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예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위원회 활동으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총무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각각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19일 문명진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인천직할시남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과 윤용상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사무과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김영호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인천직할시남동구담배자판기설치조례안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해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의 위원회활동 동안 심사하여 각각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21일 최경복 의원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쌀 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하려고 했던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보고서 작성이 완료되지 못하여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작성이 완료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최경복 의원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쌀 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안이 12월 21일 발의 접수되어 본회의에 상정코자 부득이하게 의사일정을 일부 변경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92년도 행정사무가사 결과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김영호 의원입니다.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임신년 한 해도 제15회 정기회를 마지막으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단히 연구노력한 결과 안정된 의정활동속에서 구민을 대표하여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 구현을 위한 여러 의원님들의 열의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도시산업위원회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여 구 운영실태를 저화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함을 목적으로 제1소위원회 위원장 백남일 의원과 제2소위원회 위원장 박인균 의원을 비롯하여 11인의 의원 전원이 2개 소위원회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1992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에 걸쳐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관련 업무 부서인 사회산업국 및 도시국 산하 각 과에 보건소 남동공단출장소 그리고 동을 대표하여 간석1동 사무소 1개 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 주요심사는 각 해당 사무분장표에 의거 주로 취약업무와 민원발생과 관련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과 업무에 관하여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에 있어 위생과 직원의 단속은 전문성과 단속자격증을 가지고 단속함으로 단속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구 동의 타 부서 직원을 차출하여 단속을 실시함으로 책임의식이 희박하여 단속의 효과를 가져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불평불만의 요소로 잠재되어 있으므로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에 전문성 있는 공무원들로 단속반을 편성하는 등의 단속방법을 시정 요구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방역실시를 함에 있어 92년도 방역작업 실적을 보면 230회 이상으로 200%의 많은 방역을 하였다고 하나 본 행정사무감사반이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바 방역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여론인 사항으로 앞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방역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며 또한 현재 공무원 친절봉사 행정정착을 위한 많은 교육과 실천이 되고 있음에도 주민 여론에 의하면은 보건소 진료환자들에 대해 불친절하다는 소리가 높은 실정인바 공직자의 친절봉사교육을 강화하여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에게 친절한 공무원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며 관내 의원이나 병원 운영을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병원에서 발생하는 적치물 및 각종 증명서 발급등을 수시로 감독하여야 하나 아직까지도 병원실태 파악이 미흡한 상태이므로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감독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업무소관으로 쓰레기 수거 대행수수료를 지급함에 쓰레기 수거량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대행업체에서 제출한 금액에 의거 계약 체결을 함으로서 과다한 대행수수료를 지급함으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였는 바 93년도 계약시는 모든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며 또한 구의 폐기물관리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청소업무를 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음은 지금까지 청소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됨으로 조속한 시일안에 남동구폐기물관리조례를 제정토록 시정을 요구하며 다음은 사회과 업무소관으로 생활안정자금등이 회수실적이 극히 부진한 바 조속한 시일내에 연체되어 있는 생활안정자금 및 새마을 지원자금 대불금 회수 조치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며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경로당 신축시에 합리성이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어 많은 동은 15개소가 있는가 하면 1개의 경로당도 없는 동이 많음으로 앞으로 동별 적정수등을 잘 파악하여 경로당을 시설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는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인 남동공단의 대단위 공해유발업체가 다량으로 설치되어 있는 바 모든 공장 허가시 용도지역에 따른 허가여건만 단순히 파악하여 허가하지 말고 기존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또한 공해유발업소에 대하여도 철저히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하며 지역경제과 업무소관으로 93년도 본예산을 보면 92년도 대비 저소득층 농민 지원사업이 60% 감소된 바 앞으로 저소득층 농어민의 소득증대 부분에 더 많은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하며 또한 토지관리과 업무소관으로 개별지가 조사를 철저히 하여 이의신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설치된 토지평가위원회로 전문성이 있는 주민으로 재조정할 것을 시정 건의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로 건축부문에 있어 만수동 영보빌딩 용도변경의 건, 세일건축 시공과 관련한 건으로 만수2동 동청사 하자발생 건, 중앙공원내 무허거 건축물 관련건 등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였고 항후 이러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축부문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며 아울러 시정될때까지 행정사무 조사권을 발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원 증원 및 과를 신설하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건의하고자 하며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 사항으로 각종 인허가 및 사업추진시 행정적인 절차와 책임점검을 형식적으로 실시하여 하자 및 부실공사가 속출 민원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관련자 책임을 반드시 규명하고 이와 같은 시행착오가 관계 직원 부족 및 직제 포화상태에서 업무과중으로 인한 사유로 보나 그러한 이유로 주민이 피해를 본다면 이는 행정의 올바름이라 할 수 없다는 점을 중지하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업무수행을 위해서 과의 신설 및 증원을 건의코자 하며 또한 도로포장 공사의 부실공사의 방지를 위하여 콘크리트 두께를 잴 수 있는 코아채취기를 구입하여야 하고 소방도로나 이면도로에 건축물을 지을 때 적발된 무허가 건물 및 건축자재의 무단 도로점용에 대한 단속권한을 건설과에서 동사무소로 위임하는 사항을 적극 검토를 바라며 각종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가 없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각 동을 대표하여 간석1동 감사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사항이 아직도 일부 시정되지 않고 있어 본래의 행정사무감사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으며 특히 지적된 바 있는 간석동 중앙공원내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겠다고 답변하였음에도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음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는 공무원의 책임성 있는 결여에서 비롯된 사항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가할 것을 시정요구하며 금년도 피감사 대상의 공통의견사항으로 감사에 임하여 각 부서의 감사자료가 불성실한 작성 및 제출은 물론 공무원의 수감태도 또한 불성실하였으며 형식적인 업무관련 단속으로 동사무소의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등 예산상의 낭비를 초래한 지적사항이 지적되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많은 업무처리중 부당하게 처리되어 감사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사항이 있었으며 이와 같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하고 추후 재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측에 강력히 시정요구할 것을 보고 드리면서 도시산업위원회 92년도 행정사무가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간사이신 김영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동안 구정전반에 대해 감사하시고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되어 채택하신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인중 찬성 22표로 의사일정 제1항 9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3. 인천직할시남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외 1건(일괄상정)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상우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직할시남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문명진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가 실시됨으로 인해 구민의 알 권리가 더욱 존중되어야 하며 적극적인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서 구민과 더불어 발전하고 민주적인 행정추진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주민생활에 관한 행정정보가 공개되어 주민의 기본권 신장은 물론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이룩할 수 있으며 행정운영과정등에 공개되어 주민이 신뢰를 얻게 됨으로서 필요성있는 지방행정의 발전이 기약될 것으로 사료되며 진정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의 운영에 있어 걸맞는 사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과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19일 윤용상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전문위원이 증원되면서 전문위원의 역할 제고와 상임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한 본 안건은 의원들의 지방자치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원활하고 성숙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토론에 있어 상임위원회를 보좌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것을 검토보고 및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로 해야한다는 의견,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할 의안의 연구 및 심사와 의사진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로 해야 한다는 의견등이 있었으나 단순히 사무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의사계를 둔다는 조항에서 상임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둠으로서 전문위원이 상임위원회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으로 표결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소수 의견으로서는 좀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충분한 검토가 돼야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께서 열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 발의한 의안인 만큼 의원님들의 협조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우 총무우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 2건의 안건을 위원님들께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발의된 안건이므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 끝에 가결된 안건입니다.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남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인중 찬성 22표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남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인중 찬성22표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 인천직할시남동구담배자판기설치조례안

김영호 의원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담배자판기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92년 11월 30일자 도시산업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2년 12월 22일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심사하게 되었으며 제안이유로는 담배사업별 시행규칙 제11조를 개정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기 설치된 담배자동판매기는 6개월의 경과조치를 부여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인천직할시남동구전지역에청소년보호를 위하여 담배자동판매기설치를 제한하는 것으로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제정하였으며 제1조에서 제12조 및 부칙으로 목적, 정의, 적용범위, 설치제한, 시행규칙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담배자판기의 설치가 전국적으로 확산추세에 있으므로 청소년의 보호육성차원에서 설치 제한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정함은 학교주변등 청소년들의 출입이 빈번한 장소에 거리를 제한하여 청소년들 흡연을 방지하고 이 나라의 장래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에게 보다 학업에 전념할 수 있고 향락문화에 빠져들기 쉬운 이들에게 꿈과 이상을 심어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자는 의미에서 본 안건의 제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이 청소년 보호육상차원에서 반드시 설치 제한되어야 할 것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만장일치 가결하였습니다. 교육은 흔히 국가 백년지대계라 할 만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안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기성세대는 여건을 조성해줄 의무가 있다고 사료되며 좋은 환경속에서 훌륭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으로 맹자의 맹모삼천이라는 고사성어도 있듯이 충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고 후세대에 그들의 역량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되어 우리의 청소년들이 향락문화에 때묻지 않은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도시산업위원회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시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사료되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직할시남동구담배자판기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인중 찬성 21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직할시남동구담배자판기설치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5～6.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일괄상정)

운영위원회 간사 윤용상 의원입니다. 먼저 92년도 정기회를 마무리하는 오늘 회의에서 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회는 12월 23일 어제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됐던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진정서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동일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일괄상정하여 먼저 발의의원이신 김영호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의 처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여 탄력적인 의회운영을 도모코자 동조례 제3조제1항의 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사항중 본회의에서 심사하기로 한 본회의의 의결을 얻은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처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의결을 얻은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처리 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사무보고 및 질문,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출석요구, 선거,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원사직, 조례안 제의등의 안건을 본회의 의결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보다 원숙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 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은 의회에 접수되는 진정서 처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로는 제4조 불수리 사항중 제1항제1호의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을 법에 계류중에 있는 사항으로 하고 제4호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을 진정서를 2개의 기관이상에 제출한때 2건 이상을 제출한 경우 후에 제출한 진성서는 불수리한다는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으로 이는 다수 구민의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있는 사안에 대하여 그들의 대의기구인 의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서 신속한 처리촉구와 처리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본의회에서 회부되었던 2건의 개정조례안 및 규정안을 의회운영에 관련한 안건이므로 당 위원회의 의원 모두는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고 동료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인 만큼 여러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만장일치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윤용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2건의 안건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발의된 안건인만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인중 찬성 22표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인중 찬성 22표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7. 쌀 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

최경복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어느덧 임신년 한 해도 서서히 마무리하고 정리하여야 하는 바쁜 시기로 우리 의회도 오늘로 정기회 일정을 마무리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외 8인의 의원으로 발의된 쌀 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케 된 것은 최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쌀시장 개방요구가 고개를 들고 있는데 대해 쌀 수입개방 반대를 결의하여 우리의 농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1980년대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한 개방화 물결과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한미통상 마찰등으로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농촌의 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쌀은 유구한 역사를 거쳐 우리 민족이 소중히 지켜온 주식임은 물론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 농업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 식생활 보존과 국토자원의 합리적인 이용보건,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라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수 있으며 정부가 쌀 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점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압력할 수 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압력할 수 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마련과 어떠한 경우라도 쌀은 수입개장 대상이 될 수 없음으로 기 배부된 안과 같이 남동구의회 의원일동은 결의안을 채택코자 하오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농민보호라는 거국적인 차원에서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쌀 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사안으로서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과 한미 통상마찰등에 의한 농산물수입개방압력으로 우리의 농촌은 피폐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쌀 수입개방은 절대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사료되므로 적은 힘이나마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결집하여 남동구의 회의의사를 표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쌀 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5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0일 간의 긴 회기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93년도 예산안심의, 그리고 조례안심사 등 많은 안건을 상정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중에는 의워님들의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활동으로 많은 안건을 발의하셨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의회개원 2년째를 마무리하는 정기회가 좀더 성숙되고 활발하게 정착돼 가고 있는 고무적인 현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방자치제 원년의 시행착오 등이 많이 시정되고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여 내년에는 좀더 성숙된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5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05 출석의원( 22 명) 의원 김영호 의원 김종식 의원 김춘식 의원 문명진 의원 이성모 의원 이종수 의원 이범언 의원 조도환 의원 김장식 의원 박인균 의원 성덕모 의원 이헌복 의원 김경학 의원 윤용상 의원 박광칠 의원 김명복 의원 백용천 의원 유재수 의원 최경복 의원 최광천 의원 이상우 의원 백남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