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학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21일 각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였으며 운영총무위원회는 화곡제1동동청사부지취득승인안과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을 심사하였고, 시민보건위원회는 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12월22일 송병수 의원외 5명으로부터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이 제출되어 12월23일 시민보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2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가양택지개발지구내 동청사부지취득승인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인환 입니다. 존경하는 손기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또한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두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다루는 운영총무위원회 소관안건에 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신설된 해로서 모든 안건은 위원회별로 심사하므로써 얻어지는 전문적 지식활용과 심도높은 의정활동으로 임하였다고 믿고 있으며, 또한 의원 개개인의 활동도 작년보다 성숙되고 발전된 의정활동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는 조례 및 동의, 승인안등 기타 안건과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나름대로 열과 성의를 갖고 임하였다고 하나 주민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운영총무위원회는 좀더 전문지식과 질의 영역을 넓히는데 주력하여 항상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겠으며 구민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운영총무위원회 소관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동청사부지취득승인동의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청사부지취득승인동의안은 정기회중 제출된 승인안으로서 제7차와 8차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승인안은 화곡8동청사부지취득승인안과 가양택지개발지구내에 동청사부지취득승인안의 2건중 우선 화곡8동청사부지취득승인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대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화곡8동 청사의 부지를 확보하여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화곡8동 관내 341번지 4 호, 13호, 14호, 87호의 대지 총 240여평을 일반건물소유주로부터 매입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동청사부지매입 물건이 관내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위치에 있어 동민 민원편익과 대민봉사의 업무를 원활히 할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양택지개발지구내 동청사부지취득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가양동택지개발지구내의 인구증가의 예상에 따른 동청사부지로 사전에 확보하여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가양동 3번지 39호 일원의 대지 302평을 도시개발공사로부터 공용부지 매입통보에 의거 매입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화곡8동 동청사부지취득승인안과 같이 동민원편익과 대민봉사업무에 원활히 하여 특히 가양택지개발지구의 인구증가에 따라 분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청사부지를 빨리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취득하고자 하는 정수물품은 지역교통과에 필요한 주차단속용 소형승용차와 의회사무국의 구내식당용 냉장고 구입하는 것으로 승용차는 주차단속의 기동성과 효율성을 제고토록하며 냉장고는 직원후생복지증진과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운영총무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한 심사의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배려와 격려해주신 손기학 의장님과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구청관계공무원에게도 그간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철우 입니다. 존경하는 손기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조성두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정기회 회기중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2월14일제출되어 다음날 회부되었으며 제6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상정 처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 규정한 강서구 의료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기준이 타 시·도에 비교 현저히 낮고 그로 인한 이직률로 의료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고 의료업무의 질적수준을 향상코자 수당체계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88년 이후 현재까지 존속되어 그간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심도있는 검토로 수당체계의 개선과 현실에 맞는 수당지급액을 조정하는 조례의 개정이 가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구청장의 제안대로 우수한 인력 및 의료업무수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유인물과 조례안을 참고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임신년도 다 가 밝아오는 계유년을 맞이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게 느낍니다. 그동안 시민보건위원장으로서 미력이나마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여러 의원님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구민복지사업에 힘을 쏟아 저소득층 노인, 유아 및 기타 소외계층에 지원과 청소 및 구민건강증진등 시민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어 모범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모든 활동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기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청 관계관에게 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총무위원장 김인환 입니다. 보고에 앞서 강서구의회 개원 이래 두번째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보다 진지하시고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40만 강서구민의 대변자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감사의 목적은 강서구 구정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업무처리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행정발전을 유도하고 의회의 행정사무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구민복리를 증진함에 있으며, 감사기간은 92년 11월30일, 12월1일, 12월4일로 3일간 실시하였고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3개 위원회 26명으로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감사방법으로서는 강서구청에 출장, 업무보고 청취 및 현지감사, 질의·답변 형식으로 실시를 하였으며 주요 감사실시내용은 9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등 구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했고, 또한 시민보건위원회는 공항어린이집외에 3개 시설, 도시건설위원회는 염창 제3빗물펌프장 공사현장외 6개 지역을 현장검증한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는 시정요구사항이 과오납금 환급지연등 7건이며 건의사항은 통반장 일간지 구독대상자 조정등 20건으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일부 과장이 업무숙지도가 미흡하여 타직원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수감태도가 양호한 편이었으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모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자세가 엿보였습니다. 그러나 가양동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등 향후 저소득층의 입주급증에 대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됐고 이를 위해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바라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이철우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손기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성두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우리 농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우리 나라 농업정책을 뒤흔드는 UR농산물협상에 남다른 관심과 우려를 갖고 이번 결의안을 제안한 송병수 의원님외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20일 송병수 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안이 되어 92년 12월23일 회부되었고 12월24일 본 위원회에 결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관련한 농산물 개방압력은 우리 농촌을 피폐화시킬 우려가 커 우리 농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본 결의안을 제안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결의안을 잠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면면히 이어져온 쌀농사의 존립기반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다.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쌀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어 우리는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쌀은 식량안보에 불가결한 우리 국민의 주식임은 물론 국토와 수자원의 보전, 환경보전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또한 쌀은 농가의 주작목으로 절대다수의 농가가 쌀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액, 재배면적, 생산량 면에서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강서구의회는 제14회 정기회의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은 특히 식량안보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대상이 될 수 없으며 UR농산물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농업하면 쌀농사를 연상하게 되는 대표적인 작목으로 국민문화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의 수입개방과 예외없는 관세화 실시는 기후·풍토의 불리한 환경에서 생산되는 우리 쌀은 경쟁에서 낙오되고 농촌경제의 몰락이 자명하므로 쌀수입 개방은 결사반대한다. 셋째, 정부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의 대변혁을 실시, 자생력있는 농촌을 육성하고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 반드시 쌀시장 개방을 저지하여 줄 것을 바란다. 넷째, 강서구의회는 우리 농수산물의 애용에 앞장서며 농어촌 경제가 발전되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 1992년12월24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지금까지 보고해드린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을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협조 아래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