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8회 정기회가 시작된 이후 오늘 회의로서 한달간의 정기회의를 마치게 됨을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부산직할시 금정구의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92년 12월 21일 각 상임위원회로 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가 제출 되었으며 같은날 총무사회산업위원장으로 부터 부산직할시금정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부산직할시금정구부산교통공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 '92년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과 '9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및 '93년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92년 12월 21일 박명호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 부터 쌀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형열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92년 12월 21일 의장님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2년 12월 24일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원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의 주요 편성사유는 예산의 집행잔액등 불용액 및 국시비보조금내시액을 주재원으로 하여 세입결손보존으로 법적 필수경비를 전액 확보할 것과 따라서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을 조정하여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중 세입예산액 15억 8천만원중 보조금이 15억 3800만원과 기정예산 7억 7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 7억 2800만원을 감소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사업비 6억 9200만원과 주요 사업비 15억 4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필수경비 6억 2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00만원으로 이 사업비는 예비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검토하여 총 예산 15억 8천만원중 불요불급한 예산 4백만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형열의원 수고많았습니다 이번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에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 금정구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나머지 원안 에 대해서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서윤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92년 12월 21일 제8차총무사회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을 하고 행정을 견제, 감시함과 아울러서 각종 행정을 견제, 감시함과 아울러서 각종 안건 심의와 예산안 심사시 필요한 자료 및 정보획득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감사계획서 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소관사무 전반에 대해서 실시를 했으며 감사반은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전위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감사결과는 구정업무 처리에 미흡하였다고 보여지는 70여건을 집중 질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집행부서에서 시정 14건, 처리 25건, 검토 3건, 시책건의 9건등 총 42건을 통고를 하는 등 위원 모두가 구정의 감시자로서 심도있는 감사를 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에는 전위원들로 하여금 금정산 임도개설 및 북문 급수탑설치 예정지등 현장을 확인을 해서 주민의 대표자로서 막중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원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2년도 총무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장 서윤석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신 정차모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정차모의원입니다. 92년도 도시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6일 본위원회에서 계획안을 제안하여 12월 9일부터 3일간 도시국의 업무전반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실에 토지공시지가 분포현황외 66건의 감사자료를 요청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위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본위원회에서는 11명의 전위원의 현장확인 감사를 포함한 3일동안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내용있는 답변을 유도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20건, 해당기관 처리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5건등 총 28건의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집행부에 요구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특히 작년에 이어 두번째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난해 집행부의 다소 성의없는 답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실시하므로서 내실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내년부터는 도시국의 업무성격상 현장확인 감사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야 한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 질의·답변내용과 감사자료 목록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 위원의 찬성으로 채택한 '9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의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차모의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직할시금정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직할시금정구부산교통공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서윤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직할시금정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부산직할시금정구부산교통공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금정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2년 12월 4일 의장님으로 부터 본위원회에서 회부되어 '92년 12월 21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중요 내용으로는 이웃돕기성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제도화하고 불우이웃에 대한 공평지원으로 기탁자나 수혜자의 불신과 불평을 해소하고 일부 복지사회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본위원회에서는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전문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금정구부산교통공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2년 12월 19일 의장님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서 '92년 12월 21일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시민 교통 수단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부산교통공단의 재정 압박을 덜어주기 위해서 구세의 면제 기한을 '92년 말까지 되어 있는 것을 '94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는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전 위원들이 심도있게 심사를 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 을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고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윤석의원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금정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직할시금정구부산교통공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2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6. 93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구청장제출) 7. 93정수물품취득동의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총무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성국입니다. '92년 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과 '93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93년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 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2년 12월 19일 본위원회로 부터 회부되어 1992년 12월 21일 제8차 회의에 상정하여 집행부측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심도있는 토의와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보호과의 배출업소 단속을 위하여 비디오 카메라 한대를 구입코자하는 것으로 이는 '92년 본예산에 편성된 TV카메라를 비디오 카메라로 변경 구입코자하는 내용으로써 본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2년 12월 4일 의장님으로 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92년 12월 21일 제8차 회의에 상정하여 집행부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심도있는 토의로써 심사를 마쳤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93년 취득대상 재산과 처분대상 재산 계획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득하기 위함으로써 취득대상 재산으로는 인지, 기찰 노인정 및 노인복지회관 신축 건물과 금정복지회관 신축예정부지 매입이며 처분대상 재산은 장전3동사 대지 및 건물과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내 소규모 나대지 13필지등 총 16필지의 토지를 처분하는 것으로써 보수 효과보다는 매각함이 타당함으로서 본 위원회로는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3년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 '92년 12월 4일 의장님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2년 12월 21일 제8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수요의 증대와 주민등록 전산화에 따른 장비를 확보하고 정수에 미달된 물품을 보충하여 행정에 정확과 능률성을 도모하고자 신규취득이 11개 품목 112점, 대체취득이 4개 품목 6점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거기에 따른 결과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이상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국의원 수고많았습니다. 본 안건을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92년 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년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박명호의원외8명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