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종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익주
김익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의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1. 보고사항
배식
최배식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2월 23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우택 위원장님으로부터 199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둘째, 같은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민연식 위원장님으로부터 1991 회계연도 세입세출 심사결과 보고서와 예비비 지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셋째, 12월 21일 윤종만 의원외 2인으로부터 쌀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넷째, 12월 23일 설장수 의원으로부터 유성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원 간담회의 시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익주
김익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우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김우택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우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동안 실시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구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1993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등 적극적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동안 기획감사실의 15개 실 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상의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방법, 감사진행순서, 감사실시 주요내용은 지난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므로 오늘은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대체보고 하고 10~11페이지의 감사결과에서 나타난 시정과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현재 주민계도용 신문으로 보급하고 있는 서울신문은 지방소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특히 부정기적 배달 및 지연도착 등 배달사고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주민계도용 서울신문을 지방지로 전화 보급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입니다. 첫째, 실 과장 일일 동장제는 감사 결과 유명무실하여 일일 동장제의 실시 실효성이 의문스럽습니다. 따라서 이를 폐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청소년 수련의 집 보상문제는 사전검토도 없이 예산을 책정했던 관계로 보상지연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속한 처리를 요구합니다. 셋째, 쌍암약수터의 보수를 요구합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입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는 감사 결과 부실공사가 다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실공사의 예방을 위하여 명년부터는 부실공사를 한 업자들에게 관급공사에 대한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점검을 보다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첫째,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중 유성구 통과지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상급기관의 협의 건의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이용증대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료부조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분뇨 수거 영수증을 사적으로 발급하는 사례가 적출되고 있으니 분뇨수거 영수증 발급문제를 재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첫째, 성북 1통 공동우물에 지붕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대동 원골에 위치하고 있는 공동우물을 주변환경이 불결하고 관리가 허술합니다. 공동우물 관리에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쇠젓가락 사용운동이 변두리 지역 업소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첫째, GB지역 건축물에 대한 증 개축시 토지소유주의 행불, 상속불능 등으로 허가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 구제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축물 대장상의 지번 정정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되 기존의 무허가 건물은 상부기관에의 건의 등을 통하여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첫째, 봉명동 국군휴양소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 2개소를 철거하여 그곳을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성 파출소에서 리베라 네거리간 도로계획선을 페지하거나 조속히 시행항 줄 것을 상부에 건의 바랍니다. 셋째, 직할 하천 보상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상부건의를 요망합니다. 넷째, 신동 도로포장 공사를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계산 1통 진입로 포장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망합니다. 건설과장님께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다른데는 보수요구를 한 것에 대한 이유서가 들어 왔는데 여기만 이유서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연되는 이유서를 제출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입니다. 첫째, 246번 시내버스의 경유지를 두마에서 방동, 송정지역으로 변경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20번 시내버스를 서일상고에서 육본까지 연장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814번 시내버스가 연구단지를 경유하여 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23번 시내버스가 유성까지 연장운행하도록 해 주시고 증차운행을 요망합니다. 다섯째, 160번 시내버스의 구청경유운행 및 증차운행을 요망합니다. 여섯째, 140번 시내버스를 유성여고에서 안산동까지 연장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155번 시내버스의 증차운행을 요망합니다. 특히 지역교통과 소관의 이상 7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건의나 로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오지 지역도 하계 연막소독을 매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0개 실 과 사업소에 대한 28건의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지난 1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우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그동안 심도있게 논의해서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199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동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행정사무감사 특위의 보고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보고서 가운데 집행기관 시정 및 처리할 사항 그리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이 이송하고 시정 및 처리 건의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91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4. '91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 3항 199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199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두개의 안건은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예결특위에 회부한바 있으며 앞서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었듯이 예결특위에서는 어제 그 두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991회계연도 세입세출 심사결과 보고서, 1991회계연도의 예비비 지출 심사결과 보고서가 바로 그것이며 이 두 건의 심사결과보고서는 예결특위에서 22, 23일 양일간 심도있게 논의해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에서는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99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을 예결특위의 보고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99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건과 199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을 각각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에서 보고한 이 두 건의 보고서는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서 제시한 199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의견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뜻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쌀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은 발의하여 주신 윤종만 부의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윤종만의원
부의장 윤종만입니다. 쌀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을 발의한 의원중 한사람으로써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쌀수입 개방과 관련하여 각종 사회단체는 물론 농민들 주관으로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에 대한 대응 결의를 하고 성명서 등을 발표하였으나 정부의 입장 표명이 불확실하고 일부에서 수입개방을 수용하는 의사를 표방하고 있는 바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 유성구의회는 농산물 수입개방 특히, 쌀수입 개방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이를 내외에 천명함으로써 우리 8만여 유성구민의 뜻이 유알 농산물 협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의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쌀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 그간 우리 농업 농촌은 수출지향 공업국으로 나라가 발전하기까지 식량 노동력 구매력을 공급하고 민족 문화와 전통을 계승하면서 사회안정의 보루가 되어 왔다. 현재에도 농업 농촌은 국민식량의 안정공급과 국토의 자연환경보전, 푸른 여가공간의 제공과 국민생활의 터전 마련 등 국가의 근간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 농촌이 최근에 들어 국내외적으로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일각에서도 우리나라도 이제는 쌀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어 우리는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쌀은 우리 오천년 역사의 얼과 뿌리이며 식량안보에 불가결한 우리 국민의 주식임은 다시 말할 것도 없다. 또한 쌀은 농가의 주작목으로 중부지역의 절대 다수 농가가 쌀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 생산액 재배면적 생산량 면에서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 이에 8만여 유성구민을 대표한 우리 유성구의회 의원일동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은 특히 식량안보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대상이 될 수 없으며 UR농산물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문화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쌀을 수입개방할 경우 그동안 구축된 농업생산 기반이 붕괴되고 이로 인하여 우리의 농촌은 더욱 피폐화 될 것이 분명함으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1. 우리의 자존을 지키기 위해 쌀을 지키자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물론 농업구조 조정을 시급히 서둘러 국내 농업이 하루빨리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수립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1. 앞으로 유성구의회는 우리 농업과 농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 1992년 12월 24일 대전직할시 유성구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의원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주
김익주의장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쌀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결의안은 빠른 시일안에 관계기관에 이송하여 우리 의원들이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유성구새마을이동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유성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21일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계속 상정으로 앞서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었듯이 어제 의원간담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는 설장수 의원께서 당시 의원간담회를 토대로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설장수 의원의 보고대로 의결하는데 이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유성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의 심의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임신년 한해도 저물고 희망찬 계유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금년 한해는 영광과 갈등이 점철된 한해였습니다. 지난 9월 스페인에서 개최된 바르셀로나 올림픽은 지난 88년 서울에서 보여준 한국 스포츠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과시한 대회였습니다. 특히 올림픽의 꽃인 마라톤에서 황영조 선수는 일본인을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영광을 안겨 주었으며, '92년은 우리나라의 최초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됨으로써 민족의 자긍심이 한껏 고조된 한해였습니다. 반면에 정보사터 사기사건과 제2이동통신 파문은 우리 사회에 계층간의 갈등을 증폭시켜 놓았습니다. 또한 금년에 치루어진 14대 총선과 대선역시 지역간 계층간에 깊은 갈등의 골을 파놓았습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세계는 총칼없는 전쟁으로 비유되고 있는 경제전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에 따라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내일은 동지가 되는 경제논리 속에서 이데올로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방외교의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중국이나 베트남과의 정식 수교가 바로 단적인 실례라 하겠습니다. 중국은 6.25 당시 북한을 도와 참전했던 나라이며 베트남은 월남전 당시 우리나라가 참전하여 도와주었던 월남의 적대 당사국이었습니다. 이러한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아 더욱더 번영할 수 있는 길은 그동안 우리에게 누적되어 왔던 모든 갈등을 청산하고 국민 모두가 하나로 뭉칠 때 비로소 그 길이 열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새해가 밝으면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로 뭉쳐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고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의 신한국 창조에 다함께 동참할 것을 다짐합시다.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의원 동지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3월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어 우리 유성구의회가 출범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구의회 개원 2차연도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동안 우리는 우리들 이웃의 뜻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구정에 대한 비판과 견제, 그리고 감시자로써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며, 노인회관 및 다목적 새마을 회관 신축, 마을안길 포장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숙원사업을 해결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특히 온천수의 주민 공유화를 위한 유성온천 공영개발사업과 유성천 종합개발 사업 등 각종 주민 숙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을 적극 뒷받침함으로써 8만여 우리 유성구민의 생활 불편과 숙원을 해소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수통골 휴양시설 조성, 연구단지내 공공도서관 건립, 유성천 갑천 합류지점 하천부지를 활용한 구광장조성, 유성TG 만남의 광장 조성 등 집행기관의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고 박산원에 동 식물원에 유치하는 일, 유성온천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는 일에 보다 능동적으로 나서겠습니다. 특히 복지 증진 및 마을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한 경로당 및 새마을 회관 건립에서부터 마을 골목길 포장 같은 조그마한 사업에도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성구의 500여 공직자가 우리 8만여 유성구민을 주인으로써 진정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독려하는데 우리 유성구의회의 모든 능력을 결집코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유성의 미래 운명을 좌우한 '93 대전EXPO 준비 마무리 사업지원에도 최선을 다하여 「'93 대전EXPO」라는 유성발전의 호기를 놓치지 않도록 철저한 대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뜻으로 용해된다면 우리들의 노력은 머지않아 알찬 결심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무쪼록 계유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날마다 좋은 날이 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1992년도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11시3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