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이종근 의원입니다. 쌀 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앞으로의 사활이 걸려 있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대상품목인 쌀수입개방을 전국 600만 농민과 농업과 관련된 기관단체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데도 이러한 입장과는 달리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와 EC 등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무주군 의회에서도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외면할 수 없어 무주군의회 정기회를 종료하는 오늘 쌀 수입개방 반대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으면 합니다. 결의문을 채택하게 된 배경과 UR 협상의 최근 동향과 전망을 설명 드리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당초 1990년 말로 종결키로 되어 있었으나 지금까지 지연된 가장 큰 요인이 농산물 분야에 대한 미국과 EC간의 입장 대립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11월 미국과 EC간 상호쟁점사항에 대한 협의를 계기로 UR협상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러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는 낙후된 국내농업 여건 상 쌀 등 기초식량에 대해서는 시장 개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외 없는 관세화는 결코 수용할 수 없고, 쌀의 경우 최소한의 시장개방도 결코 허용할 수 없는 입장으로 정부나 국회에서도 그간 수차에 걸쳐 쌀 수입개방반대 결의안 채택과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 입장과는 달리 현재 UR 협상은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과 EC 등이 모든 농산물의 완전개방을 의미하는 예외 없는 관세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협상방향 또한 이들 나라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 극히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데에서 무주군의회에서도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문 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전국 600만 농민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본 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쌀수입개방 반대에 대한 결의문! 우리 농촌은 쌀 농사로 인한 소득비중은 현재 전체 농업소득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민들의 90%가 벼농사를 짓고 있는 만큼 벼농사는 농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고 농민들의 생사가 걸려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농업구조의 취약으로 인한 농업경영의 어려움, 농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국내 농산물가격의 하락, 그리고 쌀 수입 압력까지 가세하므로써 우리 농촌의 어려움은 날로 늘어만 가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UR협상은 쌀 농사가 대종인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을 무시하고 모든 농산물의 예외 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일각에서는 우리 농촌의 딱한 사정을 외면한 체 우리나라도 이제는 쌀 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대세론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우리 무주군의회에서도 우리나라의 농업여건 상 식량안보 상 그리고 600만 농민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쌀 수입 개방만은 절대로 안 되겠다는 우리 무주군의회의 의지를 단호히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쌀 수입을 개방할 경우 농촌이 지금도 어려운 실정인데 앞으로는 더욱 더 피폐한 농촌이 될 것임이 분명하니 정부에서는 쌀 수입 개방이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쌀이 개방대상에서 꼭 제외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상에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 2. 정부는 우리 농촌의 취약적인 쌀 위주의 농업구조를 조속히 탈피시키고 농민들이 의욕을 가지고 과학영농을 통한 생산과 유통을 연계하여 시장을 개척하고 하루 빨리 UR협상의 시련과 역경에서 벗어나 도약의 길로 전진할 수 있는 대대적인 분위기 조성이 되도록 촉구한다. 3. 우리 무주군의회에서는 쌀이 시장 개방 대상에서 제외될 때까지 농민들과 뜻을 같이 하겠으며 농촌의 발전과 소득향상을 위해 힘써 노력해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한다. 1992년 12월 24일 무주군의회의원 일동 (이종근 의원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