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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구석완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회 제6차 본회의1992-12-24

구석완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수

전상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하동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성

정호성의사계장

의사계장 정호성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으로부터 12월4일 하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12월23일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21일 황규석의원외 7인으로부터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 결의안이 발의 되어 오늘 본회의에 보고 드리게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하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상수

전상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재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영상 입니다. 하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 진작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민주적인 군정 발전을 위해서 제정한 하동군행정정보공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의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하동군 제증명등 수수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1중 증명난 제11호 다음에 제12호 및 제13호에 문서, 그림, 사진의 도면과 사본 및 열람사항과 필름, 테이프, 컴퓨터 입력자료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수수료액을 결정함을 주요내용으로 하였으며, 개정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법일 경우에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있습니다. 하동군행정정보공개조례 제10조 1항은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되 있으므로 2항의 비용은 하동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공보의 등.초본 열람 수수료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로 되 있어 하동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은 하동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별표1중 증명난 제11호 다음에 제12호 문서, 그림, 사진, 도면의 사본 및 열람사항과 제13호 필름, 테이프, 컴퓨터 입력자료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하며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기준 및 요약을 정하여 수수료를 결정 징수코자 하며 기준 및 요약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인 군정발전을 위해서 조례 개정안을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하동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제안설명이 끝났으므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동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이 하동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황규석 의원외 7인 발의)

10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 황규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황규석의원

황규석 의원입니다. 쌀수입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동료 여러분!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30년만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과제가 의원님들의 확고한 신념과 그간에 축적해온 군민적 역량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지방자치시대 개막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 앞에 의원은 공인으로서의 지위가 결코 자신의 영달이나 명예욕의 쟁취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군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인식을 항상 견지 하려는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복리의 증진과 지역발전에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실현에 남다른 관심을 두어야 할것이며,우리의 전통속에 잔존되어 있는 지방 경제적 요소를 찾아 새로운 자치문화를 창출할때 우리 지방자치의 미래는 아름답게 승화되어 질것으로 여겨진다. 오늘날 우리의 농촌은 무차별적인 농수산물 개방과 무려 9조원이 넘는 농가부채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위기적 상황하에서 파멸로 치닫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며, 추곡수매가격의 한자리 숫자의 인상 낮은 수매량으로 인해서 농민들은 생산의욕을 잃고 방황하고 있으며, 농수산물의 가격폭락에 따라서 수지맞는 농사가 단한가지 작목도 없는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농촌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또 한톨의 쌀도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하는 우리 의회의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쌀은 식량안보에 불가결한 우리민족의 주식임은 물론 국토와 환경보존, 수자원의 공급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또한 쌀은 국민의 기초식량 보호라는 의미와 농가소득의 대종을 이루는 기간작물이란 견지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수입을 개방하거나 관세화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것을 각계각층의 의지를 모아 범국민적으로 천명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은 우리 의사와는 반대로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일각에서 쌀 수입개방은 피할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서서히 대두되고 있음을 볼때 실로 경악과 우려를 금할수 없다. 따라서 하동군의회는 제17회 정기회의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은 식량안보와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대상이 될 수 없으며, U.R 농산물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고 특히 한국농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함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국민 문화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수 없다. 둘째 쌀을 수입 개방할 경우 수도작 이외의 생산기반이 취약한 시점에서 그동안 구축한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촌이 피폐화 될것이 확실시되므로 이와 같은 쌀이 갖고 있는 국가적 중요성과 농업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적 역량을 집결하여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하동군의회는 정부가 쌀 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것을 요청한다. 넷째 하동군의회는 우리의 농어업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것임을 다시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1992년12월24일 하동군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황의원 수고했습니다.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문은 경제기획원장관, 내무부장관, 농수산부장관, 민자, 민주, 국민 각당 대표 최고위원에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4.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15분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구석완의원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구석완의원

구석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예결특위는 12월10일 본건을 회부 받아 12월14일 제5차 회의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다음 각 소관별로 정책질의와 답변을 듣고 여러의견을 중심으로 하여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당 예결특위에서는 본건 내용에 대하여 심의결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정리적 성격을 가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당 예결특위가 의결한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1992년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제2회하동군 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용길 의원 입니다. 방금 부군수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제17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는 오늘 본회의에 즈음하여 발언할수 밖에 없는 사항에 이르렀음을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의회는 본질적으로 군민의 세금을 집행기관이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고 있는가를 잘 파악해서 군민의 뜻에 따라 하동군의 이익에 슬기롭게 잘 사용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할 책무가 의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사명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1992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25억5,899만6천원을 승인해 주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금년 5월에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한 이후 여섯차례에 걸쳐 임시회를 한바 있으나, 제2회 추경을 연말에 제출하여 예산심의를 조정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제출하였던것은 안일무사에 기초한 행정 편의주의및 의회의 경시풍조가 만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거론된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시한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지방 재정법이 정한 추경 예산의 성립전 사용할수 있다 할지라도 특히 이번 추경은 예산안은 전체 25억중에서 8%에 해당하는 20억이라는 예산을 예산성립전 사용했다는 이 사실은 대단히 저희 의회로서는 충격적인 사실로 받아 들이지 않을수 없는 입장입니다. 아무런 협의나 사전 승인도 없이 이러한 예산을 사용하는데 우리의회는 꿀먹은 벙어리 모양 가만히 앉아 있으면 우리 군민들은 의회를 향해 과연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군민의 세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의회의 아무런 동의나 승인절차 없이 집행기관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방관만 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 의회 의원의 직무유기요 의회의 권능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라고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물론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집행을 할지라도 충분한 사전 협의는 있어야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들은 군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군민이 뽑아주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의회는 행정부의 뒷바라지 하는 장소가 결코 아닙니다. 군민이 어렵게 모아준 세금을 아무렇게나 집행기관이 사용하는데 방치해 두는 의회라면 이 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한 각종 현안사업이 안이한 사업추진으로 계속 미루어 오다가 회계연도 마감하는 12월에 한꺼번에 심의토록 넘기는등 무리한 예산 집행을 요구하는 이유와 이들 공사가 대부분 겨울철에 이루어져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등 회계년도에 완공되지 못하고 예산을 사고 이월 시키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으니 안타까움을 이루 금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지금도 온갖 어려움속에서 사명감을 갖고 묵묵히 일을 하고 있음을 결코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럴수록 공무원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자신의 임무와 사명에 대한 자성운동이 있기를 기대하는바 입니다. 공직자는 단순한 월급장이가 아니라 이 지역과 군민들을 이끌어가는 선두자임을 다시한번 깊이 명심해야 할것입니다. 더우기 이제 우리는 준엄한 국민의 심판에 의해 탄생된 문민정부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럴때일수록 더욱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란 자부심을 더욱 높여야 할것이고, 또한 공명과 정대가 공무원들의 길임을 깊이 되새겨볼때 비로소 공무원이 제자리 매김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할수 있을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에게 정직과 봉사를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라는 공무원의 신조를 잊지 말아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는 각종 시설투자사업을 시행하기전에 충분한 검토와 적기에 시공할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이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잘못된것은 시정을 하고 다시 정리하여 집행할줄 아는 성숙한 우리의회가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것에 대해서도 의장님께 간곡히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리면서 저희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 의원 이것은 굳이 답변을 들어야 될 성격은 아니겠죠 답변은 생략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정기회를 마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들어 제9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하동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등 개정 8건, 하동군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 대한 과세군세면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7건, 예결산 6건,동의안 7건, 군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의안등 7건 도합 55건의 의안을 처리 하였고, 그리고 군정질문5회 143건, '91군정사무감사결과시정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등 4건, 기타회기결정의건 20건을 처리 하였으며, 그리고 주요사업장및 재해위험지구현장답사를 통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문제점 부분을 시정 처리토록 조치하는등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금년에 들어서 총222건의 각종 안건을 처리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돌이켜보면 우리 의회는 민주화합의 새 의회상을 정립하고 군정운영의 실질적인 역할과 책무를 다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의정운영을 위해 우리의 정성을 다한 한해였다고 보여집니다만 그러나 의회에 대한 군민의 신뢰와 기대는 그 어느때보다도 더 높아졌습니다. 특히 민주화와 개방화를 지향하는 역사적 전환기에서 군민들이 우리의회의 일거수 일투족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수 없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의원으로 선출되어 이 의사당에 처음 모였을때 우리모두는 뜨거운 마음으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적된 우리사회의 모든 불의를 교정하고 우리 군민을 진정 편안하게 행복을 추구할수 있는 군정의 기틀을 우리 임기 4년동안에 마련하겠다는 꿈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가 너무나 많이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일에 정성을 다한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의 꿈이 다 이루어질련지 긴장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냉철한 이성과 성숙한 표용력 그리고 멸사봉공의 희생정신으로 진정한 용기를 발휘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이 쌓아오신 경륜이 이 민주화 시대에 군민의 등불로서 요긴하게 쓰여지도록 우리모두 다함께 노력하여 역사의 승리자가 되도록 정성을 다해 나갑시다. 의원동료 여러분 어느덧 임신년 한해도 저물어 갑니다. 다가오는 계유년 새해에는 금년에 못 이루었던 일들을 꼭 이룰수 있도록 기원 드리고 아울러 그동안 의정활동에 협력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밝아오는 계유년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것을 약속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폐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