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지방공무원 특수근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안을 제출하여 주신 내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 수당지급규정이 1992년 9월24일 국무회의에 의결되어서 1992년 10월 2일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전문의가 수당이 71만1,000원 가지고는 의사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적어서 정원은 있습니다만 아직 의사는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두 번째, 별표2의 개정내용은 전입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수당 지급군표인데 전입 전문직 공무원이라는 것은 박사학위 취득자라든가 석사학위 취득후 9년이상 당해 분야에서 근무한 자는 전문의 자격이 있는 자, 5급이상 공무원으로써 10년이상 당해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5년이상 당해 분야 경력자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현황은 1등급, 2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정은 가급, 나급으로 구분을 해서 현재 5년이상 88만원 주는 것을 101만2,000원이하 또 67만3,000원이하 여기에 나열된 것을 죽 인상하는 것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101만2,000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하에서 예산이 성립되는 내에서 줄 수가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에 보시면 별표1과 2을 별표와 같이 개정한다 하는 것이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이 별표1, 2로 해서 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비교란에 종전에는 직할시, 도시군 산하에서 실제로 근무한 연수안을 환산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되는 것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에 근무한 것을 전부 통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이 됩니다. 두 번째 영동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에 맑은물 공급대책 일환으로 오폐수 등을 위생적으로 처리해서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영동군 환경사업소의 기구 및 정원승인에 따라 영동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1991년 11월30일에 착공을 해서 1993년 6월30일 준공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5%입니다. 그래서 정상가동 3개월전에 정원을 확보해서 기술을 전수해야만 6월31일부터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소 명칭은 영동군 환경사업소입니다. 명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만 오폐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해서 환경사업소로 명칭을 승인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일단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오탄리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할 업무는 사업소행정의 종합계획수립 및 시공방법, 오수하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 방류수의 수질관리, 하수분뇨 처리방법의 실험분석 및 연구개발 수질검사 실험 및 시험기 약품의 관리, 하수분뇨사업의 평가 및 관련 민원처리 그밖에 하수 및 분뇨위생처리에 관한 사항이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소장은 지방행정주사 6급이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토목기사로 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소장을 5급 공무원으로 보해서 그 밑에다 계장을 3사람을 두고 이렇게 안을 잡았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1일 처리량이 2만톤 미만은 전부 6급이 소장이 되고 계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군에는 1일 처리량에는 8,000톤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6급인 행정직 또는 토목직으로 소장을 보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소에 필요한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부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뒤에 영동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개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 : 이 조례는 영동군환경사업소이하 “사업소”로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 사업소의 위치는 영동군 영동읍 오탄리에 둔다. 제3조 임무 : 사업소는 다음 각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소 행정의 종합계획 및 시행 2. 하수 및 분뇨위생 종말처리 3. 하수분뇨 처리시설설치와 개보수 및 시공감독 4. 오수 하수도설치 및 유지관리 5. 방뇨수의 수질관리 6. 하수분뇨처리 방법의 시험분석 및 연구개발 7. 수질검사 시험 및 시험기 약품의 관리 8. 하수분뇨처리 사업의 평가 및 관련민원의 처리 9. 그밖에 하수 및 분뇨위생처리에 관한 사항 제4조 ① 소장 : 사업소에 소장을 두어서 소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토목기사로 보한다. ②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 공무원 : 사업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시행규칙 :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게 조례제정안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사업소는 총 18명으로 사업소를 구성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장은 행정, 토목6급 1명, 7급행정, 환경7급 1명, 기계전기 7급 1명, 행정보건 7급 1명, 환경화공 8급 1명, 기계전기 8급 1명, 행정화공 9급 1명, 환경화공 9급 1명, 기계전기 9급 1명 이것이 일반직입니다. 계 10명이고 기능직은 8명인데 기계8등급 1명, 전기 8등급 1명, 기계9등급 3명, 전기 9등급 1명, 사무보조 10등급 1명, 조무수 10등급 1명 이래서 8명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현재 분뇨처리장에 행정보건 7급 1명이 있고 기능직이 기계9등급에 1명, 전기 9등급 1명 이래서 4명이 있습니다. 이 4명과 좀 전의 늘어나는 14명해서 18명으로 사업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 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역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동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영동군수제출)

영동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동군화재예방조례는 1974년 9월4일 조례 제327호로 제정되어 그간 10회에 걸쳐 개정하여 적용되었으나 소방법이 법률 제4419호로 1991년 12월24일자로 개정되어 소방업무가 시군에서 시도에 광역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조례 제2006호 1991년 11월21일 제정되어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하여 충청북도에서 1992년 12월25일 방호 02412-15054로 시군화재예방폐지조례준칙이 시달되어 영동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위법의 개정으로 조례의 폐지가 타당하여 영동군화재예방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영동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영동군화재예방조례 327호 1974년 9월4일 되어 있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는 1992년 11월20일부터 적용한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영동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화재예방조례폐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동군고속도로건설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영동군수제출) 5. 1993년도 국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동군수제출)

먼저 지방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명칭은 영동군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준칙이 지난 10월27일에 시달이 되어 가지고 예고가 11월5일부터 11월24일까지 15일동안 예고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의회에다 의결 요구낸 것은 12월1일자로 요구를 냈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공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고속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 지방세 면제혜택을 주기 위해서 의결 요구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하는 과세기준이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설사업용 재산 즉, 고속철도 본선 정차장 차량기지 및 정비창 궤도부설 전진기지 성전설비 등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및 동 공단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급여에 대한 사업소세도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이미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의 적용기간은 한시적 조례입니다. 1998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조례 안이 간단하기 때문에 일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 : 이 조례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법 7조 규정에 의해서 군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2조는 과세면제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법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 건설사업자인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이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고속철도 본선정차장 차량기지 및 정비창 궤도부설 전진기지 성전시설 등 고속철도 건설사용업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고속철도 공단이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 및 동 공단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 면제신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신청을 받은 군수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과세면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시행규칙 :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적용의 예는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이 고속철도건설을 위하여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이미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일에 이미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조례를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적용시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8년 12월31일까지 이것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영동군고속철도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2항으로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전년도 12. 31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결 요구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영동공설운동장 신축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110-1번지 외 17필지가 되겠습니다. 매입면적은 3만4,196㎡이고 평수로는 1만340평이 되겠습니다. 매입시기는 의원님들이 예산을 의결해 주신 1993년도 예산에서 매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영동읍 쓰레기매립장 부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설계리 산 3-1번지 이외에 16필지가 됩니다. 매입면적은 9만3,862㎡이고 평소로는 2만8,384평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취득시기는 1993년도 예산에서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면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양산면 가곡리 139-4번지 외에 6필지입니다. 매입면적은 4,462㎡이고 평소로는 1,350평이 되겠습니다. 매입시기는 이것 역시 1993년도 예산에서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억3,000만원정도가 됩니다. 내역은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총 42필지에 13만2,520㎡을 사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설운동장 부지와 영동읍 쓰레기매립장 및 양산면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영동공설운동장 부지는 영동읍 설계리 81번지 임하영씨외에 18명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은 영동읍 설계리 433번지 최순경씨외 18명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양산면사무소 신축부지는 양산면 가곡리 468번지 이진회씨외 4명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면사무소는 몇평이 되는 것입니까?

몇평요?

기존에 몇평이 있는 것입니까?

현재 양산면사무소 585평입니다. 그게 양산면사무소를 잠깐 현지를 설명드리면 면사무소 지나시다 보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안보신 의원님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면사무소 청사가 원당리를 보고 앉았습니다. 그뒤에 보면 소나무숲이 약간 있는데 그 산이 있습니다. 그 산하고 이쪽 영동쪽으로 나오는 논이 있습니다. 그 논하고 이래서 부근에 접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산면사무소의 면장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그 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은 의원님들이 잘 모를 것 같아서 위치를 설명을 드리면 현재 영동읍 쓰레기매립장이 솔티제에 있습니다. 솔티제 정상에 올라가서 왼쪽으로 포장된 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타고 들어가면 도로에서 안보입니다. 고개에서 막 넘어서면 쓰레기장이 됩니다. 쓰레기장 그 밑에 비탄리하고 설계리에 사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답이 있어요. 그 전답이 폐수가 내려가는 통에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농사짓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거기 토지를 우리도 필요하고 그분들은 오수 때문에 농사짓기가 거북하고 그러니까 사줬으면 좋겠다 우리도 필요한 땅이고 이래서 이번에 매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쓰레기장에 전 번에 피해 입었다고 해서 2가구인가 그 취득승인 난 것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취득승인 난 거요.

예 포함이 됩니다.

그럼 이 토지를 매입을 하면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오폐수 처리설도 여기에 하는 것입니까?

지금 침출수시설을 해 놨습니다. 기왕에 해놓은 것인데 작년, 금년에 더 보강을 해 가지고 더 확충을 했습니다.

지금 시설로 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요? 대단위로 쓰레기장을 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오폐수 물이 상당히 많을 것도 같고 그 처리를 하는 방법에서 탈피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침출수 정화시설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 보완 확충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시설을 하려면 지금 토지매입이 다 되는 것입니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요?

그것은 제가 기술적으로 검토를 안해 봤는데 지금 폐기물 관리계장 이야기로는 이 면적만 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 면적을 사면 한 몇 년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군에서....

그것을 하게되면 한 18년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시설은 앞으로 하게되면 처리장을 연계를 하게되면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오폐수 나오는 것을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장을 현재는 영동읍만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군 전체로 하는 것이죠?

앞으로는 군 전체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생적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읍만 받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시설이 보완이 된다면 군지 전체를 사용해도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거기가 쓰레기장을 영동군 전체적으로 처리할 것 같으면 그 주위에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그 대책을 별로 안세우고 땅만 매입해서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민원소지는 침출수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침출수 있는 하수처리장을 연결하면 그 문제로 인한 공해는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계장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위생처리장을 하면서도 상당히 군에서는 별 피해가 없다. 하지만 지역주민들한테는 상당히 그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토지 매입하기 전에 설명회라도 가졌어야 되지않나 싶네요. 영동읍으로 봐서도 이게 각 영동군에 전체적으로 영동읍으로 온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설명회를 가져가지고 이게 토지매입 해야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국유지가 아니고 현재도 개인 소유입니다. 어차피 그 땅을 사야 될 입장에 있고 앞으로 부지를 다른데로 옮긴다 한다고 해도 현재 상황을 볼 때 그 이상 적지가 없는 것 같아서 일단은 토지를 필요한 만큼만 사고 산후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계획되고 추진될 때 설명회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 쓰레기는 언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읍면 쓰레기는 저희들 지금 계획으로는 한 1995년부터 사업을 착수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1996년 정도면 사업이 완공될 것으로 보고 1997년 이후에나 면 쓰레기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가 대학교에선 바로 앞인데 영동발전 여건으로 봐서도 거기는 쓰레기처리장으로 적합할까 한번 군에서 신중히 고려를 해 보셔야 할 것 같고 영동군 전체적인 쓰레기 처리하는데는 상당히 설명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명회는 그 사업 착수 전에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군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2년도 도유폐천부지매각현황보고의건(영동군수제출)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해서 하천법 77조의 규정에 의해서 양여받은 폐천부지취득과 동재산을 양여목적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처분 하였을 경우는 재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과 그 가격을 당해 연도에 12월31일까지 일괄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고내용은 지난 1984년 10월17일에 도유재산 폐천부지관리 및 처분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충청북도 회계 1,280-17, 893호, 1984년 10월17일자로 내려왔는데 재산의 내용은 심원리 815-1번지 전 1,869㎡ 동 심원리 815-6, 답 28㎡, 동 815-20, 대지는 16㎡ 또 815-57 전 199㎡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임대하고 있던 분이 영동읍 심원리 510번지 김동규씨인데 이분이 그 당시 1984년도에는 감정가격이 너무 높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매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축사 양성화지침에 의해서 그분이 임대되어 있는 폐천부지에 축사가 지금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도저히 사지 않으면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11월20일까지인가요? 신고기간에 신고를 했고 그래서 그것을 양성화 받기 위해서 그분이 이번에 산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면적은 24필지에 2,1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각된 가격은 1,083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도 세입으로는 758만1,000원이 수입이 되었고 우리 군 수입으로는 324만9,000원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7. 영동군건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건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건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이 1991년 5월5일 법률 제4381호로 전면 개정이 되었고 건축법시행령이 1992년 5월 31일 대통령령 제13,655호의 개정으로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축법에서 건축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법의 시행일로부터 1년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규정하여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군건축조례를 제정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지방건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정기준의 대지안에는 식수등 조경기준을 두었고 도로안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연접율의 비율을 정하고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를 두었으며 지역안에서 건축물 전반에 관한 각종 기준을 마련했고 건축허가시 제반여건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거나 완화하는 기준을 두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후 60일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조례시행중 행정처분 건축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영동건축조례제정안 총칙을 보고드리고 시행령에 따른 구법과 신법 제정안의 대조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 이 조례는 건축법시행령 및 건축법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한다. 제2조 적용범위는 이 조례는 영동군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는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제3조 지방건축위원회법 제4조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중 영 제5조제3항8호에 따라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했습니다. 1. 지방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부여하는 사항 2.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예정지 내에 가설건축물 축조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시행규칙에 따라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 2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가급적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4항,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도시계획, 도시설계에너지, 회화, 조경, 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5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도록 했습니다. 6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7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해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8항,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다만 공무원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출석하는 경우는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제4조 적용 특례는 1항, 법 제5조3항 및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토지계획의 정리 사업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해 법의 일부 여건에 적합하지 않는 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1. 기존 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증축 또는 종전의 구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개축의 경우로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했습니다.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쭉 주시는데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다 설명을 들었으니까 설명은 생략하는 게 좋겠습니다.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역실정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역적으로 실정에 안맞는 안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조례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는 과정이나 이런게 문제점이 있고 더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시 언제든지 그것을 반영을 해서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해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