 요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한해동안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면, 취득이 총32건에 17,390㎡로서 토지가 30건에 16,291㎡, 건물이 2건에 1,099㎡이며, 처분은 토지 12건에 8,340㎡입니다. 취득 내용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소 부지확장이 1건에 516㎡, 서면복지회관 부지매입 2건에 189㎡, 남면상수도 편입용지 매입 25건에13,705㎡, 주천 복지회관 증축이 1건에 109㎡, 북면 청사신축 부지매입 2건에1,881㎡와 청사신축 1건에 990㎡입니다. 처분 내용을 설명드리면, 고씨굴 유원지 부지매각 2건에 2,978㎡, 공장용지(현대시멘트, 쌍용양회) 매각이 4건에 4,093㎡, 건물점유 소규모 토지 매각 5 건에 118㎡, 남면사무소 구청사 부지매각 1건에 1,151㎡로서 처분재원은 면사무소 신축 등 대체 재산 조성에 투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3년도 당초예산 차량정수 취득 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93년도 차량 신규 취득 승인 요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군의 차량정수는 승용차 13대, 승합차 5대, 화물차 16대, 특수용차량 19대 등 총 53대로서, 금번 신규취득 승인을 받고자 하는 차량은 재활용품 수거를 위한 화물차(타이탄) 1대를 구입하고자 하며, 이상 설명드린 '93년도 차량 신규 취득을 승인하시어 매년 증가하는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깨끗한 환경조성과 자원 재활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93년도 당초예산 차량징수 취득승인 요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안을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진국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서 처분내역에 있어서 고씨굴 유원지 매각, 건물점유 소규모 토지 매각, 남면사무소 토지매각은 저희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외 서면 신천리 868-1번지, 동 859번지, 동 859-1번지와 쌍용리 1232-2번지 등 공장용지 매각은 현지 확인 등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유보를 시키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과 관련 쌀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엄재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농경민족으로서 예로부터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하였으나 근세의 산업근대화 과정에서 농업이 상대적으로 과소 평가되고 농민이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60년대 초부터 시작된 경제성장 과정에서 급격하고 폭넓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급격한 경제 성장이 되었습니다. 도시공업 부분에 비해 농촌 농업 부분은 상대적 저투자는 농촌 경제의 악순환을 가져와 농가 부채의 누증현상을 가속화 시켰으며, 청장년층의 도시로의 이동을 중심으로 진행된 농촌인구의 유출은 농업노동력의 부족현상을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농촌기피 현상으로 농촌 청년들의 결혼문제가 제기되는 등 농촌사람의 의욕을 크게 감퇴되었으며, '80년대 이후 본격화 되기 시작한 개방화 물결과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한미통상 마찰, 북방개방 정책에 따른 1차 상품의 대응수입 등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은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은 농민에게 큰불안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는 대체 농산물이나 소득원이 제한되고 있어 농업부분은 농산물 수입 자유화를 위한 사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쌀의 수입개방 압력은 농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쌀은 국민의 안정적 식생활 보장과 농가소득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문화 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쌀을 수입개방 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 생산기반이 붕괴되고 우리 농촌이 피폐해질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가소득의 감소로 농가부채를 증가시키고 도시와 농촌간 소득 격차는 더욱 심화되므로 쌀을 비롯한 주요농산물은 식량 안보와 지역 농촌 경제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쌀은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대상이 될수 없기에 7만 영월군민의 의사를 결집하여 결의문을 채택코져 하오니의원 여러분 배부드린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과 관련 쌀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엄재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농경민족으로서 예로부터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하였으나 근세의 산업근대화 과정에서 농업이 상대적으로 과소 평가되고 농민이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60년대 초부터 시작된 경제성장 과정에서 급격하고 폭넓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급격한 경제 성장이 되었습니다. 도시공업 부분에 비해 농촌 농업 부분은 상대적 저투자는 농촌 경제의 악순환을 가져와 농가 부채의 누증현상을 가속화 시켰으며, 청장년층의 도시로의 이동을 중심으로 진행된 농촌인구의 유출은 농업노동력의 부족현상을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농촌기피 현상으로 농촌 청년들의 결혼문제가 제기되는등 농촌사람의 의욕을 크게 감퇴되었으며, '80년대 이후 본격화 되기 시작한 개방화 물결과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한미통상 마찰, 북방개방 정책에 따른 1차 상품의 대응수입 등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은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은 농민에게 큰불안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는 대체 농산물이나 소득원이 제한되고 있어 농업부분은 농산물 수입 자유화를 위한 사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쌀의 수입개방압력은 농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쌀은 국민의 안정적 식생활 보장과 농가소득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문화 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쌀을 수입개방 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 생산기반이 붕괴되고 우리 농촌이 피폐해질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가소득의 감소로 농가부채를 증가시키고 도시와 농촌간 소득 격차는 더욱 심화되므로 쌀을 비롯한 주요농산물은 식량 안보와 지역 농촌 경제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쌀은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대상이 될수 없기에 7만 영월군민의 의사를 결집하여 결의문을 채택코져 하오니의원 여러분 배부드린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