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2일 송병수 의원외 5인으로부터 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어 12월23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관련한 농산물 개방압력은 각국의 농업발전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의 농업여건상 낙후된 쌀 등의 기초양곡까지 개방요구하는 것은 절대다수가 쌀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있는 우리 농민의 생계를 극히 위협하고 있는 바 이는 농업생산기반을 붕괴시킬 뿐만 아니라 농촌이 피폐화할 우려가 크다고 인식되어 우리농민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쌀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쌀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을 말씀드리면 오랜 역사를 통해 면면히 이어져온 쌀농사의 존립기반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다.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있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쌀시장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어 우리는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쌀은 식량안보에 불가결한 우리 국민의 주식임은 물론 국토와 수자원의 보전, 환경보전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또한 쌀은 농가의 주작목으로 절대다수의 농가가 쌀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액, 재배면적, 생산량 면에서 우리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강서구의회는 제14회 정기회의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농산물은 특히 식량안보와 지역의 균형발전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대상이 될 수 없으며 UR농산물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농업하면 쌀농사를 연상케 되는 대표적인 작목으로 국민문화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의 수입개방과 예외없는 관세화 실시는 기후풍토의 불리한 환경에서 생산되는 우리쌀은 경쟁에서 낙오되고 농촌경제의 몰락이 자명하므로 쌀수입 개방은 결사반대한다. 셋째, 정부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의 대변혁을 실시, 자생력있는 농촌을 육성하고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 반드시 쌀시장개방을 저지하여 줄 것을 바란다. 넷째, 강서구의회는 우리 농산물의 애용에 앞장서며 농어촌경제가 발전되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 1992년 12월 24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이렇게 돼있습니다.

안건을 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진작 이런 안건을 만들으셔가지고 국외에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이러한 안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저희 강서구는 농촌하고 인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타구에서는 그래도 농산물직거래를 많이 활용을 하고있는데 저희 강서구에서는 그런걸 지금 전혀 하고 있지 않는거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농협이 중심이 돼가지고 타지방에서 나오는 좋은 상품들을 갖다가 직거래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살림에 보탬이 되게끔 이렇게 좀 어떻게 농협측에서는 내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하나 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강서농협에서는 전라남도 영광단위농협하고 고흥군의 대동농협하고 금년에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기타 김포단위농협, 파주단위농협 등등해서 우리 농협이 8개 지역 농협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직접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거래해서 판매해주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영광단협에서는 옥당쌀이라 그래가지고 대량 저희 농협에서 판매를 해주고 있으며 또한 대동농협에서는 마늘과 호박을 대량으로 저희가 팔아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우리농협에 마늘이 엄청나게 많이 산적돼있습니다. 저희 농협이 도농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지방의 농협을 위해서 또는 농민을 위해서 소비지농협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부합니다.

예.

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미8군 용산USA를 갔다와서 한 미군과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 군의관은 쌀을 사먹어야 됩니다. 그래 우리나라 돈으로 한가마 가격을 물어보니까 가격이 2만6,000원에서 2만8,000원인데 그 쌀을 좀 줄 수 있냐 했더니 샘플을 좀 주기에 밥을 해먹은 결과 참 질도 좋습니다. 이런거를 이웃나라 일본도 엊그저께 극구 반대하다가 이제 쌀수입에 개방을 하는 형편인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쌀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농촌에서 생산되는 쌀을 전량수매해서 비축해놨다가 영세민들한테 싸게, 미국쌀 이상 가게 싸게 좀 보급해줬으면해서 이 말씀드리고요. 무조건 반대만한다 그래서 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산물직거래는 현재 단위조합하고 공판장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그런데 앞으로는 연 한 2회 정도로 해가지고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강서구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이런걸 한번 좀 만들었으면 어떨까하는 의견입니다.

예, 농협에서 하는 일도 한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기성 위원 말씀도 사실은 참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방화 일각 또는 발산동 일대에서는 저희 농협의 농산물의 많은 양을 사실 소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화곡지역에서 아직 PR이라고 할까, 그렇지 않으면은 강서농협의 화곡분소 지소도 있지마는 거기서는 아직 슈퍼나 이것을 개장을 않고 있기 때문에 화곡지역에서는 조금 물량을 소비시키는데는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마는 방화동이나 발산1동 이 지역에서는 엄청난 물량을 소비시키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지난번에 발산지소에서 지방의 배추를 여러 차례 갖다 팔아줬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본소에서 취급하는 물량도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농민들을 위해서는 소비지농협이 참 큰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은 아마 정부일각에서도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어딥니까, 요즘에 푸른 무슨 성남 가는데?

위원이 그런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오늘 채택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