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진행 순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9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의 진행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제2회 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 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고의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겠으며, 다음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 결과 보고의 건과 창녕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중개정 조례의 건에 대하여 논의 하시겠으며, 마지막으로 92년도 12월 22일 하태리의원외 8인으로 부터 제출된 쌀 수입개방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결과보고의건(창녕군수)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 심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9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안" 심의 특별위원회 김무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심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무동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지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의회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병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특별위원회의 실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제19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올해의 군재정 운영을 마무리하는 만큼 엄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 특별위원회를 13인으로 구성하여 예산 심의의 건을 위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창녕군수로 부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성천경 전문위원으로 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후 기획실장으로 부터 예산"안" 편성기준과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으로 부터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위원간의 충분한 토론과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군민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주민 숙원사업 및 개발사업의 철저한 마무리와 생활 보호 대상자에 대한 지원 강화에 초점을 두고 심도있게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단일"안"을 작성하기까지의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녕군수로 부터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41,452,681천원과 특별회계 11,973,407천원으로 총 53,426,088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에서 기본경상비 5,000천원과 경상사업비 2,100천원을 포함한 총 7,100천원을 불요불급한 경비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총 53,418,988천원을 승인 조치하고, 삭감된 7,100천원의 예산은 군민복지 사업에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승인된 예산은 92년도 업무추진의 마무리와 각종 공사의 완공에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끝으로 빈약한 재정으로 예산 편성에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시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열과 성을 다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따른 특별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무동위원장님의 9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결정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의원 있음)

의장!

예, 우동권 의원

의원입니다. 9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찬성동의합니다.

우동권의원께서 9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찬성 동의안이 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한다"는 의원 있음) 그럼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92년도 제2회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찬성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으로 이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반대하는 의원 없음) 반대하시는 의원 없으므로 92년도 제2회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9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지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운영 발전과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이병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92년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의 군정운영 전반에 관한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3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자료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업무 추진과정에서의 시행착오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함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기능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92년 12월 7일 부터 12월9일까지 3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집행기관의 실.과.사업소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92년 11월 26일 창녕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이 상정되어 특별위원회를 11인으로 구성하여 감사반을 1.2반으로 편성하였으며, 92년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집행기관에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12월 3일 부터 12월 6일까지 4일간은 제출된 감사자료의 검토및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집행기관의 감사장에서 공개로 질의및 답변을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의 검토및 현지 답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에 따른 강평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의 주요 착안사항은 업무 수행의 합목적 성과 합리성, 업무 추진의 타당성 및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여부와 세입.세출은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라 집행되었는지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성과를 분석,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실시 내용으로는 기획실의 예산편성 현황과 집행의 적정여부 및 본군 행정소송 현황 및 미해결 사항의 대처방안, 공보실의 읍면별 유선방송 수용가 현황및 시청료 징수 실태및 군정홍보 수수료와 광고수수료 지급상황, 내무과의 집단민원 접수처리 실태상황, 반상회 운영상황 및 효과분석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군청과 읍.면간의 순환보직실태, 새마을과의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융자금 관리실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및 포괄사업 추진현황,각종 광고물 설치허가(신고)현황 및 수수료 수입현황, 문화예술과의 문화재관리 현황 및 개.보수사업 현황과 각종 문화행사 개최에 따른 보조금 지원실태, 고분군 출토 유물관리 상황 재무과의 2륜차 관리실태 및 유지비 지출내역, 92년도 각종 체납세 현황 및 조치상황, 공유재산 대부및 시장 사용료 징수내역 지적과의 관내 지번과 실제 위치가 다른 불부합지 현황 및 조치상황 사회과의 서민생활 안정기금 조성및융자내역,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현황, 식품및 유흥음식점 영업허가 현황 및 심야영업단속 실적 및 행정조치 사항, 환경보호과의 간이쓰레기장 설치 현황, 공해배출 업소 및 자동차 매연 단속실적과 남지 분뇨처리장 가동에 따른 예산지출과 수입현황, 대합면 소야쓰레기장 설치 추진상황 가정복지과의 새마을유아원 및 탁아소 운영현황, 관내 호화분묘 및 공동묘지 허가현황, 저소득 모자세대 현황 및 지원상황 산업과의 농어민 후계자 관리 현황 및 부실후계자 조치내역, 농지전용 허가 및 용도변경 현황, 농약대및 사료작물 지원금 내역 지역경제과의 운수사업법 위반 및 불법 주.정차 위반자에 대한 관태료 부과 징수현황, '92 공장유치 추진 현황 및 농공단지 운영 현황 산림과의 무궁화식재 및 관리현황, 산불감시원 읍면별 배치현황 및 근무현황, 산림법 위반자 현황 및 행정 조치내역, 임야매매증명 발급현황 및 토석채취허가 현황, 치수가꾸기 사업 추진현황 건설과의 읍면별 농촌가로등 관리 현황, 도로점용 및 하천부지점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농촌도로 확포장 현황과 추진상황, 준용하천 위험지구 관리현황 및 대책 방안 도시과의 상수도 특별회계의 적자 사업 원인분석및 대책, 무허가 건축물 현황및 단속내역과 행정조치 사항토지매매 허가및 사후관리 실태, 주택개량사업 현황 및 관내아파트 시공 불실업체 유형별 현황, 군립공원 입장료 징수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민방위과의 방범비상벨 설치현황 및 관리상황, 민방위교육 불참자에 대한 행정조치 현황, 위험물 취급허가 현황 및 단속실적 보건소의 대민진료 현황 및 '92방역사업 추진실태, 읍.면 보건지소및 진료소의 관리상황, '92약품구입 및 수불현황 부곡사업소의 공설주차장 및 세차장 관리현황, 온천공 허가현황 및 관리 상황 벚꽃묘목 관리비 지출내역 및 식재계획, 관광객에 대한 홍보실태및각종 불법영업행위 단속처리 실적및 행정 조치사항 농촌지도소의 농기계수리실태 현황과 약초시범단지운영현황및 대체작목개발지원현황,농민후계자,농촌지도자 4-H등 각종단체에 대한 지원실태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조치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적및 시정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인 창녕군수에게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통보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느낀 몇가지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예산편성 운영과정에서 주민편익을 위한 시설투자나 군민의 숙원사업분야에는 인색한 반면, 각종 경상사업비중 사업추진활동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점과 편성된 예산의 일부가 불용액으로 처리되는등 예산편성에 정확성이 다소 결여 되었으며 둘째 각종 공공사업이 용지보상협의 지연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장 점검과 감독등이 미흡하였으며, 셋째 각종 인.허가 및 신고업무 처리 과정에서 법규나 조례 또는 상부의 지시등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아직도 행정편의 위주로 처리함으로서 민원인에게 다소의 불이익이 초래되고 있으며, 네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군 재정자립도가 26%로 낮은 본군에서 각종 지방세가 6,396백만원중 군세가 113백만원이 체납되어 군재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사료되며, 또한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방만하므로 군 재정을 감안하여 지원되어야 하겠으며, 이는 추후 많은 보완책과 시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행정은 유리 항아리를 통해서 금붕어를 보듯이 군민이 행정방향을 알 수 있도록 행정예고제와 공개행정이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감사시 지적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회나 집행부는 군민을 대변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추구하는 공통된 의무를 띄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의회의 감사는 군정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집행부의 추진력을 제공해 줌으로서 견제와 정책 대안적 감사 본령에 충실을 기하여야 함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성숙된 감사로 집행부에 대한 무거운 견제수단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활동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곤위원장님의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성기안의원

의원입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찬성 동의합니다.

성기안의원님께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찬성동의안이 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한다"는 의원 있음) 그럼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찬성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으로 이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반대하는 의원 없음) 반대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92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녕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의건(창녕군수)

창녕군 공설시장 관리및 사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현행 창녕군 공설시장 관리및 사용 조례의 사용료 징수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사용료징수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지방재정에 기여하고, 공설시장 사용허가 면적을 일정 면적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정하여 시장 사용인 간의 불화감을 해소하는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는 공설시장 사용 허가 면적을 일정면적 이상(1등지는 66㎡이내, 2등지는 33㎡ 이내로)사용하지 못하도록 개정, 공설시장 사용료 징수기준을 등지별, 등급별로 상향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일은 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공설시장 관리및 사용 조례 개정 조례 내용은 제2조 제1항중 한다를 하며, 1등지는 66㎡ 이내 2등지는 33㎡이내 허가하여야 한다로 되었습니다. 그다음 6조 1항,2항,3항 별지는 별표로 한다로 별표는 공설시장 사용료 징수기준을 별표로 한다는 부칙은 이 조례는 9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표 대조는 앞 페이지에서 설명한바와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별표로 공설시장 사용료 징수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분해서는 상설시장,정기시장,시한 및 노상시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에는 노점으로 되어 있고 시한 노상시장에는 시한및노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구분에 등지는 1,2,3등지, 1등지는 도로변 주위를 1등지로 하고 2등지는 도로변 안쪽 3등지는 도로에서 떨어진 안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별 요액은 별표를 저희들 보조 자료를 내준 2페이지에 보시면 현행 급지는 1,2,3급지로 됩니다. 이번에 개정 시장별 요액은 창녕 남지,영산,대합,이방,유어는 시장별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현행에 1급지는 창녕시장,남지시장, 2급지는 대합.이방.영산시장,3급지는 유어시장,이방시장이 되겠는데 이번에는 공시지가 가격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시장별로 저희들 징수기준을 정했습니다. 대개 창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 1등지는 평당월 5,640원, 2등지는 평당월 5,070원, 3등지는 평당 월 4,560원, 노점은 평당월이 있고 평당 매시 일이 있습니다. 1등지는 2,820원, 그다음에 시일에는 700원, 2등지는 평당월 2,530원 매시일에는 630원, 3등지는 평당월 2,270원,매시월 560원 이런 순으로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별지에 내드렸는데 창녕시장이 최저 671%에서 3,257%가 증이 되었습니다. 남지시장은 414%에서 2,035%까지 증이 되었습니다. 영산시장 333%에서 2,155% 증 되었고, 대합시장 144%에서 888%증이 되었습니다. 이방시장은 최고 383%, 유어시장 366%증이 되었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시장 사용료 징수를 하고 있는 창녕시장은 5백원 내지 7백원, 남지시장 300-500원, 대합시장 100-200원, 영산 200-300원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공설시장 관리및 사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있음)

의장!

예, 김충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지난 79년 12월달에 개정된 이후에 무려 13년만에 개정하는데 79년 12월달에 이에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현실정에 안맞 고 사용허가 면적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가지고 한사람이 많은 면적을 허가받아서 사용하므로써 사용자간에 불화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상설시장인 경우에는 장옥에 창녕시장 1등지는 현행 7백원인상된 것이 평당 5,640원, 그래서 805% 약 8배가 인상되고, 3등지 같은 경우에는 현행 140원, 인상된 것이 평당 4,560원, 327%정도 약 32배 가량 올랐습니다. 그래서 1등지 경우에 평당 7백원씩 현행대로 할것 같으면, 20평 빌려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 있는 경우에 한달에 지금까지 14,000원만 내면 되었는데 인상액을 가지고 따져볼 것 같으면 한달에 112천원 가량 내야 된다는 그런것이 나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액수를 올릴 필요성은 있지만 올리므로 해서 상인들로부터 받는 반발도 생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것은 조례개정 할때는 좀 모든것을 판단해 가지고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것도 지금 13년간 그냥 시장 사용하다가 지금와서 한꺼번에 10 - 32배 이렇게 올릴것이 아니라 조례에다가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만에 한번씩 공시지가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 놓을것 같으면 한꺼번에 올라가는 그런것이 인상도 주지않고 상인들도 역시 그런 불편을 하지 않을 것인데 13년동안 가만 놓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올리니까 많이 올리는것 같고, 세수를 증대하는 입장에서도 매년 공시지가에 의해서 조금씩 올라갈 것 같으면, 지난 13년 동안 많은 세수가 증대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문제는 조례하나를 개정하더라도 신경쓰고 이것 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사용료 조례 준칙이 '79.12.6일 도에서 내려와서 현재까지 저희들 의회가 발족되기전까지 도에 준칙에 의하여 시장 사용료 징수 기준 조례를 정합니다. 그것이 현재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군의회에서 시장 사용료 조례 관계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안되겠느냐 저희들 도내 시.군에다가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현재 개정 안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에 창녕군이 먼저 개정이 되는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조례 개정 못한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한번에 800% - 2000%나 올라가 현재 인상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보루네오가구를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루네오가구 앞에 장옥이 있습니다 그것이 14.1평입니다. 현행 가격에서는 작년 128,400원, 징수했습니다. 마루 공짜가 아니냐 사실상 이번에 1등지가격 가지고 적용해보니까 781,000원 나옵니다. 781,000원 같으면 지금 누구든지 비싸게 받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 판단했습니다. 사실 13년동안에 개정안하고 있다가 이번에 개정하게 된것은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번마다 장옥을 하나씩 분석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대개 그가격 같으면 싸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리는것은 좋은데 앞으로라도 이미 지나간 것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앞으로라도 조례에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정해가지고 연차적, 자동적으로 올라 갈수 있도록 이런식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이채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가면 농산물 고추 몇 근, 마늘 몇 접 가지고가서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평당 얼마인데 고추몇근, 마늘 몇접 가지고가서 다 세금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싼것으로 아는데 농산물만은 제외를 해주었으면 하는데 어떤 좋은 방안이 없겠습니까?

현재 시장에 대개가 농산물입니다. 대개가 농촌에서 가져오는 것은 농산물입니다.

잡곡류 가지고가면 대를 대니까 밑이 남는데 고추를 가지고 가면 잠깐 갖다놓고 달아가지고 그것을 몇%를 뗍니다. 농산물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저가 이자리에서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이재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답사를 했습니다만, 과장님 마침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그 시장에 대한 대략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김충식의원 말씀한 바와 같이 한참에 올린다는 것은 무리가 가겠습니다만, 시장 주민에 대한 사용하고 있는 분에 대한 불편은 있는지, 없는지 또 사실 확인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시행하든지 그래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확정되면 저희들 유도하도록 해가지고 영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김광웅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 시장 장옥에 대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 나누어 봤습니까? 어쨌습니까?

말씀나누어 보지 않았습니다. 영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산 장옥 1등지에 정천국이가 9.98평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 560원 입니다. 임대료를 영산 53,660원 받았습니다. 조정 해보니까 이번 요율때 조정해보니까 234,000원입니다. 김의원님 어떻습니까?

얼마입니까?

234,000원입니다.

얼마 받았습니다.

53,000원 받았습니다.

받는것이 그렇습니까?

1년치가 그렇습니다. 계산방법은 공시지가가 있어서 그 면적을 곱해가지고 12월로 계산해서 그러면 1월에서 12월이 나오고 299일을 적용합니다. 299일을 적용하느냐 하면 시장일은 전부 뺐습니다. 시장일에 시장 사용료, 임대료를 받기 때문입니다. 시장일 빼면 299일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계산한것이 아까 정천국이 같은 경우에 234,000원입니다.

인상하는것이 다른 시군에서 어떤 기준이 뭐 있습니까? 그냥 임의대로 올린 것입니까?

인상기준은 공시지가 가격가지고 인상했습니다.

김의원 말씀과 같이 한참에 올리면 장옥을 빌려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을것 같은데 사전에 서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사항입니다. 갑자기 다른 개인, 어떤 관계이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때까지 정부가 임대를 하고 온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당사자들이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제기 될것 같은데,

사실은 현재까지는 그분들이 공짜배기 있다시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산의 장옥에는 24,000원 53,000원이 최고입니다. 그것은 현재까지 공짜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신판기의원

의원입니다. 창녕군 공설시장 관리및 사용 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에 대하여 찬성동의 합니다.

신판기의원께서 창녕군 공설시장 관리및 사용 조례중 개정 조례의 건에 대하여 찬성 동의안이 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한다"는 의원 있음) 그럼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창녕군 공설시장 관리및 사용 조례중개정 조례의 건에 대한 찬성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으로 이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반대하는 의원 없음) 반대하시는 의원 없으므로 창녕군 공설시장 관리및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쌀수입개방반대결의문채택의건(하태리의원외8인발의)

하태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착잡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억누르면서 우리 농민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쌀 수입개방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과 E.C등이 모든 농산물의 완전개방을 의미하는 예외없는 관세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세계 각국이 저마다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수 국가에 대하여 쌀을 비롯한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때 오랜 주곡으로 면면히 이어져 온 쌀 농사의 존립기반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쌀은 식량안보에 불가결한 우리국민의 주식이며, 영농규모가 영세하고 농업기반 시설이 열악한 우리나라 농촌현실을 감안할 때 쌀 수입개방은 본군의 농민들에게 큰 타격을 입게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외국산 쌀은 가격면에서 우리쌀과는 무려 5배이상이나 저렴한 가격차이가 있으므로 경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이런 열악한 농촌환경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이중 곡가제의 운영등 농민을 보호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쌀 수입의 개방은 그동안 구축한 농업기반이 붕괴되고 농촌이 피폐화 될 것이 분명할 것이므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모든 외교 역량을 동원하여 수입개방에서 제외시켜야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무튼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농업정책이 착실히 추진되어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하고, 농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 시켜 현실적인 성공을 거두어 외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과의 가격경쟁에 어느 정도의 정상적 위치에 도달되었을때 비로소 쌀 수입개방 문제가 거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군의 정부양곡 비축량을 년도별로 살펴보면, 현재 관내 창고에 보관된 89년산 조곡중 일반벼 5,988톤과 통일벼 2,826톤, 그리고 90년산 조곡중 일반벼 1,680톤과 통일벼 2,989톤이며, 또한 91년산 조곡중 일반벼 3,744톤과 통일벼 1,091톤이 보관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벼 총생산량 39,426 톤을 포함하면 본군의 조곡 적체량은 총 57,751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 자체 보관량과 합하면 이는 우리 군민이 약 5년간 먹을수 있는 식량이 비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개방화 추세에 밀려 외국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취약한 국내 농산물의 생산기반을 더욱 악화시켜 농촌 경제발전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을 중시하시어 결의문 채택에 다같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쌀 수입개방 반대에 대한 결의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하태리의원의 쌀 수입개방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쌀 수입 개방 반대 결의문이 채택되었기에 쌀 수입개방 반대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 낭독시 전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채희의원님 나오셔서 쌀 수입개방 반대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 수입개방 반대에 대한 결의문 쌀은 수천년의 역사를 통해 면면히 이어져 온 우리민족 삶의 근간이 되어 왔을 뿐 아니라 우리 농촌사활과 제인 쌀농사의 존립기반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다. 각계각층의 의지를 모아 범국민적으로 쌀 수입개방 절대불가를 수차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은 우리 의사와 반대로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쌀 시장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어 우리 농민들은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쌀은 식량안보에 불가결한 우리 민국의 주식임은 물론 국토와 수자원의 보전과 환경보전등 실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또한 쌀은 농가경제의 주작목으로 절대 다수의 농가가 쌀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재배면적이나 생산량면에서 92년말 현재 쌀이 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이며, 또한 창녕군민의 전체 경지면적의 60%가 쌀이 재배되는등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은 식량안보와 농촌지역의 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은 수출국과 수입국과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은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을 보장하고 나아가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으로 농가경제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농촌지역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을 수입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 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촌이 피폐화 될 것이 분명하므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 대국에서 제외시켜 줄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정부는 쌀 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촌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 할 것을 요청한다. 네째 창녕군의회 의원 일동은 쌀 수입개방에 관한 협상을 원칙적으로 반대함은 물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쌀 수입개방은 우리군민과 함게 결사적으로 저지할 것을 결의하며, 끝으로 우리의 농촌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이해 최선을 다할것임을 다시한번 10만 군민앞에 엄숙히 천명한다 1992.12.24일 창녕군의회 의원일동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계획에 따라 회의를 마치코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창녕군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및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날인을 하게되어 있고,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날인을 합니다. 매 회기시마다 서명 의원을 선출하는 것보다는 능률적인 방법으로 제1회 임시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읍.면 행정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서명하는 것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 행정순서에 따라 제19회 정기회 서명의원은 김무동의원, 하태리의원을 서명 의원으로 결정합니다. 그럼 김무동의원과 하태리의원 두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서 92년도 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마치게 됩니다. 임신년 한해를 보내면서 우리들은 아쉬움과 미련을 남기게 되지만 한해가 가는 것은 시간의 단절이 아니라 다가오는 계유년 새해와의 연장으로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몇차례의 타 시.군의회와의 교류를 통하여 견문을 넓혀왔을 뿐 아니라 각종 조례안의 개. 제정과 행정사무감사및 예산안 심의등을 처리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는 자세로 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음이 사실이며, 이러한 상황속에 충분치는 못하나 나름대로 의정활동의 한해를 대과없이 마무리 지울수 있었던것은 군민여러분의 성원과 이병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융화와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새해부터는 지난해에 얻은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활기차고 내실있는 의정수행을 위해 더욱 분발하고 노력하며 지역개발촉진과 신뢰받는 의회상 확립을 위하여 개원식때의 각오와 다짐으로 의정활동을 펴나갑시다. 끝으로 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 여러분과 이병하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번 정기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럼 제19회 창녕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