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수 의원 발언

충효동 문종수 위원입니다. 쌀 수입개방 반대 결의문 채택 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쌀은 식량안보에 불가결한 우리 국민의 주식임은 물론 수자원보전,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UR협상이 가시화되면서 쌀 수입개방 압력이 심화되어 우리의 농업근간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는 상황으로 경악과 우리를 금할 수 없는바 어떠한 경우에도 “쌀은 수입개방이 될 수 없다”는 우리 구민의 확고한 의지를 대 내외에 천명하고 정부당국이 쌀 수입개방불가 방침을 끝까지 고수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결 의 문 최근 UR협상이 가시화되면서 GATT와 주요협상국의 쌀 수입개방압력이 심화되고 있어 우리의 농업근간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는 상황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는바, 만약 쌀 수입을 개방한다면 우리 농촌의 피폐와 몰락은 분명할 것임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쌀은 수입개방을 할 수 없다는 우리구민의 확고한 의지를 주요협상국을 비롯하여 대 내외에 천명하고 정부당국은 쌀 수입불가방침을 끝까지 고수해 주기를 촉구하기 위하여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1. 쌀은 식량안보에 불가결한 우리 국민의 주식이며,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초석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GATT와 주요협상국은 각 국의 농업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고 농업의 자율성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식량안보를 위한 기초식량인 쌀 시장의 개방 예외를 인정하라. 3. 정부당국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해 온 쌀 수입개방 불가방침을 끝까지 고수해야 할 것이며,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활기찬 농촌을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4. 우리는 700만 농민의 생존권이 달린 쌀을 지키고 농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엄숙히 결의한다. 199년 12월 24일 광주직할시북구의회의원 일동

예, 없습니다. “쌀 수입개방압력이 심화되어” 그러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