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환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23일 서을특별시강서구동청사부지취득승인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저희 가양동택지개발지구내 동청사부지취득승인안을 긴급의제로 급박하게 상정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안을 긴급의제로 상정하게 된 사유는 가양동에 1만6,092세대의 6만3,500여명의 인구가 입주예정인 택지개발지구내 당초 도시개발공사에서 도시계획상 동청사부지를 1개소만을 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1개동으로는 행정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서 우리구에서는 92년 1월초에 1개소를 추가확보해 줄 것을 도시개발공사에 요청을 하였으나 그동안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차일피일 미루던 차 금번 12월22일날에야 협약체결통보를 받아서 긴급의제로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유인된 자료의 위치도면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면을 보시게 되면 당초 확보된 동청사부지는 공용의청사 1지구로 3, 4, 5단지를 관할하고 이번에 승인요구한 추가 동청사매입 예정부지는 9단지 근린생활시설내의 1,000㎡로써 동사무소 개청시에 6, 7, 8, 9단지를 관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승인의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의회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조1항에 중요재산의 범위를 1건당 3억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청사부지매입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가양택지개발지구내의 동사무소는 93년 4월1일자로 2개동의 분동안이 서울시의 검토를 끝내고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사항을 말씀드리면은 도시개발공사로부터 92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달라는 통보를 받고 6억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만약에 금번 회기중에 본 청사부지매입안을 승인해 주신다면 93년도 상반기에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하반기에 신축공사를 시작해서 94년 상반기에는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청사부지매입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동청사부지취득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목적 : 가양택지개발지구내의 인구증가 예상에 따른 동청사부지를 확보하여 인구증가로 인한 동행정수행의 불편을 예방하고자 사전에 준비를 위해 92년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으로 신축부지를 확보코자 합니다. 2. 근거 : 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중요재산,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제6호에 의거 상정되었습니다. 3. 취득토지현황 : 토지현황은 구청장이 제출하신 서류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 예산 : 92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된 예산과목 내무행정비 동행정지도 동행정운영 토지매입비로써 예산액은 6억원이었습니다. 5. 검토의견 : 가양택지개발로 인해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분동이 예상되는 바 동청사를 사전에 확보하여 동행정수행의 능률향상과 민원인의 편익 및 서비스를 향상코자 하므로 동청사부지매입을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