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방 의원 5분자유발언

이건방 의원입니다. 쌀 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 일자는 1992년 12월 19일이며 발의자는 이건방 의원외 6인입니다. 제안 이유는 미국과 EC간 상호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를 계기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연내 타결이 전망되어 낙후된 국내 농업여건 상 쌀 등 기초 식량의 완전 개방을 의미하는 예외 없는 관세화가 농산물 수출국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식량의 안보적 측면, 홍수피해 방지기능 확보, 토양보전과 대기 정화기능 등 쌀 개방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어려운 입장을 타개하기 위하여 쌀 수입개방을 반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국민의 합리적 이용과 보존,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 쌀 개방을 절대 반대, 쌀의 개방 저지를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촉구, 농어업의 경쟁력 향상과 활력 있는 농어촌 건설을 위한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수립 요청, 농어촌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의회 노력을 천명함에 있습니다. 결의문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쌀 수입 개방반대에 관한 결의문 오랜 역사를 통해 면면히 이어져 온 쌀 농사의 존립 기반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다.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 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쌀 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어 우리는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쌀은 식량 안보에 불가결한 우리 국민의 주식임은 물론 국토와 수자원의 보전, 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또한 쌀은 농가의 주작목으로 절대다수의 농가가 쌀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액, 재배면적, 생산량 면에서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동해시의회는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은 특히 식량안보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 대상이 될 수 없으며 UR 농산물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의 소득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문화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을 수입 개방할 경우 그 동안 구축한 농업생산 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이 피폐화될 것이 분명함으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 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우리는 정부가 쌀 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 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우리는 우리의 농어업과 농어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1992년 12월 24일 동해시의회 의원일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