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임실군의회 정기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수로부터 임실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조례 8건과 정수물품취득승인안, 관촌도시계획재정비및지적고시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4딘일 박종철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쌀수입개방반대결의문채택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3일 임실군수로부터 소충사묘역성역화사업계획안에 대한 철회요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임실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의안의 제안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실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일부 개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서 임실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지방공무원법과 일치시키고자 동조례를 개정한 것인데, 골자는 제23조 특별휴가의 제7항 중에서 법 제46조의 1을 법 제66조 제2로한다 이렇게 법조항만 고치는 것입니다. 뒤에 보시면 임실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계정조례안, 임실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특별휴가 제7항의 법을 제46조의 제2를 법 제 66조의 제2로한다 그 내용은 뒤에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은 제23조 특별휴가 제7항 법 제46조의 제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이나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 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안도 역시 내용은 똑같습니다. 법 제66조 제2의 규정에 의한 법조항만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개정한 것입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12분중 찬성 12표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개정조례안

임실군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임실군 각읍면사무소의 신축이전으로 인한 소재지 지번이 상이하여 현재의 지번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소재지중 별표를 별첨과 같이 한다. 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내에 청사를 다시 짓기 위해서 원래 장소에다가 뜯고 짓는데는 번지가 이상이 없습니다만은 그외 장소에다 옳겨가지고 지은데가 7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재지와 조례의 소재지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웅면이 당초에 구고리 219-1번지에서 구고리 219-7번지로 변경되었고, 운암면이 쌍암리 549-6번지에서 549-5번지로 변경되었고, 신평면은 원천리 220-4번지에서 220번지로 변경되었고, 성수면은 양지리 687-5번지에서 267-10번지로 변경되었고, 오수면은 392-4번지에서 392-11번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신덕면은 주천리 584번지에서 502-5번지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강진면 갈담리 330번지에서 갈담리 303-1번지로 장소를 옮기게 되어서 조례의 지번과 현재의 지번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현모 의원 질의요청) 오현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께 삼계출신 오현모 의원 질문있습니다. 지금 성수면의 경우는 양지리 687-5번지를 성수면 양지리 267-10번지 그러니까 상이한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수면 오수리 392-4번지를 오수면 392-11번지 그러면 과거에는 둔남사무소, 지금 오수면사무소가 지서옆에, 바로앞에 거기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번지내에 예속되어 있을 것 아니냐? 옮겼을 때 분명히 오수면 오수리에 392-4번지에 옮겨서 지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번지를 거기를 명시해놓고 어째서 오수면 오수리 392-11번지로 되어 있는가를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같은번지에요. 거기가, 그리고 오수에다가 옮겨놓고 지번이 현행으로는 2번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 개정안으로는 번지가 똑같은 번지에 옮겨 놓았을 때 번지하고 지금 번지하고 틀린이유를 여기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야만이 저도 알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모 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견해로는 그전 면사무소가 지서 옆인데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같은 번지인가 하는 것은 저도 의문이 생졌습니다만은 그 주변이 전부 392번지인데, 다시 필지가 분할이 되어서 392-4번지에서 392-11까지면은 7필지의 사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의 위치는 392-12번지라고 제가 확인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혹시 또 과거의 번지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현실과 일치를 시킨 것인만큼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고 함)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의원 12분중, 찬성 11분, 기권 1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장학금지급조례안

임실군장학금지급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임실군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으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수학이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유능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동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만 3년이상 군내에 거주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써 생활이 빈곤하고 장래 수학기간중 군내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로 되어있고, 장학기금은 일반회계 전출금과 독지가의 헌금. 기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하도록 되어었고, 장학금액은 임실군장학회에서 정하며 학업성적 불량자, 타학교 전학자 또는 학업을 중단한 자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출을 중단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임실군장학금지급조례 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으로써 재능이 우수하나 생활이 빈곤하여 수학이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유능한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발입니다. 장학생은 품행이 방정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써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 중에서 당해 거주면장 또는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임실군장학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군수가 선발을 하도록 되어 있고, 만 3년이상 임실군 관내에 거주하고 장래 수학기간중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 또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써 생활이 빈곤하여 진학이 곤란하 자. 제3조,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는, 장학기금은 일반회계 전출금, 독지가의 헌금 및 기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하며 그 관리에 대하여는 별도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한다. 제4조, 장학생수와 장학금액, 1항, 장학생수 및 대상학교는 임실군장학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항, 매년도 장학금액은 임실군장학회에서 정한다. 3항, 선발된 장학생 중 타학교에 전학을 하거나 신체 또는 정신이상으로 수학의 가망이 없는 자, 학업성적이 불량하여 장학금 지급이 중단된 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궐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제5조, 심사, 장학생 선발을 위한 자격심사는 서류심사에 의하고, 사실조사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케 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지급 및 중지, 장학금은 장학생의 당해 학년에 계속하여 지급한다. 다만, 장학생으로써 수학기간 중 다른학교에 전학할 경우 또는 신체 정신이상으로 수학의 가방이 없거나 학업성적이 불량한 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현모 위원 질의요청) 오현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계면 출신 오현모 의원입니다. 제2조 선발, 장학생은 품행이 방정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써 각호에 해당자 중에서 해당 거주 읍면장 및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임실군장학금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발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우수한 자의 학생 성적순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그게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밑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4조에 학업성적이 불량하여 장학금 지급이 중단된 자가 발생했을 때는 보궐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그랬는데 보궐장학생으로 선임된 학생이 몇명이나 되는가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의구심이 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보궐장학생으로써 적임자가 학급 성적이 떨어지고 품행이 단정치 못해가지고 과격한 용어이지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학생이 몇명이나 되는가 그것이 의심이 가고요. 한가지는 학업이 우수한 학생으로써 그러면은 10등도 되고 상위권은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를 결정하려면 평균 몇점이라든가 그런 규정이 있어야 할 걸로 저는 사료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좀 설명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현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은 오현모 의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모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지금 따로 규칙을 정할 계획인데, 이 조례가 되면은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을 따로 군수가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학업성적은 학교에서 A학점에서 F학점까지 있는데, 몇점까지는 가능하다 하는 것을 따로 규칙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해 읍면장과 소속 학교장 추천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 몇학점 규정에 의한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지시를 해서 하기 때문에 학업성적 우수한 자로 틀림없이 선발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보궐장학생 문제는 기왕에 선발해가지고 장학금을 준 자 중에서 결격사유가 있어서 그 사람이 탈락되었을 적에 보궐을 하는 것인데 그러한 사람이 없다고 한다라면 그 사람만 주어지고 보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랄지 장학회랄지 하는 것을 규칙을 군수가 따로 정해가지고, 장학회라고 하면은 학교와 조례가 깊고 임실군의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돈도 많은 독지가가 헌금도 많이 하고 또 관심을 갖는 여러 의원들도 장학회에 들어갈 것이고 해서 그 대상을 따로 규칙으로 정합니다. 그래야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의원 11분중, 찬성 10분, 기권 1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임실군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내무과장 양원식 입니다. 임실군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입니다. 이것은 방금 장학금지급조례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고설치입니다. 장학기금의 조성과 예산의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임실군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출금. 독지가의 헌금 및 기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하고 특별회계의 세출은 장학금사업과 부대경비에 한한다.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임실군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학기금의 조성과 예산의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임실군장학금관리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3조 세법,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출금. 기탁금. 독지가의 헌금. 이자수입으로 한다. 제4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장학금사업과 부대경비 지출에 한한다. 제5조 운영,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에_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현모 의원 질의요청) 오현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탁금. 독지가의 헌금. 이자수입으로 한다 그랬는데요. 헌금이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군청에 관권을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돈을 내도록 유도하지 많을까하는 의구심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군청에서 장학기금으로 받으러 다닌다 그런 소리를 안듣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그런걸 안듣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회의록에다 남겨주십사 합니다. 강제징수는, 말하자면 빼앗는 것은 아니지만은 본의아니나마 과장님이나 실과장님을 이용해서 혹시나 헌금을 강요토록 하는 것, 그런 부분이 노출이 되면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기서 결심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는 헌금 강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은 과장님께서는 헌금을 강요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해주시고 넘어 갑시다. 이상입니다.

오현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현모 의원 질의에 대해서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현모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실군의 예산이 전라북도에서도 빈약한 군으로 되어 있지만은 우리 임실에 거주하는 학생으로써 재능이 우수한 사람을 장학금을 주어서 키우는 문제는 아무리 재정이 어려운 사항이라도 원칙적으로 군의 예산에서 전출시켜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은 일부 그렇게 하고 또 일부는 독지가의 힘을 좀 빌리자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오현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절대 강요나 강제수단으로는 안합니다. 지금 관내에 소년소녀가장이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인데, 관촌면 성원걸선 김장수씨가 여섯사람을 장학금을 주어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군에서 하는 것도 좋고 또 재경향우회에서 임실군 고향에 인재가 있다고 하면은 키워야겠다고 자진해서 헌금을 하는 것은 안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돈은 많지만은 어디다 활용할 수도 없지만은 고향에 무엇을 했으면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고향의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을 했으면 쓰겠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유도를 한 것은 모르지만은 당신 얼마 내쇼 이렇게 강압적으로 헌금을 한다 이런것은 앞으로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 점은 확고부동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내무과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안계시면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12분중 찬성 12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임실군기동행정장비자금대부조례폐지조례안

이영하입니다. 임실군기동행정장비자금대부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기 전에, 이 조례는 당초에 조례를 71년도 12월 27일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제안이유와 마찬가지로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안의 조례는 뒷장을 넘겨보시면 목적과 대부대상 장비의 종류가 있습니다. 장비의 종류를 보면 기동장비는 오토바이하고 자전거로 되어 있습니다. 1인당 대부금액은 예산범위내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대부조건은 대부금은 무이자로 오토바이는 24개월, 자거는 12개월내로 균등해서 분할상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 예로 군청 직원들한데 기동장비자금대부조례는 현실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올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면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의원 12분중 찬성 12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임실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재정조례안

지역경제과장 김용주입니다. 임실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소방법 제29조가 30조로 개정됨에 따라 임실군 시장사용에 있어 내화시설에 대한 소방법과 일치시키고자 동조례를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임실군시장사용및관리조례 제14조 내화시설이 있습니다. 여기는 대장간이나 음식업. 기타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업에 있어서는 소방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는 그 업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방법 29조를 소방법 30조 1항으로만 일치시키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조문 내용상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소방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소방법 제30조를 말씀드리자면 소방법 제30조에는 특수장소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항을 보면 특수장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은 그 특수장소라 함은 공연장. 집회장.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 의료기관. 학교. 공장 그 밖의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는 장소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소방법시행령 제3조 별표 1을 보면 판매시설이 있는데, 판매시설은 도매시장이나 백화점이 있고 소매시장이 있습니다. 소매시장은 도소매업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대규모소매점 그 밖의 비슷한 것들, 이러한 것이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군 관리로서 시장이 해당되기 때문에 내화시설을 조례로 제정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현모 의원 질의요청) 오현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계면 출신 오현모 의원입니다. 내화시설, 대장간. 음식업. 기타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업소에서는 소방법 제29조 1항 규정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는 그 업을 할 수 없다 그래놓고 14조 내화시설에 대한 것이 개정안으로 바뀌었다. 바꾸고 싶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그 내화시설의 범위, 어떤시설을 해야 만이 허가를 내줄 수 있는가? 그 업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셔야지 내화시설에 대한 개념도 모르고 의원님들보고 여기서 조례하는데 통과시켜주십사 하는 이야기는 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내화시설의 개요. 목적 어떻게 함으로써 적합판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이런 사항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내시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행정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내화시설에 대한 개념, 또 설치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설치를 해야만이 업소를 가지고 있는 업자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체를 한다든가 그러한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화시설에 대해서 오현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에 대한 각종 설치규정이 첫째는 화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있습니다. 물질은 내연물질과 가연물질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내연물질이라하는 것은 불에 가까이 했을 때 쉽게 인화되지 않은 물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연물질은 불에 가까이 했을 때 바로 발화가 돼서 발화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을 가연물질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은 특별한 오수시장 같이 현대화되어 있는 그런 건물에는 소방법에 의해서 이런 물질보다도 우선은 옥내소화전이라든가 이런 화재방지 시설탐지기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지만 지금 저희군 관내에 있는 시장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종전 그대로 있는 재래식 시장을 사용하고 있는데에서는 가급적이면 지금 다 못해가고 있지만 임실시장의 경우는 그런 내화시설로 되어 있다고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멘트로 해가지고 벽이나 기둥이나 모든 시설내부가 시멘트로 해서 갑자기 불에 다른 뭐가 되더라도 인화될 수 없고 바로 발화될 수 없는 그러한 시설을 내화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진같이 이런 시장은 기둥이 나무기둥으로 현재 되어 있고, 이런 가연물질을 쓰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현대화되지만 우선 그러한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 사정으로 인해서 다 아직까지 내화시설을 못 갖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의원 12분중 찬성 12분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약 10분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7. 관촌도시계획재정비및지적고시계획안

관촌도시계획재정비및지적고시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관촌도시계획은 1977년에 수립되어 그간의 도시 여건의 변화로 인한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주시 지역의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전원도시 여건과 공공안녕질서와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토록 도시균형을 대폭 강화하여 계획하고,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2.주요골자가 용도지역변경 조서는 총합계 2,226천㎡중 구성비 100%를 기준해서 주거지역이 약 1십4만5백㎡가 증이 되어가지고 약 27%를 점유하고 있으며, 사업지역이 2만4천1백이 증이 되어가지고 5십1만1천㎡로 2.3%, 녹지지역이 1십6만4천6백㎡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성비가 70.3%, 자연녹지가 1십만2천4백㎡가 증되어 가지고 1백5십9만3천4백㎡로써 70.3%가 되겠습니다. 생산녹지는 1십만2천4백㎡가 증이 되어가지고 1백5십9만3천4백㎡로써 70.3%가 되겠습니다. 생산녹지는 2십6만7천㎡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도로 총괄 표가 되겠습니다. 합계 총 노선수는 40개 노선으로써 연장이 1만3천5십1m가 되겠으며, 면적은 1십9만2천4㎡가 되겠습니다. 그것의 변경이 13노선이 증가해서 53노선수에 1만6천4백9십2m로써 면적이 2십3만2천1백7십8㎡로 되었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1페이지에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2001년을 목표로 장기 도시개발 발전전략과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종합개발계획 수립내용에 따른 개발여건에 능동 대체하고 국가적 차원의 상위 계획과 병행하여 소기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종합적이고 능동적인 계획안을 수립하여 2001년대의 도시계획의 부응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환경조성과 소요시설 확충 보완장비가 되겠으며, 도시기능에 따른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계획수립대상 범위는 공간적 범위에 있어서 기존 관촌도시 계획 구역은 2.265㎢가 되겠습니다. 구분에 가서 기정이 관촌도시계획 일부지역이 되어 있으며, 면적이 2.265㎢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적 범위는 계획기준으로는 1990년 계획도가 금년으로써, 92년 계획목표는 2001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개발계획은 계획기간 10년을 5년씩으로 2단계로 구분하여 도시 변화를 수용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편리상 변경된 부분만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3항을 보면은 관촌도시계획 연혁이 있습니다. 여기 연혁을 보면은 제일 처음에 관촌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승인은 1977년 4월 18일 처음으로 지적고시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마지막에 공원변경 결정 지적승인조서는 1985년 9월 19일자로 지적승인조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를 보시면은 도시성격에 있어서 기능상은 농촌생활 중심지의 면소재지 인구 3천5백인, 전주시 배후도시로 되어 있고, 법제상은 행정중심의 면소재지가 되겠으며, 성장 지위상은 교통근접형 배후도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문환경에 있어서 과거 인구 변천에 1990년 현재 군내 총인구는 4만8천6백9십1인이고, 이중 관촌면 총인구는 군내 인구의 14%인 6천6백8십명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구역내 인구는 면인구의 53%인 3천5백6십인 실정이며, 82년에서 91년까지 과거 10년간 년평균 증가율은 0.89%의 감소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전국 시급도시가 위급한 도시화 추세에 있는데 반해 본 지역은 전형적인 농촌도시에서 전주시의 직할시 승격대비 위성도시로써 면모를 갖추어 공동주택 등 시가지 정비에 박차를 가해 1988년을 기점으로 점차증가(년평균 증가율 7~9%)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 인구 및 가구 증가 분석에 있어서 1991년도를 보면은 임실군 인구가 4만8천6백9십1인인데, 임실읍 인구가 8천2백7십명, 관촌면 인구가 6천8백6십명입니다. 그래서 증가율은 감소가 0.44%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안 인구는 3천5백6십명, 증가에는 약 290명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율은 약 8.15%가 되겠습니다. 가구수는 4가구로써 가구당 인구가 4.5인이 되겠으며, 대비는 0.519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도시개발문제점 및 잠재력에 내용의 도시기능을 보면은 문제점 산간부 농촌지원도시로써 유통기능의 미비, 다음에 1차산업 위주로 형성된 도시구조로 도시 및 서비스 시설이 미약으로 되어 있는데, 잠재력은 전주. 남원간 국도변에 요충지가 되겠으며, 군부대 및 농촌지원도시로써 전주시의 위성도시 기능으로 분담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에 도시기본 지표를 보면은 인구의 년평균 80년에서 89년까지 0.89%의 감소형 도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계획인구 분석에 가서는 인구에 2001년에 5천명으로 기준해서 증가율은 122%가 되겠습니다. 8%에 밑에 장기구상의 기본방향을 보면은 도시내 사선대 국민관광지 이미지 확대를 위해 유원지 면적을 확장하여 관촌에 새로운 면모를 쇄신하고 주변 배후지 역할을 충심히 함으로 되어 있으며, 도시매력을 복돋워 이농. 이촌 인구의 최소화를 하고 대도시 배후기능을 살려 쾌적한 주거환경개선과 현실성을 감안 불합리한 용도지역과 도시시설에 대해 해제와 신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3항, 용도지역계획을 보면은 주거지역은 목표년도 계획 인구 수용을 위해 적합한 곳을 선정 주거지를 확보했으며 일조 및 통풍으로 도시인의 건강과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으로 관촌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업지역은 교통의 결정점으로써 업무나 상업행위가 성행하고 주변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기존 시가지에 상업행위를 하고 있는 지역으로 상업지역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교통계획을 보면은 국도(17호선)변 시가지 진입부에 교통광장을 신설하여 진입차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관촌 이미지 부각 상징물을 설치하였으며, 관촌 회봉온천, 진안간 진입로 개설을 20m로 신설했습니다. 다음에 사선대 제방선을 따라 산책로와 진입로 개설이 15m로 개설되었습니다. 다음에 공원녹지계획을 보면은 사선대주변 일부 녹지지역을 유원지로 변경하여 도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국민관광지로 지정, 적극 개발하는데 그 목표를 두었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에 용도지역 변경내역별 사유서란을 보면은 도면표시 번호에 1번, 관촌면 관촌리 398의 2전으로써 용도지역이 당초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2번, 관촌리 318-1, 전이 생산녹지 지역에서 일반상업 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관촌리 306, 답이 일반 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 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4번 관촌리 332-3, 답, 지번에 생산녹지 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관촌리 308-2에 답도 종전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제가 불러준 사항은 대충 변경된 사항만 불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를 보면은 도로변경 사유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신설을 변경전 도로명은 없었는데, 변경해서 중로 1-1을 변경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두번째로 중로 2-1을 신설했습니다. 중로 1-1은 20m로써 회봉 온천진입로를 20m로 확장계획을 신설했으며, 중로 2-1은 15m로써 사선대 제방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 제일 하단부에 소로 1-6인데. 이것은 남쪽구역 밖에 있는데, 레미콘 아스콘공장 동진레미콘 들어가는 도로를 현재 제방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하나 더 신설해서 삽입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사유지 변경사유서가 있습니다. 시설명은 관촌 유원지가 되겠으며 변경내력은 덕천리 488번지 답부분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당초 9만7천㎡이었던 것이 증이 9만6천8백㎡가 돼서 1십9만3천8백㎡로 증이 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관촌 근린공원과 유원지 면적을 합하여 사선대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시민의 여가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이용객에 비해 부지가 협소해서 유원지 면적을 삭제 지정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도면을 놓고 간단히 중요한 부분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에 당초에 시가지에 조금 변해 있었는데, 상업지역을 보시다시피 많이 확충을 시켰습니다. 전주 쪽으로 해서 기존도로 안에 소로망이 있는데 불록을 다 집어 넣어가지고 확충을 시켰습니다. 주거지역이 당초에는 여기가 생산녹지로 되어 있는데, 주거지역을 769-10으로 해서 완전히 확충을 시켰습니다. 당초보다는, 회봉온천 들어가는 제방인데, 당초에는 도로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20m로 해서 4차선 도로로써 신설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제방도로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도로가 없습니다. 제방으로 되어 있는 사선대 유원지인데, 사선대 들어가는 진입로가 제방도로가 있는데 이것을 15m로 해서 이번에 신설해서 다시 집어 넣었습니다. 유원지 면적에 9만6천㎡인데 이 면적을 확대시켜가지고 배로 증가 시켰습니다. 유원지로해서 관광지로 확충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크게 변경된 것이 밑에 여기에 농공단지 상주인구를 감안해서 주거지역을 다시 신설했습니다. 관촌역 밑으로 해가지고 현재 동진레미콘이 앞으로 아스큰공장 생산계획이 있어가지고 저희군에 협의해서 조정 중에 있는데 레미콘공장이 지금 현재 제방도로로 사용해가지고 아주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여기 공장에 들어갈 수 있는 전용도로로 해서 저희들이 소로를 이번에 신설해서 삽입시켰습니다. 대충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도시계획을 이번에 했으니까 공장측에서 한다면은 도로를 신설한다는 전제 조건하에 저희들이 지금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광장이 없던 것을 음식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4차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광장을 해가지고 면모를 갖추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주 나가고 들어오는데도 주유소 옆으로 해서 광장을 하나 만드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역 앞에도 광장을 계획해서 광장을 3군데를 삽입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순 의원 질의요청) 박정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치출신 박정순 의원입니다. 방금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계획이 우리 임실군에도 그러한 훌륭한 계획이 세워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 역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어떤 전문가가 작성했는지 그리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립해서 작성했는지 이런 것이 궁금하고요. 과거의 용도지역이나 이런 것을 변경한다든가 새로 고시를 한다든가하는데서 민원이 충분히 수렴이 안되어 가지고 결과에 가서 민원이 발생하고 불평불만을 하고 다시 재고시를 하고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런 계획이 나왔는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정순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촌 도시계획재정비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관촌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는 최초에 77년 4월에 전북고시 74호로 지적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재정비는 편의상 읍면은 5년에 1번씩, 시지역은 10년에 1번씩 변경된 사항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변경하는 걸로 기준년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촌면 도시계획은 77년엔 최초로 했고, 91년 8월 6일날 관촌도시계획재정비 및 지적고시용역을 2천9백만원을 들여서 환경종합환경에 용역계약해서 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비한 설명회 개최를 91년 12월 20일에 군간부님을 모시고 했으며 재정비한 주민공람 실시를 전북일보와 호남매일 신문에 20일간 공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비한 주민공청회 개최를 91년도 12월 30일에 관촌면사무소에서 관촌면 주민 35명이 참석한데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재정비계획 납품을 92년 1월 4일날 저희들이 받았고 다시 주민공람 및 공청회 결과 의견 타당성 현지확인 실시를 금년 1월서부터 92년 6월까지 현지확인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비한 결정을 군수님한테 8월중에 실시하였고, 의회에 상정을 92년 9월중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협의는 92년 9월중에 실시하였고, 재정비결정 승인신청을 도지방계획위원회 심의를 금년 10월에 저희들이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고시 작성을 금년 11월에 했으며 이번에 제안설명을 하고 지적승인고시를 금년 12월중에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이상 질의사항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보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관촌도시계획재정비 및 도시계획안은 9월달에 관촌면 도시계획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인데, 오늘은 그 변경사항만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질의 및 토론 내용을 참고하셔서 계획안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촌도시계획재정비및지적고시계획안에 대한 보고사항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임실군군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건설과장 손창입니다. 임실군군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내지 23조가 재정 및 삭제되었으며, 군민주택 부대복리시설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에 명시됨으로 인하여 임실군군민주택과부대복리시설의공급조건및관리조례는 필요치 않으므로 동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의원있음) 안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안계시면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0분 중 찬성 10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임실군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용도지역별가중치시행조례폐지안

임실군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용도지역별가중치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법은 81년도부터 85년도 시행 후에 모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삭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효완료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의원있음) 안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9분 중 찬성 9분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92년도정수물품취득의결안

92년도물품정수취득에 의해서 승인요청을 올렸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품목은 신규취득으로 2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온풍난방기 해가지고 전자기계 유지관리비해서 정수가 2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대를 92년도예산으로 구입할까 합니다. 다음에는 텔레비젼에 대해서 내무과의 주민업무홍보계도용으로 정수 5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1대를 구입해서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섭 의원 질의요청) 이상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촌면 출신 이상섭 의원입니다.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물품정수관계는 실은 온풍기는 우리 평통사무실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평통이 그동안에 지역을 동아다니면서 했는데, 12윌달부터 명년 3월까지는 실내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4층 평통건물이 협소하지만은 또 온방설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회의가 불가능하기에 빨리 설치를 촉구하다보니까 전산실에 되어 있는 정수승인이 난 것을 대체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이 사용하고 또 평통사무실에서 3개월동안 겨울을 넘겨야하기 때문에 숙원을 해주십사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안계시면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9분 중 찬성 9분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문채택안

최종춘입니다. 이 조례안은 몇 달 전 의회에 상정하려다가 의원들에게 조례안의 설치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부결될 공신이 크자 상정하였다가 상정을 금방 철회한 조례안입니다. 날짜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은 지난번에도 상정하였으나 부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장기계획에 변혁되어 부결된 전번 회기와 금번 회기에 특별히 재정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성을 발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전까지 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없어서 우리군의 재정운영에 차질이 있었다고도 보지 않습니다. 다른 시군이 이 안을 받아들여 모두 의회를 통과하였는데, 우리군만 통과되지 못함은 상위법 위반이라고 행정부는 말하지만 지금은 지방화시대입니다. 이 조례를 설치하지 않하여 상위법 위반이라 본인은 판단에 앞서 상위법 이행보류라고 하겠습니다. 실례를 들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금년 상반기내에 실시한다고 법을 개정해 놓고도 이 법을 어기고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위법 사실로 군 당국은 인정하지 않는지요? 정부에서는 국회를 통과한 법을 지키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고 우리 의회는 필요치도 않은 조례를 반대한다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필요치 않는 조례를 위에서 설치하라고 해서 무조건 설치하면 지방자치의 독자적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상 반대토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전원 반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안계시면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도엽 의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 출신 곽도엽 의원입니다. 물론 없는 기구가 생기고 또 생겼던 기구도 폐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심의위원이라고 해서 재정을 일단 일차심의를 거기에서 거쳐가지고 군의회에 상정을 하여 재차 여기에서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영리하고 재능이 투철하다고 할지라도 한사람의 힘보다 또 한번의 심의보다 몇 번 거치고 거치면 더 자세하고 더 발전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갈할 때는 하루속히 지체없이 통과되어서 우리군의 재정운영이나 모든 것을 거기에서 일단 심의를 거쳐서 우리의회에 오면은 더 발전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예를 들면 안된 인접 군도 있고 시도 있습니다만은 무엇인가 찬성하는 쪽도 생각이 있어 찬성을 했겠지요. 동료 의원들은 제 찬성토론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만 그치겠습니다.

곽도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박종철 의원께서 3w하고 9조를 수정해 달라고 했었는데, 박종철 의원이 원한대로 수정하고 제 안대로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도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과 최종춘 의원이 발언한 반대토론 2가지를 놓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0분 중 찬성 7분, 반대 2분, 기권 1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민여망에 부응하여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두 번째 본회의 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2년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군민의 중지를 모아 복지향상과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셨으며,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나 성과가 과연 만족할만한 것인지 다시한번 반성하여 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밤늦도록 특위활동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임실군의 장래에 서광이 비추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가오는 계유년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들의 가정과 군문의 모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