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영암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김광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수행에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와 영암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91년 12월 1일부터 '92년 11월 30일까지 행정사무처리 결과를 12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결과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모두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방자치 실시후 두 번째 맞이한 이번 감사는 지난해에 실시했던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특위에서 직접 업무추진 실적과 수감자료 설명을 청취한 다음에 회의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 2년째를 맞이하여 빈약한 재정 상태에서도 진정한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한 한해 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극심한 한해를 극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내체육관 개관식과 더불어 도단위 체육행사인 전남 씨름왕 선발대회를 저희 군에서 개최했다는 것은 선진 군민의 자랑으로써 앞으로 전국단위 행사 유치에 적극 홍보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입개방을 대비해서 경기도 광명시와 자매결연으로 간척지 쌀을 비롯한 영암농산물이 판매되기 시작했고, 서울 길동에도 영암농산물직매장을 개장하여 서울전역에서 영암농산물이 판매되고 있다는 것은 농군인 우리군민 모두의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끝으로 군민 모두 걱정했던 군서 만해 양어장과 학산 동아 전문대학 설립을 바라는 집단민원이 군민의 요구대로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민원업무 처리에 있어서 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 주민의 여론을 중시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군정이 수행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감사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착오 없는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영암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안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실과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30일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도 그 동안에 회기 과정을 걸쳐서 건의된 사항 지적된 사항은 금년도 행정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수렴하고, 수정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저희과에서 상정한 "영암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 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3.1.1부터 청소년 기본법이 발효됨에 따라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그전에 제정운영 중인 영암군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를 개정해서 청소년육성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법이 개정되어서 과거 육성법이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전문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운영조례 전부개정입니다. "영암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를 "영암군지방청소년위원회"로 개정합니다. 이 임무는,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 20인이내입니다.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3년입니다. 연임 가능합니다. 다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암군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암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입니다. 제1조(목적)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영암군지방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위원회구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가능한 한 공무원과 민간인 각 1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위원은 지역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언론계, 학계, 종교계, 체육계, 문화·예술계, 사회단체등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인사를 위촉한다. ③ 군 위원에 읍면 청소년 지도위원이 중복 위촉되는 것을 지양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위원은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제3조(운영) ① 위원회는 지방청소년 육성시책의 중추적 기능을 전담하여 지역내 청소년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계획을 총괄 조정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통하여 청소년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 당해군의 청소년 유관기관 (교육청, 경찰관서, 농촌지도소등) 및 단체 등의 계획과 예산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들의 관심제고와 위원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2회이상 위원회를 개최한다. ④ 위원회는 전라남도지방청소년위원회에서 지시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청소년위원회에 청소년의 건전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건의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지역내 청소년 시책에 관하여 관계 기관과 단체간의 협조사항을 조정하며,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처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방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제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조정 또는 심의한다. 1.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미리 검토를 요하는 사항 2. 위원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3.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관계 기관과의 실무적인 협조사항 4. 기타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과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실무위원회의 간사) ①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업무 계장으로 한다. 제7조(수당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청소년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음 부칙입니다. ① (시행일)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영암군청소년육성 지방 위원회 및 동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이 조례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본다. 이상 안건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시어 본연의 업무가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암군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검토사항 원안 내용과 이상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암 최철환 의원 질의하십시오.

삼호면 출신 김종팔 의원입니다. 간단 명료하게 답변이 됐으면 좋겠는데, 복잡하게 얘기가 되어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군민회관 건립시 기부체납을 하고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무실을 여러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긴데, 조금 전에 최 의원님께서 신군민회관에서도 적용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내용이고, 만약에 안 해줬을 때는 기부체납했던 원금을 상환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그런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이 기부체납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무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해 왔기 때문에 기부체납 한번 한 걸로 해서 영구히 그 사무실을 임대한다는 것은 도저히 얘기가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께서 구군민회관이 매각이 된 이후로 여기 사무실임대를 했었을 때 그 분들한테 우선 순위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구군민회관 매각이전에 다른 사회단체에서 이 사무실 임대를 요구했었을 때,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요구했었을 때 어떻게 하겠으며, 사무실 개수가 전부 몇 개입니까?

예. 6칸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임대가 전부 되어버렸을 경우에 그분들한테 우선권을 어떻게 보장한다는 것인지, 그것이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구 군민회관의 조례를 신군민회관으로 주소를 변경하고 신군민회관에 대한 사용료도 개정해서 산정 했는데, 그러면은 구 군민회관 매각 이전까지는 이 사용료는 어떻게 받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조례가 여기서 삭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 군민회관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에서 그것을 꼭 활용해야 겠다고 신청이 들어올 때는 현재 수수료를 받은 금액으로 해주고, 이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신군민회관의 수수료에 대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군민회관에 대해서는 현재 받고있는 그 수준으로 징수하고 신군민회관은 오늘 상정한 조례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아직 구군민회관이 매각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군민회관이 2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례에다 구군민회관과 신군민회관의 내용을 전부 넣어놓고 나중에 구군민회관이 매각된 이후에 그때 가서 구군민회관 부분은 삭제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좋겠습니다만, 조례를 두개 모두 살려 놓을 수 없는 처지여서 구 군민회관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징수를 하고 있는 그런 처지에 놓여있고, 신군민회관이 내일이라도 사용을 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그 규정을 갖고 징수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오늘 승인요청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이 자꾸 질문내용을 잘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요. 이 시설별 사용료 기준에 「별표1」과 「별표2」를 만들어서, 「별표1」에는 신군민회관에 대한 사용료「별표2」는 구 군민회관에 대한 사용료를 규정해 놓고 그리고 나중에 구 군민회관이 매각되면「별표2」를 삭제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상에 명문화시켜 놓아야지, 준용해서 받겠다고 하는 것은 조례에 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설별 사용료 기준「별표1」은 신군민회관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 받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별표2」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구군민회관에 대한 규정을 넣어서 조례는 1개로 놔두고, 「별표1」과 「별표2」를 넣어서 놔두었다가 구 군민회관이 언제 매각될지 지금현재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나중에 구 군민회관이 매각된 후에 구 군민회관에 대한 「별표2」의 사용료 기준은 삭제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결정해 주신대로 해서 앞으로 할 랍니다.

똑 같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별표2」를 하나 만드나, 경과규정을 하나 넣으나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구 군민회관이 팔려버리면 끝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일시적 현상인데, 이 조례가지고 따져야지 기부체납 한 것까지 여기서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답변을 확실히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지 자꾸 회의를 오래 끌고....,

그러니까, 사회단체 사무실에 대해서는 구 군민회관이 매각이 된 후에 다시 의원간담회시 우리가 제안설명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지금 군민회관 사용료 관계는.....,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사항 하고는 질문이 약간 동떨어진 질문들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도 역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랍니다. 지금 구 군민회관 연중 사용료가 총 얼마나 되고, 관리비 총 지출액은 연중 얼마나 되는가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알아야 되니까요.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덕진면 출신 조자종 의원입니다.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승인요청안을 보면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릴 랍니다. 의회사무과 비디오와 TV가 어제와 오늘하고 다른 것 같아서, 그 추가액에 대하여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를 보니까, 똑같기에 말씀드립니다.

숫자는 조정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