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옥윤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흥오 의원입니다 본 특위에서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 동안에, 강진군 행정사무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91. 12. 1일부터 92. 10. 30까지 수행한 강진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의정활동 및 93회계년도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강진군 시책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 이를 시정 요구함으로서 자치 단체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둘째 감사반으로는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는 강창희 의원, 위원에는 박재걸, 김양숙, 윤도현, 황호만, 윤대현, 정판식, 김재남, 박팽규의원으로 편성하여 12월 7일, 8일 오전에는 군본청 실과 사업소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항들과 주민들의 소리에 대하여 질의를 갖고 답변을 들었으며 12월 8일 오후와 9일에는 농촌지도소와 보건소, 칠량, 대구, 마량, 도암, 성전면사무소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현장확인의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 실시결과, 건의 요구 6건, 처리요구28건, 시정요구 22건 총 5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 결과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사회과 소관에서 영세민 생업자금 지원에 있어 영세민들에 대한 채권 확보의 어려움과 대출 보증기피로 대출한도 전액을 대출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도액인 5백만원 전액을 융자 받도록 대책을 마련하거나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혜택을 줄수 있도록 개선하고 보건소 소관으로 관내, 칠량, 마량, 작천, 옴천 보건지소에 치과 의사가 배치 되어야 함에도 현재 결원되어 있어 농촌의료 시혜에 차질이 있으므로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조속히 충원하기 바라며, 읍면 보건지소의 운영은 보건지소 운영 지원 협의회 조례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그 운영에 형식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운영 방법을 개선, 또는 협의회 존립의 필요성이 없다면 운영 방법을 달리할 방안을 마련한 후 협의회 조례를 폐지하도록 검토하고, 산업과, 마량면 소관으로 1읍면 1특산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자단지 조성에 있어 앞으로 생산량이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판도 및 가격 하락등을 예상해 볼 때 이의 대비를 위해 본군 관내 및 인근 군의 생산량 흡수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가공공장 건설등을 검토하여 지도소 소관으로서 진실로 농촌을 사랑하고 지키며 영농할 수 있는 농민들이 농어민 후계자로 선정되도록 학 위해서는 학력 보다는 농어촌 정착 의지와 소양 및 자질등이 중요시 되어야 함에도 4-H 활동 경력이나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 경력의 평점이 상대적으로 높게 배점됨으로써, 후계자로 선정된 후 장기 정착을 하지 못하고 2~3년내에 농촌을 떠나거나 직업을 달리하는 후계자들이 매년 증가되고 있으므로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선정 기준을 개선 완벽한 대책에 강구되도록 하기 바라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써 중형 택시 운영 제도는 우리 농촌 지역 실정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제도의 운영으로 주민들에게 사실상의 택시요금을 인상한 간접적인 피해가 있으므로 앞으로 택시를 증차할 때에는 대상자들에게 소형 택시를 구입 운영제도를 검토하도록 하는 5개 실과 사업소와 1개면에 대하여 6건의 사항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가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해 주도록 요구한 사항으로서는 기획실 소관에서 청자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수입과 균형이 맞지 않아 매년 적자 운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인을 검토한 결과 예산 구조면에서 문화재 보호 관리 인력과 청자 재현 업무 인력이 함께 배치되어 이들의 인건비를 지출함으로써 적자 운영의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자사업 특별회계의 본래 설치 목적은 청자재현 사업에 따른 수입지출의 관리 목적에 있으므로 당연히 문화재 보호관리를 위해 배치된 인건비와 운영비는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도록 요구하였고 재무과 소관으로 강진군 종합복지회관 운영은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한 후 사용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산업과 소관으로서 한해 피해 보상금 지급에 있어 감사사시에 지적한 도암, 신전, 마량면의 누락된 농가를 비롯하여 여타 읍면에 대하여도 재조사하여 수혜를 받도록 조치하고, 금후 이러한 민원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적정을 기할 것이며 또한 한해 피해농가에 대하여 수혜받은 내역을 일일이 기록하여 대상농가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대상 농가가 이를 알지 못하여 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읍면이 있으므로 읍, 면 수혜 농가 전체 현황을 대상 농가에 개별 통지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으로서 강진읍 서성리 산 9-1번지는 강진군의 소유임에도 이를 강진의료원에서 강진군 공유 임야 관리 규정 및 공유재산 관계법령에 의한 적절한 절차없이 무단 점용하여 골프 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시설물을 철거하고 훼손지 원상복구 조치를 할 것이며 군유림에 대한 분수계약이 체결된 사항 중 조림 및 사후관리가 소홀함으로 현재 계약상 의무 이행 여부를 정밀 조사하여 계약조건에 의한 사후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어장정리 사업 및 시행당시, 계획한 사업이 추진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다음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한후 원만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적체된 흙과 사리를 드러낸 하상의 수심이 당초 계획과 일치하는지와 실제 들어내고 난 후에 양식장으로서의 기능에 장애가 없는가를 다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등 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고 도에 원석대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어장정리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므로 공유수면내의 골재 채취사업 방법과 어장정리 사업 방법중 어느 시행 방법이 더 바람직한지를 명백히 검토하며 사업시행 당시 만덕 간척사업으로 보상된 어장에 대해서는 이미 어민 피해 및 양식장 피해 보상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었는데 추진과정에서 매년 인근 어촌계의 마을에 숙원사업을 지원하게 되는 문제점과 어민 피해 보상금 지출등의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전망을 명백히 하는등, 사업 완료시까지를 전망한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골재 반출 감시를 위한 검문소가 골재 채취 현장과 인접하여 대형업자와 감시 공무원감의 공정한 질문 검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검문소를 목리 다리 부근으로 이전을 검토하기 바라며 남해 광업어가의 골재 채취 대행 계약 내용중 불법 무단 골재 반출 적발시 "골재 가격의 10배를 변상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기 위해 관계 조례를 개정하고 관계 조항을 강화하는 계약으로 체결하며 읍면의 일부 택시회사가 이용 승객들로부터 적정 요금이 2,500원임에도 3,500원을 받는 등 부당 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감시와 조사를 철저히 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 조치하고 작천 시장 부지를 면장이 농기계 수리센타 부지로 92년 1월 16일 사용허가하여 월 4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관계 조례의 규정상 읍면장에게도 시장부지 사용 및 관리권이 위임된 것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이는 시장부지를 본래의 목적이 아닌 타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본 권한은 군에게 있음에도 작천면장이 작천 시장부지의 일부를 농기계 수리센타로 사용하도록 허가한 것은 주어진 권한을 벗어난 행정 행위가 되었으므로 이를 군수와 계약 변경 체결하도록 조치하며 사실상 시장기능을 상실, 폐쇄된 상태이므로 용도 폐지를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서는 군동면 쌍덕리 경지정리사업 추진에 따른 하자 보수를 하여 달라고 92년 4월 몽리민들의 집단 건의에 의해 전라남도 및 강진군에서 하자보수의 필요성을 인정, 영농기 이후에 보수하겠다는 처리 계획을 92. 16. 민원인들에게 통보한 뒤 지금까지 보수되지 않고 있으니, 시공업자에게 농한기를 기해, 복토미달 부분이나 낙차공의 세굴 부분등을 하자 보수하도록 긴급 조치하고, 도암면 신기리 산 12번지에다, 한국 유리에서 규사 수송용 하역장을 설치할 예정으로 인근 주민들의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불편예방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정적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서는 신전면 보건지소 관사가 파손되어 공중보건의가 거주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서, 야간 환자 발생시, 응급 조치를 받지 못하는 등 불편이 있으므로 예산에 확보하여 보수, 공중보건의가 관사에 거주하도록 조치하고 92년도 예산 부족으로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보건지소 및 보건 진료원의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하여는 93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계속 추진하며 92년도 가정 간호사업으로 대구면 남호, 상저 두마을을 대상지로 지정, 환자를 파악 관리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93년도에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바라며 환자 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보건 진료비가 제 시기에 지출되지 아니하여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원의 지소장들이 일부 자비로 약품을 선 구입하여 환자 치료에 당한 후, 진료비가 수금된 후에 진료소장들이 선구입한 약품대를 지출하는 등 불합리한 운영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의료보험 조합에 지금 결재가 그때그때 이루어 지도록 협조 요청 및 관계기관에 건의를 하고 약품 구입비를 제 때에 확보하지 못할 때를 대비하여 보건소에서는 년초에 다량 사용되는 약품에 대하여는 단가 입찰등을 실시하여 약품외상 공급등이 편리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강진읍 소관으로서는 강진읍 옥치마을 이장은 지난 2월,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사직된 후 현재까지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공석으로 두고 있어서 그 자리를 대행하기 위해 임시이장이 이장회의에 대리 출석하는 등으로 인하여 선거 운동원과 이장직과의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을 분만 아니라 이정 운영과 읍 행정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즉시 이장을 임명하도록 조치하고 이장 사퇴서 수리 이후 공석기간에 지급된 이장 수당을 회수 조치할 것이며 강진읍 시가지에 고장난 가로등 14등에 대하여는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하기 바라며, 금후 주민들의 생활민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게 대처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칠량면 소관으로서는 92년도 한해 대책용 소형관정 개발에 있어, 지금가지 착정을 완료하지 못한 2개공에 대하여는 조속히 착공하여 93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완공하고 고장난 가로등 2등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수리하여 주민들의 야간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성전면에 있어서는 한해 피해를 입은 죽전 마을 박춘동이 한해 피해 보상에서 누락되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낮에도 가로등이 켜진 곳이 있는 조사하여 조속히 보수하는 등, 관리보수에 능동적 대처를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도암면에 있어서는 청사에 비치한 소화기 3대가 충전이 안되어 성능상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 충전 조치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강진 미화사 부당요금 환불 및 분뇨 정화 처리비 추징은 '92. 8. 24일자로 강진군에 이송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조사 특별위원회에서의 조사 보고서 내용대로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등 이상의 8개 실과 사업소 및 4개 읍면에 대하여 28건의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시정하여 시행착오를 하지 않도록 할 사항으로서 기획실 소관으로 읍면장의 포괄 사업비의 교부내시가 늦어 겨울철 공사로 인한 부실 공사가 예상되는 등 사업의 투자 효과를 경감시키고 있고 읍면장의 권한을 축소한 행위이므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고, 문화 공보실 소관에서 의회에서 의결할 때는 사회 단체 보조금을 삭감하여도 이를 다시 군에서 풀보조비로 지원하여 줌으로서 의회의 예산 삭감 의지와 상반된 조치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단체의 활동 계획이 없음에도 지원하여 이를 급식비등에 사용함으로서 합목적성에 어긋난 집행을 하고 있으므로 사회 단체에 풀보조비를 지원할 때에는 사업 계획을 제출받도록 하는 등,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기 바라며, 사회과 소관에서는 생활 보호 대상자를 책정하면서, 일부 읍면에서는 대상 기준에 해당이 안된 사람을 책정함으로서 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하는 사례가 되고 있으므로 93년도 책정에 있어서는 배후 가족 관계 등을 검토하여 적당한 책정이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산업과 및 지도소 소관으로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력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 소유자들에게도 각종 사업을 지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조 지원하여 줌으로서 혜택의 공평성과 사업의 지원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앞으로는 저소득층 중에서 사업 의욕이 있는 농가들이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를 하기 바라며 산업과 소관으로서 가을 쌀 예약 판매용 벼를 9만5천원에서 9만8천원의 가격으로 수매하고 이를 가공하여 현지 소비자들에게 11만2천원에 판매함으로서 현지 쌀값 12만5천원보다 1만3천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는 운송 경비등을 제외하고도 8천원 이상의 이익을 도시 소비자가 보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앞으로는 농민들에게 3천원 내지 5천원의 이익이 더 가도록 운영 개선을 도모하고 가공에 있어서도 관외 업체 도정 방식에서 관내 도정 업자에게 가공하여 출하되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서는 임도 사업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특정인을 위한 선정이라는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임산자원화 10개년 계획에 의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우선 순위에 의하면 선정, 추진하도록 하며 이미 개설된 임도는 강우기와 겨울철을 지난 후에 현지 실태조사를 하고 준공 2년 미만의 사업장은, 하자 보수등 사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지역경제과 소관에서는 어장정리 사업장의 부산물인 골재를 반출하면서 청원 경찰이 골재 반출증 관리를 규정대로 관리 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도시과 및 강진읍 소관에서는 강진읍 남성리 144-5 이성회의 농촌 주택 개량은 91. 11. 9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에 있던 것을 92. 2. 6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92년도강진군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 추진 지침에 벗어나는 주택 사업이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도시과 소관에서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기록보존용 사진 촬영비를 군에서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농가에서 공사관계 사진을 준비하는 불편한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대상농가에, 이런 내용을 미리 통지하기 바라며, 아직까지 읍면 담당 공무원들이 사진 촬영을 하지 아니 하였던 읍면에 대해서는 93년도부터는 예산에 반영하였으므로 담당공무원이 반드시 사진 촬영을 하도록 시정하기 바랍니다. 사회과와 도암, 마량, 칠량, 대구면사무소 소관으로는 영세민의 자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직업 훈련 이수자의 사후 관리 소홀로 본 사업의 취지가 희석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미취업한 직업 훈련 이수자를 파악 전원 취업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문제점을 발견 해결해주는 등으로 영세민의 자활 능력을 향상시켜 주기 바랍니다. 지도소 소관으로서는 농기계 수리 봉사 사업 추진시 소농기계 수리 위주로 봉사하고 있으나. 대농기계의 수리 봉사 또한 농민들이 절실히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의 수리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기 바라며 전업 농가로 선정지원된 농가가 타 직업으로 전환하는 일이 우려되므로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공개하여 민원이 없도록 전업농가 선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선정된 전업농가에 대하여는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영농 교육에 있어서 교육 방법을 교재 중심에서 시설 하우스, 시설 유자 재배 시범포등 현장 위주의 방법과 병행 하여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기 바라며, 군농촌 지도자 연합회에 지원되는 풀 보조금을 간식비 등 경상비로 지출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시책 사업의 주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에 있어 농어촌의 주민 보건 향상과 보건 진료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보건 진료원을 92년 4월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명하였기 때문에 즉시 정액 출장 여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해야 함에도 92년 10월부터 지급됨으로서 6개월 분의 정액 출장 여비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한지 근무자들의 후생 복지 증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칠량 대구면사무소 소관으로는 각종 융자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지 등을 살피기 위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비치된 관내 대장을 활용,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 부실 농가가 최소화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성전면 소관으로는 청사 신축 준공 기념 기증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 관리대장에 수량, 구입 가격등을 등재하여, 면의 재산으로 관리하고 내구 연한이 지나 노후화되어 사용 불가능한 오토바이는 정밀 검토하여 폐기 처분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으로서 예산 회계법 시행령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하자담보 책임 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하자 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의 이행하지 않는 등 소홀히 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되도록 이를 시정하기 바랍니다. 칠량면 소관으로는 생활 쓰레기 매립장이 칠량면 장계리 국도변에 위치하여 국도를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에게 미관을 해치고 악취가 심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무등일보92년 12월 9일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근 바다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적지를 선정하는 등으로 검토하시고 지도소 소관에서 91년도에 428개마을 86.5ha의 토양에 대하여 검정을 실시하였는데 대상토지를 선정하면서 경지정리를 하여 지번이 변경되었음에도 옛 지번을 일부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고 기획실 소관에서 도암 향촌-망호간의 도로 사업은 당초강진군의 중장기 계획에 수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동사업을 추진하다가 92년 8월 14일 중장기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한 것은 잘못된 행정 관행이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대규모 지역 개발 사업은 반드시 강진군 중장기 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토록 하는 등 10개 실과 사업소와 6개 읍면사무소에 대하여 22건의 사항을 시정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행정 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3일간의 짧은 감사 기간 동안 군수 이하 700여 공직자들의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개발에 헌신한 행정 전반에 대하여 구석구석까지 깊이 있게 파헤치지 못하고 주민과 이해 관계가 깊은 사무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게 된 아쉬움은 있지만 군정 전반을 통해 볼 때 불우 독거 노인에 대한 경로봉양제 실시, 장애인 복지 회관 및 강진군 종합 복지 회관 건립, 도서관 확장 및 현대화 사업 추진등은 타 시군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우수한 시책이요 성과로서 앞서가는 선진 행정을 펼쳐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읍면사무소에 사회복지 요원이 배치되어, 복지 업무를 전담하게 됨으로서 복지 관련 수혜 주민들에게 월등히 많은 편익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성전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이병석 복지 요원을 그 예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군내에서 가장 소득이 낮은 칠량면 영계 마을에 배치된 배 정길 주재 지도사는 90년도부터 정착하여 주민들을 계도하면서 수출 오이, 딸기, 장미 등 7.5ha의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단지 조성과 한우 고급육성 단지 조성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으로 소득과 주민들의 의식을 향상시켜, 낙후 마을을 탈피한 복지마을을 조성한 것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을 대비한 대체 작목 개발의 수범 사례로서 적극 권장해야 할 사항이라 보여집니다. 반면에 각종 건설 사업 완공후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든가, 신속하지 못하고 능동적이지 못한 가뭄대처와 한해 피해 보상 농가 누락 및 대상자 관리의 미흡, 각종 융자 및 보조 사업 대상자의 비공개적 선정과, 사후관리 소홀 등은 하루 빨리 시정,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본 감사 기간 동안 여러 위원들에 의해 지적된 사항 뿐만 아니라 업무 처리 과정에서 미흡하였다고 여겨지는 사무에 대하여도 93년도 시책에 과감히 반영하고 아울러 빠른 시일내에 시정과 개선을 하여, 지방 자치에 상응한 민주 행정이 되어 주시도록 이 자리에 참여하신 군수이하 관계관들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진군에 대한 92년도 정기 행정 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본 감사 결과가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군의 행정이 더욱 발전하여 주민 복지 증진과 주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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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 황호만 의원입니다. '9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백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부 안건 및 심사 경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515억4천5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346억9천5백만원, 특별회계는 168억5천만원이며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22억3천3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8억천7백만원, 특별회계가 14억천6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의 특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2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안으로써 세입 분야를 보면 국도비 등 보조금 및 지방 교부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이 대부분이며 세출 분야는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금 조정 및 인건비 등 법정 경상비의 조정, 그리고 92년도 군 특수 시책 추진에 따른 사업 마무리 등에 필요한 예산이 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보면 군이 제출한 수정 요구안을 포함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였다고 사료되나 본 의원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업비로 일반회계에서 2억5천4백만원을 삭감하고 2천만원을 증액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2억9천9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의 문화 및 체육비 부문에서 유럽 회관으로 사용할 건물에 비치할 물품대를 지원하는 것은 본 의회와 견해를 달리 하므로 9백5십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문화회관 2차 공사비로 요구된 사업비중 담장 시설 공사비를 제외한 2억4천4백만원은 동 건물 하자 부분 보완 공사와 구분하여 시공 한계를 두기 위해 보완 시공 후에 예산계상 검토키로 이를 삭감하였습니다. 둘째 특별 회계중 어장정리 사업 특별 회계에서는 어장 정리 부산물 원석대 불입금 1억4천8백만원과 진입로 확장 공사비 1억5천백만원은 금년도 행정 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바와 같이 동사업의 전반적인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반영키로 하고 삭감하였습니다. 셋째, 군의 문예진흥 육성책의 일환으로 제정한 강진군 문화예술 진흥 기금 조성 운영 조례의 취지에 맞춰 금릉 문화제 옥외 행사시에 그때 그때 소요사업비를 책정하던 어려움을 해소키 위해 미리 문화 예술 진흥 기금으로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기 위해 우선 2천만원을 증액키로 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삭감액 전액을 각 회계별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엣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9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의결하였음을 복 드리오니 본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수) 없습니다.

(다수) 없습니다.

(다수) 없습니다.

(다수) 없습니다.

강진군 종합 복지회관 사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한 정판식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수정한 이유로서는 제안된 조례안중 건물 1층의 활용에 있어서 농수산물 직판장으로 사용하려는 것은 농수산물의 집하 중개 유통의 촉진보다는 소매 또는 생필, 공산품 직매장의 기능으로 변질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생산된 농수산물 공급과 유통 판매를 촉진하는 농수산물 집하장 기능을 갖도록 하는 의회의 견해와는 달리하고 있으므로 당초 계획대로 집하장으로 하여 유통 정보와 농수산물의 집하, 중개 유통 처리등의 기능을 갖는 시설로 운영하고 직판장이 소매 위주로 운영될 경우 영세 상인과 직접 내다 판 영세 농가에 직접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을 보호하며 직판 사업을 농어민 단체의 공동이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수정된 주요 골자로서는 복지 회관의 1층 사용 범위를 농수산물 집하 및 직판장으로 하고 농어민 단체의 공동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외 9인 의원이 발의한 강진군 종합 복지 회관 사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있습니다.

강창희 의원입니다. 강진군 종합 복지회관 사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복지 회관 1층을 임대 사용하고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희망하는 농어민 단체는 어느어느 단체이며, 그 단체들의 운영 계획등 내용을 검토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등이 들은바에 의하면 강진 농민회도 임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 회관 1층의 임대에 대한 군수님의 구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복지 회관은 4억8천여만원의 거액의 군비를 들여서 건축하였고, 우리 의회에서도 취득 승인 과정에서 찬반 양론이 있었으나 신중히 검토한 결과 단순한 농수산물 판작장이 아닌 우리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유통센타 역할 즉 집하장을 운영하므로써 우루과이라운드 농수산물 수입자유화 협상이 타결될 경우의 농민들의 충격을 줄이는데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믿고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이러한 뜻을 충분히 반영된 조례라고 볼 때 본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목적에 맞도록 활용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사용 허가 전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검토한 후에 본 조례가 정하는 목적과 부합될 경우 사업 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서 사용허가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임대 허가 후 부실 운영이 되었을때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항이나 지도 감독 규정을 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므로서 대여하여 사용 과정에서 발생될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재무과장 박종상입니다. 방금 강창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 회관 1층 임대를 희망하는 단체가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현재 강진군 농어민 후계자하고 강진 농민회 이 두 개 단체에서 구두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해 보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직 저희들이 임대를 해 주는 단계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입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1층 임대시에 사업 계획에 부합되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칙을 재정하겠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마는 여기는 조례가 제정되며는 거기 임대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이 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수) 없습니다.

김양숙 의원입니다. 쌀 수입 개방 반대 결의문을 전 의원을 대표해서 본 의원이 낭독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은 영농 규모가 작은 영세 농업 수준으로서 대기업 형태를 갖춘 외국의 농업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은 5천년 역사를 가진 우리 농업의 존립 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6백7십만 농민의 줄기찬 반대에도 불구하고 쌀 수입 개방 압력이 날로 더해가고 있음에 우리 의원 및 7만 군민들의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85%이상의 농민들이 쌀 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농업 소득의 43.8%를 차지하고 있는 쌀을 수입 개방하면, 그 어느날 보다도 우리 농민들의 충격이 가장 클 것이며 농민들의 이농 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고 우리의 농촌은 황폐화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의 식량만은 외국에 의존하는 나라는 없으며, 한나라의 주식을 교역의 대상이나 비교 우위 또는 국제 경쟁력 운운할 수 없는 국민의 생존을 위한 절대적 대전제이기 때문에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해 온 군민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국가의 안정적인 식생활과 농가 소득을 보장하고 우리 국토와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5천년 역사와 전통속에 자리잡은 농경 문화 유산을 지키고 가꾸기위해서 쌀 시장 개방은 절대 반대한다. 둘째 쌀을 수입할 경우 국가와 민족의 존립을 위협받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며 6백7십만 농민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농촌 경제를 붕괴시킬 것이므로 정부에서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쌀을 개방 대상 품목에서 제외시켜 주도록 요구한다. 셋째, 쌀 농사를 주 소득원으로 하고 있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하루 빨리 개선하여 농어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복지 농어촌을 만들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농수산물 수입 개방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 군의회 의원들은 고소득 작목과 수입 대체 품목 개발 등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다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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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시상이 있겠습니다. 본군 의회가 실시한 '92정기 행정 사무 감사 결과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하였다고 인정한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패를 수여하겠습니다. 호명하신 분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농촌 지도소 배정길씨, 성전면 사무소 이병석씨, 표창패 강진군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사 배정길, 귀직은 1968년 11월 20일부터 농촌 지도 업무에 봉직하면서 농촌 근대화 추진과 농가소득 향상에 헌신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칠량면 송정 지역 주재 지도사로 현장에 근무하면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지역 농민과 일체가 되어 90년부터 수출오이, 딸기, 장미 등 시설원예 현대화 단지 조성과 한우 고급육 생산 단지 육성으로 지역 농업 개발 시범 지구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한 공이 본의회에서 실시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정되어 타의 귀감이 되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1992년 12월 24일 강진군 의회의장 윤옥윤 - 기립박수 표창패 강진군 성전면 지방 별정 7급 이병석, 귀직은 1991년 12월 13일부터 성전면 사회 복지 전문 요원으로 재직하면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군민 복지 행정에 이바지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본 의회에서 실시한 92년도 행정 사무감사에서 생활 보호 대상자와 직업 훈련생 사후 관리 실태를 현지 확인한 결과 담당 업무를 자세하게 파악하고 대상자별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어 타의 귀감이 되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1992년 12월 24일 강진군 의회 의장 윤옥윤 - 기립박수 이상으로 시상을 마치고 의장님 폐회 인사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