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은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12월 23일 총무재정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3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19일까지 6일간 일본국 동경도 시나가와의회 비교시찰과 자매결연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재정위원회의 이재칠간사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및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총무재정위원장의 지명에 따라 간사인 본의원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우리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하고, 동규정에 의거 방범원에게 월 4만원의 방범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임용전의 자율방범 경력연수를 인정하되 연수별로 차등을 두어 방범수당 가산금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내용과 서울특별시 의무직 공무원인 의사에 대한 수당 지급수준이 낮아 우수한 인력확보가 어려워 현행 계급 및 근무처에 기준을 두어 지급하던 수당체계를 자격증 소지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위원회에서는 지방 전문직 공무원인 의무직공무원의 보수체계를 개선하여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자 함은 보건소의 진료수준이 향상되기를 바라는 모든 구민의 요청임을 감안할 때 바람직스러운 대안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방범수당 가산금은 자치경찰권이 없는 현행 지방자치제도에서 우리 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에 의하여 임용되고, 동조례 제5조에 의거 경찰관서에 파견 근무하고 있으므로 방범원의 보수와 수당 등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가산금 지급에 수반되는 재정형편과 방범원의 처우문제 및 인력관리 등 방범원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검토가 요구될 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방범원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또한, 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과정중 방범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면 자율방범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심사하였지만, 현재 방범원들이 자율방범원으로 근무할 때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근무하는 방범원의 근무형태가 동일하므로, 자율방범원의 근무경력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내무부에서 연구.검토한 결과 방범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준칙이 시달된 것으로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심사 확인되어 원안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의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21일 제1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에 상정된 바 있으나, 분임물품관리관을 삭제하지 않아도 물품관리 체계에 무리가 없고 중요물품을 정수물품으로 개정하지 않아도 단가 50만원이상이면 중요물품이라 할 수 있다하여 폐기되었던 개정안이나 은평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건전하고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며, 중요물품의 범위 등을 내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물품의 출납명령을 일원화하고 관리책임을 강화하여 물품의 출납과 관리책임을 분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각 부서에서 관서당경비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하면 물품관리관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되므로 물품의 구매는 물품관리원의 통제, 책임하에 구매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최근 사회전반에 만연되고 있는 호화, 사치, 낭비의 추방을 위한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관리관 책임하에 물자절약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예산을 절감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물품이라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에서 현금이나 유가증권과 부동산을 제외한 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보관과 관리에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을 요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3번째의 서울특별시은평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감면조례안은 처음 제정하는 안으로 그 주요내용은 전국적으로 심각한 교통, 수송난을 해소하고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중인 고속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시설물에 대하여 구세과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철도교통망의 확충을 위한 고속철도를 건설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91년 12월 27일 법률 제4456호로 공포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공단이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 등의 재산과 동공단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면허세를 과세면제함으로써,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는 고속철도 사업지역이 확정.고시되지 않았으나 지적고시가 확정되면, 우리구 수색동에 차량기지 등의 건설이 예상되지만, 대부분의 지역이 현재 국, 공유지이고 일부 사유지가 포함될 것으로 추정되어 우리구 세수입에는 특별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심사하고, 고속철도 건설사업지역과 시설물 등에 대하여 구세를 과세면제함으로써 어느정도의 세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지역적인 이기심보다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총체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네번째의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불광3동 청사의 확장 부지매입을 위한 동의안으로 그 주요골자는 불광3동 청사의 향후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사전에 증축부지를 확보하고 사유건물 신축시 예상되는 이용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동청사 앞의 나대지 약 109평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난 ’91년 12월 23일 제6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바 있으나 소유주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취득하지 못하고 다시 제출된 안 입니다. 따라서 본안은 신사1동 청사부지 취득예산 중 현재 남아있는 4억 5,000여만이 곧 불용처분 될 것을 우려하여 불광3동의 증축부지매입비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 할 수 있으나 동청사 신축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다른 동이 있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과 집행기관에서는 주차장이나 장래에 예측하기 어려운 증축부지의 확보 보다 현재의 열악한 환경개선과 대민봉사를 위하여 신축이 요구되는 동청사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필요할 것이 확실하고 재정능력이 있을 때에 취득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심사확인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민의 정서생활과 여가선용 장소로 제공될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구민의 보건증진 및 체육활동에 기여할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와 신사1동청사 신축부지를 확보하고 재개발구역내 구유토지와 기존 건축물 및 조합주택으로 점유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여 구수입을 증대하고 새로운 재산 조성비용에 충당하고자 함이 그 내용입니다. 문화.예술시설이 부족한 우리 구에 쾌적한 문화공간을 마련하여 구민의 정서함양을 기하고 구민화합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은, 의회와 집행기관에서 상호 긴밀한 협조로 구민의 복지향상과 문화, 예술적 정신을 새롭게 한다는 사명감으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적 유산으로 길이 남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통일로변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은 구민의 보건증진과 체육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종합 체육시설이 없는 우리 구에서는 진관내동 주변 토지를 취득하여 광역 체육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통일로변의 미관정비와 국, 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크게 기여하는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색동 재개발구역 내의 구유토지 매각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87년 11월 22일 건설부고시 제592호로 재개발구역이 결정되고, ’89년 3월 27일 서울시고시 제236호로 지적, 승인되어 ’90년 7월 16일 재개발사업이 결정된데 따른 매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조합주택 점유토지의 매각 등 공유재산을 매각.처분시에는 제반 법적절차를 준수하고 매각가격을 인근지의 매매실례와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액 및 공시지가 등을 참고하여 최고가격으로 결정함으로써, 매각 후에 물의가 발생되지 않토록 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확인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한 5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이 본총무재정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재칠 총무재정위원회 간사가 심사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해 각 항별로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3조 방범원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범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11조제1호에 해당되는 사무로서 국가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지방자치법 제113조제2항을 규정한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방범 업무에 쓰여지는 예산은 국가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도 실시 훨씬 이전에 지역주민들이 지역 방범업무의 미흡함을 느껴 스스로 부담을 하여 방범원을 두게 되었고 그 이후 방범비에 대한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이 제기됨에 서울시에서는 이를 흡수하게 되었지만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었으면 지방자치법에 준하여 본업무를 국가가 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전가시키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 문제성있는 내용을 우리 자치국 조례까지 명문화시켜서 신설하는 것은 위법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여기 전문위원께서 심사보고한 내용도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위배되어 이를 수용할 수 없으므로 방범원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주기 위하여 자율방범 경력연수에 따라 방범수당에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현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나 수당규정에 일정한 근무경력을 수당에 가산하여 가산금을 지급하는 예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의 준칙에 의해서 한다면 내무부의 준칙은 지방자치법에 상위법입니까? 이것이 그렇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셔야만 되며 자치구의 조례안에서까지 명시되어서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총무재정위원회 홍순탁위원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원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몸이 조금 불편해서 심사보고를 이재칠간사로 하여금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지방자치법 11조1항에 해당하는 방범 업무는 국가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113조2항에는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조문에 따라 굳이 자치구 예산으로 충당하지 말고 국가의 예산으로 충당함이 타당하므로 굳이 자치구 조례를 제정 명문화시키지 않아도 될 사항인데 왜 자치구 조례에 명문화시켜 주어야 하느냐 하는 말씀은 조례제정을 하지 않고도 그들의 보수나 수당이 지급되고 있었고 또 그러한 방법으로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조금전에 심사보고에서 드린 바와 같이 방범원 처우문제 인력관리 문제 등에 있어서 전반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방범원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심사보고를 했습니다. 이번 조례신설로 인한 자율방범원의 경력인정문제까지 심사과정 중에 토론대상이 되었으나 방범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으로 내무부의 준칙이 시달됨으로 인해서 우리 구의회에서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으로 판단하고 원안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준호의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안을 제출하신 은평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총무과장님께서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한번 더해주시는 것으로 의장님이 총무과장을 이 자리에 불러서 답변을 해주도록 조치해 주시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최준호의원께서 질의하신 저희 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개정에 대해서 특히 방범원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최의원께서 질의하신대로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의하면 방범원은 국가업무로서 국가가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고 계시다시피 방범원 자체가 주민자율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그동안에는 주민이 방범비를 별도로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운영제도가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고 또 국민들에게 세이외에 부담을 드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내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부담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관계규정을 개정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 사항은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 되느냐 국비로 부담을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이미 검토가 상당부분 진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작년도에는 이분들에 대한 급여를 지방비로 산정을 할 때에 금년도 6개월분만 우선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고 하반기에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방법이 연구검토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정책적으로 여의치않아서 금년 하반기에도 역시 추가로 저희가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시 내년도에도 이분들에 대한 급여를 저희 지방비에서 부담하여 계상하게 되었고 여기에 따른 여러가지 정책적인 문제가 현재 정부에서 심도있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분들의 급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회문제화되고 있고 또 이분들의 처우를 향상해 달라는 다각적인 요구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그동안 이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지급을 해왔습니다. 대통령령 제13,734호에 의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으로 지급이 되었는데 이 규정에서 개정을 해가지고 지급액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령을 개정을 해서 이 근거에 의해서 이번에 조례를 저희 구도 개정하도록 이렇게 제안된 것입니다. 관계법의 근거를 최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내무부의 준칙은 승인을 요하는 것이지 내무부의 준칙이 바로 조례를 제정하는 근거는 아니라는 것을 답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만 방범원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22개 구청이 같이 업무를 추진을 해야 하는 이러한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특히 앞으로 방범원에 대해서 신규채용은 일체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현재 145명 방범원을 서부경찰서와 은평경찰서에 파견시켜서 근무를 시키고 있는 실정임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 질의에 대하여 총무재정위원장 및 집행부의 총무과장께서 소상하게 설명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해되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선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선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사결정 과정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방범원 자율기간에 근무한 것까지 방범수당 가산금지급 조례안을 반대하기 위하여 나온 것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몇가지 방범원제도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첫째는 서울 치안이 방범원에게 의지할 정도로 열악한지를 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고 덧붙여 경찰과 의무경찰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적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점까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는 은평구 자립도가 45%에 불과한 현실에 방범원에게 각종 지급되는 총 예산이 25억원이 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자립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도 계속해서 지급을 해야 하는지 우리 자치단체장은 분명히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최준호의원이 지적한 사항이고, 또 총무과장이 답변과정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가가 부담할 사항을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잘못되었음을 자치단체에서는 시인하셨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인정한다면 왜 계속해서 이러한 관행을 하여 우리의 심기를,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예산을 많이 손상시키고 지방자치의 모든 행정을 이로 인해서 열악하게 만들었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이 145명의 인력을 바르게 활용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말씀대로 6개월, 6개월... 우리 의회에 나온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계속해왔습니다. 내년에 가면 또 6개월, ‘94년도에 가도 6개월, 우리 의회가 4년을 마친 그 후에도 6개월이라는 말이 안나올는지 의구심을 갖지않을 수 없습니다. 자치단체장은 분명히 4가지 사항을 밝혀주시기를 바라고,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박남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선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25억원이 넘게 매년 투입되면서도 경찰서에서 치안을 제대로 전담하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충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신중식 총무국장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남선의원님의 질의를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도 방범원에게 의지할 정도의 서울치안, 또한 비용까지 과연 우리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정착되고... 존경하는 의원님들은 현제 50만 구민의 대표자로 직선에 의해서 선출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도 가까운 시일안에 구민에 의해서 선출되어서 의회와 집행기관이 완전한 지자체가 될 경우는 역시 경찰도 지방경찰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는 국가 직속경찰이지만 경찰도 역시 지방경찰이 됩니다. 그때 가면 박남선의원께서 기우하시는 문제도 점진적으로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너무나 고도의 정치성이 내재된 질문이기 때문에 현재 구청의 총무국장 입장에서 그 이상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이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식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 답변하는 가운데 우리 구만의 실상이 아니라 서울시 22개구가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최준호의원의 질의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총무재정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조4항 중 기존의 300만원의 돈을 불용처분할 때에는 이러한 예정가격을, 말하자면 평가를 해서 불용매각 처분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개정안에 보면 5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500만원이 인상이 된데는 여러가지 행정편의주의적으로는 좋을런지 모르겠지만 구민의 예산을 절감하고 또한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여 쓰는 의미에 있어서는 상당히 배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우려하면서 이 500만원에 대한 인상, 이것으로 인해서 구민의 세금이 상당히 낭비가 초래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이렇게 대폭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예산의 낭비요소를 생각해본 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500만원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93년도에 한 얼마정도나 더 소요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점과 능률적인 면에서 얼마나 더 필요한 점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 100원짜리 물품이라도 우리가 소중히 아끼고 또한 신중을 기해야하는 이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구민이 생각할 때 300만원짜리 물품도 불용으로 처분하고 폐기처분할 때에는 여러가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5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해서 그 이하의 금액의 물품은 임의로 아무렇게나 처분해도 된다는 이런 인식을 주민들이 가졌을 때에 주민들이 우리 의회나 또한 관계행정을 보았을 때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문제를 소상히 밝히고 총무재정위원장으로서 충분히 설명해 주는게 도리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은 본조례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같습니다. 저희가 물품을 불용처분하였을 때에는 장부상 가격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에 감정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는 그것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이... 그러던 것을 불용품 결정시에 500만원 이상으로 올려서 거기에 해당되는 물품만 우리가 감정평가사에 감정을 받도록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의원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물품가격을 더 높이 책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수료의 지급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올렸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고속도로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고속도로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주의원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동 출신 권영주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마지막 갖는 의회에서 이런 발언을 안드려야 옳습니다마는 응암1동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매년 얘기를 해도 강건너 불구경입니다. 은평구청에서 동청사를 짓는데 돈을 승인을 해주어도, 돈보따리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돈을 이 사람한테 쓰시오하고 쫓아다니면서, 지금 당면해 있는 우리 구의회의 상임위원회소회의실이 법적으로...

저 권영주의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본심의 중인 안건하고 관계되지 않은 얘기는 다른 방향으로...

변경동의안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은평구청에서는...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말을 하려고 하면 자꾸 안된다고 이러니까... 은평구청에서는 은평구의회 살림을 맡고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영부영 담넘어가는 식으로 어영부영하려고 하는데 우리 구의회 소회의실을 만들어주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핑계만 대고 있는데, 가장 적당한 지역이 응암1동청사로 27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단체가 지금 8개 단체가 들어가있는데 여기다가 한 5층이나 7층을 올려도 아무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하나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이 재산이 서울시 땅인데 은평구청에다 이 땅을 사가시오 해도 은평구청에서는 그 땅을 사려고 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년에 5,000만원에서 8,000만이라는 이 막대한 수리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시는 동료의원들이 응암1동 청사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저것이 돼지막인가 아니면 창고인가를 분간을 못합니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시정을 해주어야함에도 불구하고 2년동안 본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서울시에다가 타협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만하고 아직 통보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이니까 은평구청에서 일만하려고 하면 돈 몇푼 안가져도 10년거치 상환으로 이런 것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조차도 하고있지않다는 것을 본의원이 얘기를 했더니 이것을 계장선에서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하나하나 두고볼 때 관계공무원께서 소신있는 답변과 은평구청에서 응암1동과 역촌동 2개의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순탁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홍순탁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총무재정위원회에서 너무나 많은 안건이 제안되어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박남선의원께서 총무재정위원회가 보고한 안건가운데 구청장의 답변을 들으실 사항도 질의하셨고 또 그에 대해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님의 좋은 답변도 대단히 고맙게 여깁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나오게 된 것도 의제와의 질의가 본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논의되어 시간을 끌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권영주의원님께서 평소 위원장한테 말씀하셨고 또 의안심의 때도 말씀하신 사항이 아마 구청장 질의로 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모든 사안을 다룸에 있어 동청사부지나 기타 구유재산을 매각할 때 사업에 완급을 기해서 처리해 달라고 여러번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루고 있는 불광3동청사 주차장 부지매입은 1991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세입토록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고 그것이 소유자가 불응해서 여태까지 매입을 못하는 실정에서 ’92년도예산이 마감되고 ’93년도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예산이 불용될 것을 감안해서 마침 그 지역의 구의원들과 지역유지, 동장께서 그 땅을 사도록 상당히 재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토론하는 과정가운데 모든 의원께서 앞으로 동청사나 노인정 등등 의원의 입김이 강한쪽의 부지부터 사서는 안된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예산편성이나 기타 우리 구의 일을 할 때는 지역, 동을 떠나서 50만 구민의 대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동네 위주로 하는 예산편성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총무재정위원회 토론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앞으로 권영주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바로 구청장에게 답변해 달라는 것으로 사전에 알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고 지루하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권영주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심도있는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정은 주민을 위해 앞서가는 사무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 본인은 굳게 믿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집행부에서 앞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손세영의원입니다. 일본국 동경도 시나가와의회 시찰 및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한일 친선연맹과 일본국 동경도 시나가와의회 일한 친선연맹간의 자매결연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 의원간담회 시 윤창순 운영위원장께서 결과보고를 드린 바있기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있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세영간사 수고하셨습니다. 7.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