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만 의원 발언

93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갑만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92년도 군정업무 및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무사히 끝마치도록 노력하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실과소장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7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당초 예산안과 12월 15일 집행부에서 제출된 93년도 수정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위임을 받아 12월 15일부터 오늘 본회의 시간 전까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를 하고 토론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의 중점 심사내용인 경직성 경비의 증가 억제 및 낭비적 요인의 과감한 배제를 기본 방침으로 심도 있게 심의 하였습니다. 1993년 예산안의 심사내용을 세입. 세출 예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된 세입 예산액중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 2백9십7억8천1백만원 세외수입 1백2십8억8천5백7십3만6천원 지방교부세 수입 7십3억7백만원 보조금 수?2백1십억1천6백5십만1천원 지방채 수입 3억9찬5백만원으로 총 7백1십3억8천5백2십3만7천원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인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29억3천8백4십8만7천원 중 1억원을 삭감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4억1천4백6십5만1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6억1천7백9십만2천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는 2억9천9백4십8만4천원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2억1백2십1만7천원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관리 특별회계는 1억9천3백7십9만원중 1억원을 삭감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는 1억4천1십5만9천원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2억9백9만8천원 경영 수익사업 투자기금은 7십7억6천3십1만원 등 총 10개 특별회계예산 1백5십1억2천2십7만8천원에서 2억5천8백만원이 줄어든 1백4십8억6천2백2십7만8천으로 세입예산 총액 8백6십5억5백1십1만5천원중 2억5천8백만원이 줄어든 8백4십2억4천7백5십1만5천원으로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713억8천5백2십3만7천원 중에서 의회비 4억6천3십2만4천원 일반행정비 185억9천8십1만2천원 중 2억6천2백8십2만3천원 사회복지비 99억9천1백7십5만4천원 중 1억5천7백만원 산업경제비 124억7천3백8십4만7천원 중 1억8천5십2만7천원 지역개발비 258억7천8백2십5만5천원 중 8억4천8백3십1만6천원 문화 및 체육비 19억3천92만9천원 중 1억4천9백3십8만6천원 민방위비 10억8천8백4만1천원 중 4천6백5십5만4천원으로 총 16억4천4백6십만6천원을 삭감하여 집행부 동의를 받아 삭감 전액을 예비비로 전환하고 차후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누적된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있어서는 10개 특별회계 151억2천2십7만8천원 중 수도사업 특별회계 29억3천8백4십8만7천원 중 1억원을 삭감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4억1천4백6십5만1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6억1천7백9십만2천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는 2억9천9백4십8만4천원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2억1백2십1만7천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관리 특별회계는 1억9천3백7십9만원 중 1억원을 삭감하고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는 1억4천1십5만9천원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2억9백8십9만8천원 중 5천8백만원을 삭감하고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는 3억4천4백3십8만원 지방 양여금관리 특별회계 77억6천3십1만원은 원안대로 하여 8백6십5억5백5십1만5천원에서 2억5천8백만이 줄어든 8백6십2만4천7백5십1만5천원을 본 위원회 안으로 가결하였으며 이상과 같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주 재원 확보 대책의 미흡 전년도 예산안의 답습 사례 등 행정편의 위주의 예산편성으로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점이 많이 발견되어 다음부터는 이런 점에 집중적으로 심사하겠다는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의견임을 말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 한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