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중 의원 5분자유발언

새마을과장 김옥규입니다. 무안군 지방 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청소년 육성법이 폐지되고, 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77호로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제13조 및 부칙 제2조에 의해서 무안군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를 무안군 지방 청소년 위원회라고 개정하고, 구성인원을 최소한 15인 이상으로 하던 것을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위원수의 범위를 정하여 ‘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10:02)

재무과장 이봉옥입니다. ‘93무안군 정수물품 취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에 취득한 대상 물품은 총25 품목에 수량은 135대가 되겠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9천4백3십6만9천원입니다. 먼저, 별표1, 신규취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물품은 19종이며 수량은 110대가 되겠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9천9백2십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구 증가로 인한 소형 화물차 1대와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에 따른 물품으로서 업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한 다기능 사무기기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별표 2, 대체 취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거나 과다사용으로 노후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품목으로서 대체 취득할 품목은 6종에 수량은 25대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9천5백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10:05)

감사합니다. 3.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9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기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병오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금년도 무안군의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무리하는 뜻깊은 날에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입니다. 대의기관인 군의회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획득과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적발, 시정요구 할수 있게 하여 군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공무원들에게는 책임의식을 심어주고 자성의 계기를 부여함으로써 군정발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무사안일한 공직비리의 척결로 깨끗한 공직자상,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정립시켜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감사를 실시한 기간은 ‘92년 12월 7일부터 12월 9일가지 3일간이었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무안군청 각 실과소 및 읍면사무소이고, 넷째, 감사실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반은 반별 구분없이 각 실과소 및 읍면을 편의상 의원 7인이 분담하여 실시하였으며, 일정별로는 12월 7일과 8일 2일동안 132건의 감사 자료 검토 및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12월 9일은 적출된 문제점 위주로 질의 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섯째, 주요 감사실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제출 요구한 132건의 감사자료를 검토 확인하였으며, 질의 답변을 실시한 주요항목은 총 38건으로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실은 주요사업 심사분석 결과중 해사제염사업, 행정소송업무중 입찰 참가자격 제한 취소에 관한 사항, ‘92년도 읍면장 포괄사업 중 가로등 보수 내역이며, 문화공보실은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 내무과는 무안군 공무원 정.현원에 관한 사항, 새마을과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 체납과 체육회비 집행에 관한 사항, 새마을과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 체납과 체육회비 집행에 관한 사항, 재무과는 지방세 체납 및 결손처분 관계, 세무조사 실시내역, 입찰 예정가액 산정근거, 국공유재산 임대에 관한 사항이며, 사회과는 영세민 취로사업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관한사항, 환경보호과는 재활용 폐자원 분리수거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에 관한 사항, 가정복지과는 유달공원 묘지관리 및 묘지매.개장 신고에 관한 사항, 산업과는 우루과이라운드 대비,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 기계화영농단 육성사업, ’92년도 쥐잡기사업에 관한 사항, 축산과는 초지조성허가에 관한 사항과 축산 기계화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지역경제과는 버스공용정류장 관리 및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산림과는 ‘92년도 대묘조림사업, 조림지 풀베기사업, ’92년도 하기 벌체사업에 관한 사항, 수산과는 지역특성어종개발 및 수산자원 조성에 관한사항, 건설과는 무안읍 성도리 석산개발과 바다모래 채취허가 반려에 관한 사항, 도시과는 국민 수해주택융자금 체납에 관한 사항, 민방위과는 화재진압 출동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보건소는 보건행정 추진 및 공수의 수당지금에 관한 사항, 농촌지도소는 지역농업 개발 시범지역육성, 농기계 이동수리소 운영,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20건으로 시정요구 사항이 17건, 처리요구 사항이 2건, 건의요구 사항이 1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수감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일부 실과소의 감사자료 작성, 제출 불성실과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미온적이고 질의에 대한 답변이 회피식 또는 무책임성 발언으로 감사의 본질을 왜곡하고 감사진행에 비협조적이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묘조림 사업과 하기벌체사업등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 시행했음에도 실적을 당초 계획으로 제출함으로써 논란이 있었습니다. 감사는 의회의 주요 권한중의 하나로 감사자료의 성실한 제출은 물론 잘못된 점은 반성하고 주민의 대표의사를 군정에 반영하므로써 군정발전을 기하려는 적극적인 수감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는 절대 그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하기 바랍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금 지원 기준 및 금액 책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무안향교등 39개 사회단체에 6백6십6만3천원을 지원함에 있어 가시적인 활동실적 및 성과분석과 세부 계획없이 사회단체의 요구에 의해 지급 및 금액을 결정한 것은 부당합니다. 지급근거로 제시한 지방제정법 제14조 제1항 제4호는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너무 막연하므로 별도의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활동실적 및 성과분석 결과에 의해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만 지출하기 바랍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융자금 체납액 회수가 소홀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원 융자금에 대한 체납액이 3억1천8백십9만3천6백원으로 적극적인 회수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 융자금의 회수시기가 도래되면 회수 통지하여 기한내 납부토록 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즉시 체납처분 조치하기 바랍니다. 체육회비 집행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입니다. 각종 체육행사에 참여하는 감독과 코치등 임원은 전년도와 거의 변동없이 선발하는데도 임원복과 츄리닝을 매년 구입 지원하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입니다. 또 도민체전 8개 종목에 선수발굴비로 5십만원을 지급한 것은 그 명분이 약합니다. 임원복, 츄리닝, 유니폼등은 실소요량만 구입하고 전년도와 변동이 없는 임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지양하기 바라며, 선부발굴비는 앞으로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영세민 취로사업 선정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세민 취로사업은 노인, 부녀자, 장애인등을 우선하여 취로할 수 있도록 경노무 사업을 선정 추진하여야 하나 소하천 정비6개소, 도로 및 농로보수 6개소등을 선정하여 추진한 것은 취로사업 시행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취로사업 선정에 있어 사업 시행목적에 적합하고 구호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선정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폐자원 재활용품 수집 실적 및 홍보가 소홀하다는 지적입니다. 쓰레기 감량으로 매립장 활용도를 높이고 이용가능한 폐자원의 자원화로 국가경제에 기여하고자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으나 충분한 홍보 및 계도 부족과 적극적인 분리수거 미이행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실천 및 주민 참여 유도를 위해 일정기간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쓰레기 또는 재활용품만 수거하는 적극적인 분리수거 실천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정착시키기 바랍니다. 묘지 매.개장 신고업무 추진이 소홀하다는 지적입니다. 묘지를 설치할 때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매장등의 신고에 의거 군수로부터 위임받은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사전홍보등의 미흡함으로 공원 묘지가 있는 삼향면을 제외하면 신고건수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불법묘지 설치 방지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해 묘지 매.개장에 따른 신고내용을 주민에 적극 홍보하여 신고의무를 강화토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대응대책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 대비가 소홀하다는 지적입니다. 우리군의 농수산물 수입 개방대비 대책을 보면 단편적인 작목선정 및 제한적인 사업추진을 하고 있을뿐 지역 농수산물 활성화 대책등 종합적인 농수산물 수입개방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은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앞에 다가와 있음에도 아직까지 우리군 차원의 종합대책 하나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추진의지가 약한 것으로 사료되며, 단편적이고 제한적인 추진보다 전 군적이고 전체 농민을 상대로한 종합계획 마련과 한사업을 하더라고 다수 농어민이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기계화 영농단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입니다. 기계화 영농단은 육성보다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관리상 문제점이 없다는 집행기관측 주장과는 달리 농기계 임의 처분등의 여론의 끊이질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수 조사나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의 건실한 육성을 ㅟ하여 군이 주관하는 전수 실태조사반을 편성, 운영실태를 성실하게 조사하여 문제점을 사실대고 적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초지조성 사업에 따른 대상자선정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입니다. 초지조성 사업은 국비등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군 축산경영 안정 및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소규모 양축농가나 또는 소규모 양축농가가 연대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초지조성 단지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자기자본 조달능력이 있는 기업축산 농가에 지원한 것은 잘못입니다. 사업의 성과나 장래성을 생각하여 대상자를 선정할때는 충분한 홍보를 하고, 관련자를 상대로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여를 유도하기 바라고, 차후 자기 자본 조달능력이 있는 사업가에 지원함으로써 의혹을 사고 민원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기 바랍니다. 공용정류장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입니다. 공용정류장 면허 처분할때는 각종 시설기준을 확보하고, 이용 가능한 상태에서 처분하여야 하나 '92년 9월 25일자로 면허 처분한 해제 공용터미널은 기존시설인 대합실은 규정에 합당하지만 실제 이용공간은 기준에 미달되고 있으며, 화장실도 관리가 부실한 실정인데도 조치가 뒤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 이용시설을 적정화하고, 지속적인 관리지도로 각종 편의시설 및 청결위생 유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무안읍 성동리 석산개발 추진이 소홀하다는 지적입니다. 군직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동 석산개발은 군재정 확충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추진에 따른 기초조사 부실과 계약의 불이행으로 세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사사업 추진시 철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장래성과 수익성을 정확히 산출 시행하기 바라며, 계약 불이행 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 '93년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바다모래 채취허가 반려로 경영수익사업 추진이 소홀하다는 지적입니다. '92년 6월 24일 전라남도 공영개발단이 무안군에 신청한 해제면 창매리 와도등바다모래 채취허가 추진에 있어 인근 이해 당사자들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6km이상 떨어진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은 사업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또 공영개발단으로부터 사업추진에 따른 피해는 보상하겠다는 통보를 받고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지 못한 것은 역시 사업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재정 확충을 위해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은 해사를 보유한 본군으로써 바다모래 채취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일부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업무추진을 소홀히 한것은 공직자로서 무사안일의 자세라고 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대안제시나 홍보방안을 마련, 이해관련 주민 공청회나 대표자 회의등을 통하여 이해와 설득으로 군재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해사 제염사업 유치 추진이 소홀다하는 지적입니다. 도 공영개발사업단과 연계하여 공유수면 2개소에 군세수증대를 위해 해사제염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동의서 징구 난항등을 이유로 중단된 상태인데 적극적인 추진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해관련 주민들과 대화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이익과 폐해를 종합 분석하여 사업의 계속추진 또는 사업폐지 여부를 빠른 시일내에 결정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보건행정 업무에서 지소및 진료소 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입니다. '92년 11월 의회 행정사무조사결과, 공중보건 의사들이 임의 출퇴근과 이석이 잦은 것으로 드러나 조치요구하였음에도 출퇴근 허가 및 현지상주 조치등이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에 보고등 강렬한 행정조치를 강구하고 앞으로 복무지도 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공수의 수당지급에 따른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입니다. 군수가 위촉관리하고 있는 우리군 공수의는 5명으로 월 1백5십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의사법 제21조에 의한 임무와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특별한 대책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당만 지급한 것은 잘못입니다. 국도비 및 군비를 들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공수의 관리지도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앞으로 행정지시를 따르지 않을시는 수당지급을 중지하는등 적정조치를 바랍니다. 농기계 이동수리소 운영이 부실하다는 지적입니다. 농기계 이동수리소는 농번기에 농기계 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농기계 고장시 즉각 출동수리를 위한 것으로 전 농기계 보유농가가 이용방법을 숙지함으로써 이용율을 높여야 하나 실질적으로 이용방법을 모르는 농민이 대다수인 점은 홍보가 부족한 결과입니다. 농기계 이동수리소 이용증진을 위한 대주민 홍보방안 마련과 농기계 소유자에게 직접 홍보물을 배포하여 이용증진을 도모하기 바랍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에 따른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총 459명중 보고된 사고자는 39명으로 나타났으며, 사고자에 대한 총 융자액 2억5천1백5십만원중 8천4백2십만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1억6천7백3십만원이 미회수 되었는데 이는 사고 발생시 즉시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사후관리가 부실합니다. 사고발생자에 대해 즉시 회수조치를 단행하기 바라며,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조사를 탈피하고 실질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영농에 대한 참여도등 성과분석을 통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또한 사고자 39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고원인을 분석 조치하기 바랍니다. 조림지 풀베기사업 추진 및 사업비 정산이 소홀했다는 지적입니다. 무안읍 용월리 51-2번지, 동 53번지 일부 지역은 '92년 3월 10일 산불이 발생한 지역으로 풀베기 사업이 필요없고, 또 풀베기 실시가 미흡함에도 100% 풀베기 완료한 것으로 사업비를 집행한 것은 잘못입니다. 대묘 조림을 한 지역일지라도 여건상 풀베기를 실시할 필요가 없는 지역은 계획에서 제외하고 사업비 정산시에도 추진실적을 정확히 파악하여 미실시한 지역만큼 사업비를 반납조치하여야 할 것이므로 적의 조치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의 요구 사항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이관이 요망된다는 건의입니다. '90년 10월 10.13 대통령 특별선언에 따라 경찰업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가 행정기관으로 이관되어 그동안 열의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다소의 성과를 거둔점도 있으나 업무의 성격상 한계점이 노출되고 불법 주.정차가 만연됨으로써 단속의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는 앞으로 그 실효성 확보와 능률적인 단속을 위해 경찰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경찰관서로 이관 요구하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입장에서 느낀점을 한마디 덧붙이고자 합니다. 행정업무는 추진시의 의욕과 기대가 반드시 성과로 나타나야 하며, 나타난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더 발전적인 계획수립과 파급효과를 거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각종 민간인데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의 경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여 추진하고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함으로써 보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의 추진도 좋지만 그에 따른 성과거양을 위해 더많은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보고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