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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김원창 의원 발언

제13회 제7차 본회의1992-12-24

김원창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창

김원창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정선군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3회정선군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에도 두분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수고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전제항 의원과 송계호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제항 의원과 송계호 의원 두분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2.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문채택의건(강성관의원외8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쌀수입 개방반대에 관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쌀시장의 개방문제는 선진 농산물 수출국의 예외없는 횡포라고 볼수 있으며 이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살펴볼때 민족의 기본 뿌리를 흔들리게 하는 처사인 만큼 정부차원의 과감한 대처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하겠고 이러한 전 국민적 개방반대 분위기 조성은 바로 지방정부의 대의 기관인 의회의 역할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면 본 결의문을 발의하신 강성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강성관의원

임계면의 강성관 의원입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민족의 주식으로 다양한 공익적 기능에 기여했던 우리의 쌀농사가 UR 협상이란 농산물 수출대국의 횡포에 휘말려 존립기반마져 위협받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해 보며 경악과 우려를 금할길 없으며 국내 일각에서는 개방 불가피라는 "대세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 안타깝고 어떠한 경우에도 쌀이 개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바이며 정선군 내 쌀의 연간 생산량도 3,200 톤 정도이나 이를 팔지 못하여 자녀학비 지원불가및 생계의 위협마져 느끼고 있는 농가가 있음은 더욱더 우리의 가슴아픈 실태입니다. 따라서 정선군의회는 제13회 정기회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은 식량안보와 지역 농촌경기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개방대상이 될수 없음을 다시한번 천명하며 UR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 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 식생활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 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문화 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의 대상이 될수 없다. 둘째 : 쌀수입을 개방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촌이 피폐화 될것이 분명함으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력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 정선군의회는 정부가 " 쌀 " 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촌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할수 있도록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 정선군의회는 우리의 농업과 농촌 및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엄숙히 천명한다. 1992. 12. 24. 정선군의회 의 원 일 동 『참 조』 - 쌀수입 개방반대 결의문 (강성관 의원외 8인 발의)
원창

김원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성관 의원외 8인이 발의한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문에 대하여는 전군민이 뜻을 같이할수 있도록 파급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도 파급에 적극 앞장서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오늘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3회 정기회가 마무리 되겠지만 그간 한달동안 각자 생활의 바쁨과 대외적으로는 새로운 시대의 지평을 여는 중차대한 역할 수행을 포함 매우 분주한 일정이었지만 의원 여러분들의 탁월한 지혜와 노력으로 성공적인 정기회의 결실은 물론이고 견제와 타협의 적정한 조화로 한해의 의정활동을 내실있게 가꾸고 초대 의원으로써의 자부심과 긍지에 조금도 손색이 없이 각자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했다고 보아 집니다. 이제 '93연도 변혁의 시대에는 군민들의 발전 지향적인 욕구와 의사도 매우 다양하리라 생각되며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의정 책무도 있습니다만 성숙된 기량으로 점철된 우리 정선군 의회는 현명하게 대처할 줄 아는 희망찬 의정이 될 것으로 확신해 봅니다. 그간 진솔한 타협과 양보로 선진 지방화시대를 열고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히 해주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며칠 남지 않은 '92년도 더욱 알찬 생활의 기원과 함께 '93년 새해에는 의원님들의 가정에 만사가 형통하실 것을 소망하며 제13회 정기회를 마칠까 합니다. 오랜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들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9분 산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