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류근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광주직할시북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직할시북구일반페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직할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총무위원회간사 기영종입니다. 광주직할시북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안번호 124호 92년 12월 2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92년 12월 8일 상정된 안건으로서 제안 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구보의 수요증가와 함께 다양한 구보제작이 요구됨에 따라 구보에 의회 활동사항, 문화, 예술란을 추가하고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보수체계를 현실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은 수석 상임위원의 보수를 5급 일반직 10호봉 상당액으로 하고, 상임위원은 5급 일반직 7호봉 상당액으로 하며, 정근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하고 북구보에 구의회 활동 사항과 문화 예술란을 게재하기로 하는 내용 등으로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본 조례가 개정될 것을 전제로 하여 93년도 예산안에 이미 관련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알고 이는 의회를 경시한 풍조가 아닌가 하고 집중 질타하였으며 부결 내지는 보류토록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예산 부서에서 예산편성상 어려움이 발생되어 부득이 사전 예산에 편성하였다는 설명과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겠다는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의 사과를 받았으며, 또한 예산에 편성되었더라도 본 조례가 부결되면 예산집행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결과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구보편집위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측면과 상임위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하여 지금까지는 1년 내지 2년을 근무하지 못하고 자주 사직하는 사례가 있었던 바, 이를 방지하고 전문성을 더욱 제고시켜서 구보 편집에 보다더 활성화를 기하여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토론하여 의결하였으므로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광주직할시북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총무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기영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직할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김영환 위원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김영환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조례안인 광주직할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북구청장이 제안하여 92년 12월 2일 제4차 회의에서 상정하여 청소과장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취지 설명 요지는 91년 3월 8일 폐기물관리법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 분리 개정 공포되고 그 업무가 구청장의 고유 업무로 되어 개정 법률에 따라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로서 주요 내용은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분뇨의 수집 운반과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수수료 제정, 과태로 부과기준 제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의 답변 요지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저희 위원회의 토론결과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설정함에 있어 현재 제한 구역 내 5두 이상 가축 사육하는 가구가 없다는 집행부의 조사결과에 따라 민원발생 요인이 없을 것이며, 설정구역이 관내 현실에 비추어 무리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기타 의견 등도 부당하고 불합리한 요소가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재석위원 10인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앞서 보고드린 조례안과 같이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집행부의 제안 이유도 같습니다. 이 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 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 지정,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방법, 다량 배출자에 대한 조치, 아파트 등에서 배출되는 일반 폐기물 처리,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등 설치, 공중용 쓰레기용기 설치 및 관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의 수수료 부과징수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심사결과 원안에 대한 이의가 없어 재석위원 1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며 본회의에서 저희 위원회의 의결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직할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회) 2. 광주직할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장윤태 김영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안 별로 심의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북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북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문채택의건(문종수의원외9인발의) - 의장 장윤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문채택의건을 사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의 김두철 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두철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김두철 의원입니다. 쌀 수입개방반대결의문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을 문종수 의원외 9인의 찬성으로 되어 1992년 12월 21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저희 위원회에서 동일자 제9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자이신 문종수 의원의 취지설명 요지는 유인물 내용과 같이 먼저 제안 이유로서 쌀은 식량안보에 불가결한 우리 국민의 주식임은 물론 수자원 보전,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로서 최근 UR협상이 가시화 되면서 쌀 수입 개방 압력이 심화되어 우리의 농업근간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상황으로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는 바, 어떠한 경우에도 쌀은 수입개방이 될 수 없다는 우리 구민의 확고한 의지를 GATT와 주요 협상국을 비롯하여 대내외에 천명하고 정부당국이 쌀 수입개방불가 방침을 끝까지 고수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우리 지역의 현실과 주민의 의지가 나름대로 반영되었다고 사료되어 원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저희 위원회의 의결대로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쌀수입개방반대결의문채택의건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기 전에 이 안건을 발의하신 문종수 의원께서 나오셔서 발의한 내용을 상세히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효동 문종수 의원입니다.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결의문 최근 UR협상이 가시화되면서 GATT와 주요협상국의 쌀수입개방이 심화되고 있어 우리의 농업근간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상황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는바, 만약 쌀수입을 개방한다면 우리 농촌의 피폐와 몰락은 분명할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쌀은 수입개방을 할 수 없다는 우리 구민의 확고한 의지를 주요협상국을 비롯하여 대내외에 천명하고 정부당국은 쌀수입불가방침을 끝까지 고수해 주시기 촉구하기 위하여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1. 쌀은 식량안보에 불가결한 우리국민의 주식이며, 환경보전 등 공익적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초석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GATT와 주요협상국은 각 국의 농업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고 농업의 자율성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식량안보를 위한 기초식량인 쌀시장의 개방예외를 인정하라. 3. 정부당국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해 온 쌀수입개방불가방침을 끝까지 고수할 것이며,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활력찬 농촌을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4. 우리는 700만 농민의 생존권이 달린 쌀을 지키고 농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엄숙히 결의한다. 1992년 12월 24일 광주직할시북구의회의원 일동

문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문은 정부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UR협상에 대비, 우리의 농촌을 살리고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신근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새 30일의 긴 회기를 마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구민의 봉사자로서 대표자로서 행정사무감사와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의확정 그리고 조례제·개정을 비롯한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안건등을 열과 성을 다하여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할 때에 지역 살림을 내 살림처럼 알뜰하고 자상하게 주리고 낭비적 요소를 배제하여 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회의 과정에서 여러분께서 한층 성숙되고 전문성이 증대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공사간에 바쁘신 중에서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회에서 제시된 안건에 대하여 철저한 준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제14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얼마전 한 정치 지도자의 40년간의 파란만장했던 정치생활의 종말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감이 교차되고 부화가 끌어 오르지만 우리는 주민과 지역을 이끌어 나가야 할 책임 있는 지역의 향도로서 새로운 시대와 변화에 대처하고 나아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는데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임기의 절반을 보낸 지금, 우리는 더욱더 성숙된 모습으로 북구의 초대의원으로서의 전통을 쌓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구민의 생활에 더욱 밀착된 의회가 되어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계유년 새해에도 소원 성취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발전과 건승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7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정기회를 폐회하고자 합니다. (박정희 의원 긴급동의 발언요구) 박정희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동 김광인 의원입니다. 연말 종료도 되고 내년초로 조사특별위원회를 연기를 하면 어떻겠는가 하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신기후 의원 발언요구)

예, 신기후 의원 말씀하세요.

풍향1동 신기후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박정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전적으로 찬동하면서 김광인 의원님께서 연초로 미루자는 그런 발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본회의 약 한 달여 동안 감사를 비롯하여 예산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북구의원들이 주민을 위한 특별한 일을 얼마나 했는가 사실상 의아심이 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창안하고 있는 한 가지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박정희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본회의를 끝마친 다음에 바로 시행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겸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결의한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모금하지 않기로 하였다는데 본의원도 오늘 등원하면서 통장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 하기로 했다는데 어째서 또 걷으라고 그런 말이 지시가 내려왔다.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같이 그 내용을 확인해서 처리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사특별위워회 구성건에 있어서 찬성 의견과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광인 의원께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금년에 업무가 종결됐으니까 내년으로 미루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우선 성립에 대한 구성반대 의견에 찬성하시는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김영환입니다. 제가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저희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사회과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한 문제는 과거에 우리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통·반장들로 하여금 엄청나게 주민으로부터 거취하고, 또한 자기네들이 배당된 금액이 예를 들어서 한 통에 50만원이라 액면을 다 책정해 놓고 수금해 나머지 그 이후의 금액은 세대주나 또는 작은방살이하는 사람까지 강압적으로 몇천원씩 걷어 가지고 그 돈은 자기 포켓트로 들어가는 이런 사례가 아마 의원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러한 곳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7,000만원 역시 우리 구민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차라리 7,000만원을 가지고 구민에게 피해를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만하게 각 동마다 할당해서 이 돈으로 해서 모금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양했습니다. 그 결과 국장이나 과장은 뭐라고 답변하냐 하면 “전국에서 없었던 일을 왜 북구에서 합니까?” 하기에 저희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항상 남의 구나 남의 시·군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뒤따를 것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 북구에서 창안해서 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모범된 일이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작하시오”하는 것이, 드디어 저희들 사회산업위원에서는 7,000만원에 대한 이 예산을 가지고 각 동별로 분담을 해서 불우이웃돕기로 나눠 줄 수 있는 이런 제안이 되었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역시 그 제안을 받아 들여서 7,000만원을 각 동에 배분해서 이웃돕기 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동에서 거출한 것은 뭐냐하면 어느 동을 막론하고 공공단체, 즉 말하자면 기업체가 있습니다. 은행이나 농협이나 자기네들이 성심껏 얻어낼 수 있는 이러한 커다란 지역은 동으로 하여금 얼마든지 얻을 수 있지 않느냐 단, “세대주를 갖고 있는 주민들에게만 거취하지 마라” 이런 지시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 결과보고 때 사회과 소관에 가서, 제3항에 가서 “불우이웃돕기성급 모금에 있어서 동별로 할당식 모금을 하는 사례가 있는 바, 92년말에는 할당식 성금 모금을 지양할 것” 하는 이 지시를 우리가 내려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보고에는 찬동하여 주셨고, 당연히 집행부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실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단하나마 사회산업에서 있었던 그 경위를 보고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안 문제에 있어서 반대하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 내려 주세요 (오양운 의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예,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오양운 의원입니다. 특위를 구성함에 있어서 아까 “내년초, 또 금년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영세민 관련조사와 불우이웃돕기를 동시에 시행할 것인가 이 문제를 확실히 해 가지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시기 문제만 했잖아요! 그것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런다면 특위 명칭을 “영세민및불우이웃돕기조사특별위원회”한다든지……. 그 동시에 하는 것을 가지고 문제점만을 나열해 놨지 그 특위 명칭 같은 것은 확실히 얘기하지 않고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요구 건을 92년도 생활보호대상자조사특별위원회 구성건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별도로 “영세민 불우이웃돕기에 대한 거출 문제도 동시에 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 토론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명칭만 거기다 삽입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명칭만 삽입하기로 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다 찬성하십니까?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좋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생활보호대상자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불우이웃돕기성급징수안과 동일시 해서 구성안을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구성 인원을 말입니다. 의장님이 지명한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선출한 것입니까?

제가 선출해서 의원 동의를 얻으면 됩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김영환 의원, 김두철 의원, 박전호 의원 박용철 의원, 선형채 의원, 오양원 의원, 이승현 의원, 박정희 의원, 총무위원회 심기후 의원, 배경춘 의원 이상 13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방금 호명한 특별위원의 구성을 어떠한 방법으로 몇몇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상임위원회별로 자체적인 회의도 없이, 타협도 없이 몇 사람이 앉아서 누구누구 지명하면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위원회 구성안에 있어서 각 위원회 위원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각 위원회 의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원들은 빼고 나머지 원하신 의원님들을 주로 하고 사회산업 위원들은 다 포함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아마 곽정흠 의원님이 원하지 않는 것으로 해가지고 보고가 되었는데 원하신다면 여기에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정흠 의원님을 추가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왜 도시위원회는 한 명도 안 들어갔어요?

도시위원회에서 다 바빠가지고 못한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뺐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거명했는데, 거명 안 한 분 중에서 하겠다고 원하시는분 거수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저 할랍니다. (곽정흠 의원 발언요구)

곽정흠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의석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본인이 꼭 특별위원회 위원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특별위원들 선출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임위원장들이 위원회별로 정회시간에 모임을 가져 가지고 “특별위원회 위원을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의결을 거쳐야 타당할 것인데, 본인의 의견을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의장실에서 모여서 “누구는 의사가 있으니 없으니” 해 가지고 거기다 지명을 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각 위원회 위원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인원을 구성했는데, 거기에 이의가 있으시다면 다시 정회를 선포하고 다시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을 선발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의 있습니까? (이승현 의원 발언 요구) 이승현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30일간의 정기회 기간에 사회산업 위원들이 한 일이 지금 마지막 폐회 선언 직전에서 지금 이런 일이 발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산업위원 전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사회산업위원에서도 바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참고해 주시고 각 상임별로 몇 분씩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구성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선출해 가지고 다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김영환입니다. 먼저 이 조사특별위원회를 발표하기 전에 사회산업을 맡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특위 구성에 앞서서 우리가 특위에 나가기 전에 이 자료를 명백히 알고 저희들이 구성해야만 이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장으로서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올리게 된 것은 정말로 미안하기는 미안합니다만는 이 자료를 갖고 있는 장본인 되시는 박정희 의원이 200여 세대의 사실 해당자를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몇 차례 그 명단을 제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명단을 사전에 누출이 되면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까지 박정희 의원이 보안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이 문제를 논의를 하다가 우리가 감사가 끝나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만 부득이 대통령선거가 있어 가지고 박정희 의원이 서울에까지 가서 유세반에 조직이 되어 가지고 특별위원회가지도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마지막 회기에 긴급하게 이런 제안이 되어 가지고 조사특별위원회가 이루어졌는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 이 문제는 사회산업위원회가 엄연히 실행해야 함이 당연한 일이지만 워낙 많다보니까 의원 여러분이 “조사특별위원회가 필요하겠다”해서 이렇게 구성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조사특별위원에 동참하셔 가지고 우리 북구의회의 일이기 때문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해서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질문 없기 바랍니다. 추천된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신기후 의원, 배경춘 의원, 곽정흠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김영환 의원, 문종수 의원, 박정희 의원, 도시위원회 송범근 의원 이상 7명의 의원들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 호명한 7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