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라상규 의원 5분자유발언
상규
라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육순우사무과장
사무과장 육순우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규
라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제17회 정기회를 마무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30일 간의 회기 동안 한분도 빠짐없이 진지한 회의 운영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금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최정우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정우입니다. 금산군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산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는 도로법 제43조에 의하여 동법 시행령 제24조 5항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징수토록 되어 있는 것을 ‘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6호로 농어촌 도로 정비법이 새로 제정 공포됨으로서 동법 제19조 제2항에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농어촌도로 점용료에 대하여도 현행 도로법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규정과 병행 운용 될 수 있도록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도로법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현행 금산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제1조 및 제2조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골자는 제1조 목적에 농어촌 도로 정비법 제19조 제2항을 추가로 삽입하고 점용료의 부과 대상에 농어촌 도로 정비법과 농어촌 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 4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조례안과 신 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대비표 끝에 실음) 이상 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의원님들의 질의가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질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도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산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선 사회지도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영선입니다. 금산군농업기계순회순리반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순회수리와 사업연관이 깊은 농기계 부품센터를 병행 추진함으로서 주민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고 순회 수리반이 무료 수리할 수 있는 금액의 상향 조정으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이 농기계 부품센터를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무료수리금액을 현행 1,000원 미만에서 3,000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법적근거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농업기계화 촉진업무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대비표 끝에 실음) 이상 금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가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천보
박천보의원
의장!
상규
라상규의장
박천보 의원 질문하세요.
천보
박천보의원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된다. 라고 했는데 견고한 용기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영선
김영선사회지도과장
흔히 캐비넷이나 이런 곳에.... 수중에 놓고 있으면 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고나 캐비넷에 놓고 보안장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천보
박천보의원
타 시군은 3,000원으로 하는 군이 많은데 그 시군의 농기계 현황과 예산을 비교해 보셨는지요.
영선
김영선사회지도과장
지금 타시군도 거의 지난해에는 군당 1,000만원씩 도비보조와 연관되어 1,000만원씩 부품대기 확보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순수한 군비로 저희 군은 1,500만원의 부품대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타군과 거의 같은 균형을 맞추고 있고 실질적으로 수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8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타 부품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예산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천보
박천보의원
예를 들어 공주나 논산이나 부여에서는 작년에 3천원씩 했는데 그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작년에 700원이나 800원으로 들어간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영선
김영선사회지도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1,000원씩 무료수리를 하면서 약 3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소모되었고, 1,000원 이상의 부품대는 원가로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금산군 금고에 160만원 정도 입금을 시켰습니다. 금년의 경우 3,000원으로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보면 내년부터는 약 3,000원 미만으로 부품을 공급하는 것이 500만원 내지 600만원 정도면 충분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타군도 같은 수준입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산군 농업기계 순횟수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10시 25분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과장님의 출장으로 인해 라호성 교육훈련계장님이 하시도록 사전 양해를 구합니다. 라호성 계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라호성교육훈련계장
민방위과 교육훈련계장 라호성입니다. 금산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화재예방조례 폐지의 제안 이유는 ‘92년 12월 14일 법률 제4419호로 소방법이 개정되어 소방체제가 광역화됨으로 본 업무를 도에서 관장하게 됨에 따라서 ’92년 10월 23일 충청남도 조례 제2270호로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으므로 금산군 화재예방 조례는 불필요하게 되어 조례를 폐지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화재예방조례 폐지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제안 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도 조례 제정으로 인해 우리 군의 조례를 폐지하는 사안인 만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화재예방조례 폐지조례안은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산군 화재예방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기회 폐회에 앞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학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의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임신년 한해는 다사다난했던 한해로서 대외적으로는 선진 열강들의 경제블럭화의 추세로 우리의 성장경제를 위협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치를 역사의 큰 획이 그어진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속에서 우리 금산군의회는 17번의 회기를 통해 군정 의사의 결정 등 지역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의정활동과 67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바쁜 한해를 보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새해부터는 지금까지 얻은 모든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활기차고 충실한 의정수행을 위해 더욱 분발하고 노력하여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신뢰받는 의회로 정립할 수 있도록 더욱 성실하게 일할 것을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합시다. 끝으로 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 여러분과 김학현 군수님을 비롯한 군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항상 충만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번 정기회의 회기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