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형열 의원 발언
형열
김형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광복
최광복의사계장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23일 의장으로부터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 보고서가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 02분
형열
김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주관부서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수정예산안 포함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요약을 설명드린 다음 회계별 예산안 규모에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예산의 집행잔액등 불용액 및 국시비보조금을 주 재원으로 하여 법적 필수경비를 조정하여 균형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8% 증가한 470억 4800만원으로 일반회계 가 8억 1천만원 증가한 453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500만원이 증가한 17억 9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은 추경재원은 총15억 8천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7억 2800만원 감소하였고 보조금 15억 1800만원 증가하여 기정예산 7억 7천만원입니다. 인건비 1억 4900만원 감소하였고 관서운영비 2억 5천만원 경상사업비는 6억 6200만원으로 그 중 거택보호대상자 의료보조비 2900만원, 거택보호자월동비 42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2200만원 기타 5억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총 15억 4300만원과 보조금 사업으로 시행하는 7억 5천만원 두구동 공덕국민학교부터 임석간 도로확장공사에 1억, 두구동 확장공사 보상비 정산액 3백만원, 서4동 산사태 복구공사비 1억 9천만원, 온천천 호안도로 공사에 3억원을 추가했는데 이 3억원은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특별교부세로서 우리 지역 출신 김진재의원의 노력으로 교부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 명시이월 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상 사업장은 그 의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보험기금관리특별회 계 5백만원 추가편성하여 총 규모 13억 8100만원으로 세입으로 사업외수입 1백만원과 보조금 4백만원으로 총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간사 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관
김홍관간사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으나,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제2장 경상사업비 보상금 불법선거운동신고 보상금 4백만원을 삭감하고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간사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총규모는 금액 순 증액이 8억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최종 감액까지 최종예산은 470억 48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내역은 방금 전에 기획감사실장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정예산 삭감액이 7억 7천만원이고 시비보조금 15억 4800만원으로 잡았으며 국비보조금 1천만원 삭감하였고 세외수입 역시 7억 2800만원이 각각 결손이 됐습니다. 세외수입의 주내역은 주차비징수 교부금이 1억 4천만원이고 노포동사와 장전3동사 매입이 3억 3천만원, 개발이익 환수금에서 세출예산은 인건비는 1억 4900만원이 즐었고 관서당운영비가 2억 5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기본경상비 역시 2억 7100만원등 총 6억 2500만원을 기정예산에서 삭감하고 경상사업비에 6억 6200만원 주요사업비에 15억 4300만원등 총 22억 5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추가편성된 예산의 주요내용은 영세민 및 복지시설 수용자등에 6억 6200만원과 추진증인 관내 주요설계사업장에 15억 4300만원을 각각 투자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사업목적이 지정되어 있으며 기타 사항은 예산항목간 과부족을 조정하는 예산으로 92년도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께서 하나 하나 조목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예산서를 보고 예산의 증감 내역에 대해서 장별로 위원장을 대신해서 설명드리면 설명 들으신 후에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측에 질의하실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장 37페이지 의회 사항으로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남는 예산은 감한 것입니다. 38페이지 직원 국내여비가 조금 부족해서 49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위원님들 정기회 보상금이 367만 5천원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4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고 급여의 가감사항입니다. 다음 42페이지 역시 다른 사항은 없고 정보비소송업무추진이 30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 밑에 역시 손해배상금 468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원인행위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한 사항입니다. 43페이지 공무원 국내여비 풀에서 2000만원 삭감했으며 그다음에 국외여비도 역시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전부 잔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44페이지 변동사항 없습니다. 45페이지 이것도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맨 밑에 역시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 45페이지에 보시면 방금 간사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법선거운동 신고 포상비 예산 400만원 책정되었는데 금년에 한 것도 없어서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좋을까 싶어서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 밑에는 선거업무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장 선거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예산편성해 놓았다가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제일 위의 것은 급여성이 있고 밑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복지회관운영비에서 예산잔액이 3440만원 감하고 그 다음에 56페이지 이것은 전부 국·시비가 변경되어서 새로 부족할 때 가감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역시 국·시비가 모자라는 부분은 같은 부분에서 서로 가감한 것입니다. 모자라는 것은 추가하고 남는 것은 감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58페이지 이것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 이것도 예산잔액 500만원이 있어서 감한 것입니다. 다음에 취로사업비 역시 잔액이 있어서 485만원 감한 것입니다. 다음 59페이지 역시 국·시비보조금에서 변동 사항을 조정한 사항이고 그리고 60페이지까지 전부 그렇습니다. 61페이지 역시 과부족 사항 조정한 사항입니다. 62페이지 마찬가지로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 사회복지시설 급수공사 1000만원 이것은 예산 잔액이 남아서 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역시 63페이지도 전부다 국·시비로서 예산증감 사항에서 변동된 사항이며, 64페이지 전부다 급여성 성격의 증감사항, 변동사항입니다. 65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참고로 65페이지 정보비 감해진 것은 여기는 보건소에 과장이 직무대리로 있었기 때문에 못쓰고 남은 돈입니다. 6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증감사항이 두드러진 사항은 없습니다. 급여성 성격입니다. 67페이지 역시 별다른 사항 없습니다. 6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잔액이 감해진 사항뿐입니다. 69페이지 맨위에 보면 물품구입비에서는 환경보호과 당초에 공해장비 공해 관계 측정장비 4대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이 기기가 이 예산으로 살 수도 없고 또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비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전에 예산승인하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청내에다 쓰레기 소각장 만들겠다고 당초 예산 편성했던 것을 5700만원을 감하고 1000만원만 소각장 건물짓는데만 필요하고 기기는 기증을 받아서 설치하기 때문에 승인예산을 남겼습니다. 기기는 청소과에서 약 5000만원 상당의 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전액 감한 것입니다. 다음 7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상용피복비 315만원 추가편성된 것을 겨울에 산화경방 발생시에 기동반이 사용할 수 있는 방한복, 방한화, 장갑등입니다. 다음 74페이지 역시 470만원 산화경방장비입니다. 그 밑에 전부다 예산상 적게 남아있는 것, 약간 모자라는 것이 편성된 것 뿐입니다. 다음 지역개발비 넘어가겠습니다. 79페이지 역시 인건비 증감사항입니다. 80페이지 역시 인건비 증감사항이고, 81페이지 역시 인건비적 성격의 예산증감 사항입니다. 82페이지 시설비는 금성동 사무소 산성유원지 진입로 개설하는데 추가가 3000만원, 두구동곡각지 개발공사 추가가 1241만 9000원, 회동·철마간이 7억 4500만원, 두구동 공덕국민학교에서 임석확장공사가 3억, 범어사 우회도로공사 7억 8100만원 이것은 각각 밑에 83페이지에 보시면 토지매입비가 있고 위에는 시설비입니다. 토지매입비라는 것은 토지보상금인데 거기에 남은 것을 공사비에 다가옮기는 사항이고 예산내역 자체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새로 편성된 회동·철마간 도로개설 공사 이 예산만 중간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하고 두구동 공덕국교에서 임석간 도로확장공사 3억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 하나 올라온 것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측에서 설명을 할 때 온천장 호안도로 3억이 수정예산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통계는 다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사항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 83페이지 맨 밑에 불법광고물 정비 일용인부임 시비로 5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선거가 끝나고 나서 벽보 제거를 위해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 84페이지 벽보 부착방지용 페인트, 선거가 끝나고 나서 벽보물 제거 할 때 편리하기 위해서 방지용 페인트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시비가지고 했기 때문에 예산에 책정되어서 내려간 사항입니다. 그 외에 사항은 전부 예산잔액 발생한 사항입니다. 85페이지에 보시면 맨위에 북문 급수대 개발비 3천만원 새로 개발하고 2천만원을 감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북문에 지하수 개발 예산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급수대 설치비가 2천만원인데, 급수 개발비 지하수 개발비 3천만원, 금년도 7천만원은 조각 조형물이고 배관 시설하는데 드는 것이고 이것은 예산바꿔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85페이지 맨밑에 이것 역시 서동 산사태 복구에 1억 9천만원 추가된 것은 예산편성되기 전에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구청에서 기 집행한 사항을 차후에 맞춘 것입니다. 이것은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뒤에까지 전부 예산의 조그마한 삭감이고 다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 목별로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84페이지 목 412 쓰레기 집적소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형열
김형열위원장
쓰레기 집적소관계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세요.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이것은 금정산에 쓰레기 집적소를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을 남은 잔액입니다. 삭감한 것입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금정산 어디다 집적소를 설치했습니까?
유석
지유석총무과장
중간중간에 북문 가는데도 있고, 목장 안에도 고별대 올라가는데도 있고 남문에도 있고 참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장
이해가 되십니까?
종태
주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수
장성수위원
92년도 제3회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어떤 검토가 있은 걸로 압니다. 원안가결을 동의 를 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열
김형열위원장
다른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 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토론과 반대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92년제3회추경예산및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사항은 수정안 대로 그 이외에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총예산 15억 8천만원 중 불법선거운동신고고발포상금 400만원은 삭감하고 그 외의 사항은 원안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