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정기회 92년도생활보호대상자및93년도불우이웃돕기성금모금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2. 조사활동에관한건

사회과장 서찬주입니다.

제가 참고로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사무감사 또는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7,000만원에 대한 성금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우리 의회에서 표결까지 부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장님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산업국장 역시 “전국에서 없는 일을 우리 북구에서 하시게 되면 집행부에서 행정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때 당시 제가 말씀 드리기로는 “전국에서 남이 하는 일을 뒤따라 갈 것이 아니라 없는 일을 먼저 솔선수범해서 하는 것도 보다 더 나은 일이 아니냐” 해서 그 내용은 특위예산 심의에서도 통과가 됐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 성금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단돈 500원이 됐든지 1,000원이 됐든지 성의껏 내는 것이 성금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 지시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방금 박정희 위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작년도와 같이 모금을 하고 있다” 이것이 어느 정도 각 동마다 똑같이 내용이 거두되고 있어요. 우리의 회의가 바로 끝난 뒤 광주·전남매일신문 정치면 1면에 “북구의회에서 7,000만원에 대한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이제는 거출하지 않겠다”는 것과 비슷한 내용으로 보도된 바가 있어서 주민들도 많이 구독을 해서 문의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는 어느 동을 막론하고 각자 호호방문 하면서 이제는 동직원까지 방문을 하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거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스스로 성금을 내는 것은 우리 역시 회의 때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동민들에게 강제성을 띨 수 있는 그런 성금을 하지 말고 어느 동을 막론하고 스스로 돈이 많은 주민들이 “불우이웃을 위해서 나는 봉사하겠습니다”하는 이런 돈은 얼마가 됐든지 받을 수 있으나 강제성을 띠는 이런 행위는 “안 한 것이 낫지 않느냐”하는 뜻에서 저희들도 질의하고 답변도 받고 그랬는데 어제, 그제 북동, 유동을 거쳐 주민을 상대하니까 북동 같은 경우에 5통의 5반은 “5,000원 이상을 내야 합니다” 하면서 돈을 걷어 갔는데, 그것도 역시 받아 가면서 영수증도 주고 있지 않다. 그런 점도 지적하고 싶고 또 유동에 있는 모 유지라 하는, 소위 자문위원이라 할까요, 그런 분들은 커다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가서 성의껏 성금을 받는데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도 않고, 그것도 지금 5만원을 가져갔다.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오늘부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특별위원회가 가동되기에 앞서서 과장님하테 동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성금 거출에 대한 내용을 알고 우리가 나가야 할 것 아니냐, 이 점을 물어본 것이 첫째 요인이고 아까 박정희 위원이 과장님께 부탁한 영세민에 대한 명단도 제시를 해달란 것은 우리가 특위에 가서 앞으로 활동하는 과정에 현재 명단이 입수되어 있는 그 명단과 앞으로 제시해 주는 명단과 대조 해 가면서 우리가 이번 특위활동에 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과장님께서 참작하셔셔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이나 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동에다가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했는가?” 그 공문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들이 동에다 2차에 걸쳐서 공문시행을 어떻게 했는고 하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감사 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금을 하는 경우라면 반상회에도 공개를 해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목표가 없다. 다음에 모금된 금액은 한 동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동에서 모금을 하게 되면 언론사에다 바로 납부를 하는데 한 언론사에 집중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느 동은 모금된 돈을 어느 언론사에다 납부해라”고 즉시 동에다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지시한 사항에다가 주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첨가해서 지시했습니다. 다음에 모금에 대해서 사회산업위원장님도 계시고 박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모금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모금은 해야 됩니다. “우리 구청만 별도로 빠질 수 없다” 는 것을 제가 분명히 답변을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과된 예산에 대해서 구청까지는 통보는 됐는지 몰라도 저희들에게까지는 아직 통보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답변해 드릴 것은 김영환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예결특위에서 저를 불러서 모금에 대해서 물어 보기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삭감하고 싶으면 삭감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모금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모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빠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장님도 동참을 하셔서 알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7,000만원을 세워주시면 모금을 안 할랍니다”하는 말씀은 한마디도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영세민 명단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금 7본인데 7본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해 드릴려면 상당히 복사하는 기간이 많습니다. 한·두페이지 아니고 1,000여 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사를 하면 언제까지 제출할 것인가 기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상에는 “목표액이 없다”했죠? 목표액이라면…….

금년에는 얼마 걷어라. 어느 동에서는 몇 만원을 걷어라, 몇 천원을 걷어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제가 재론하겠는데 목표액 그러면 “중흥3동은 얼마까지 걷어라” 이것이 목표액 아닙니까? 그것이 “없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100만원 목표를 세웠다” 하면 작년과 같이 “100만원 걷어라”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 실적은 이렇게 너희들이 걷었는데, 이것을 감안해서 너희들 실정에 맞게끔 걷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성의껏 해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동장이나 그 산하에 있는 통장들은 목표액이 없는 예산을 걷게 된다면 서민들한테 걷을 때에 성의껏 받으면 되는데 “나 이것밖에 없소”하고 3,000원을 내니까 “안됩니다. 5,000원 이상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면서 성금을 걷어갈 때 내가 생각할 때 “강제성 아니냐” 본인이 2,000원을 내든 3,000원을 내든 “감사합니다”하고 받아가야지 이것이 하나의 성금이 되는 것 같은데 3,000원을 내니까 “아닙니다. 5,000원 이상입니다” 그러면서 “5,000원을 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제성이라는 것이 남이 주는 걸 단돈 1,000원을 주면 “아이고, 너무 적습니다”하면서 받아간 것이 성의인데 3,000원 주니까 “적소”하면서 “5,000원을 걷어 갔다” 이것은 5,000원을 준 사람이 그 말을 하니까 그 분의 말을 듣고 말씀 드린 건데 진짜 5,000원, 자기가 스스로 주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인지, 적다하면서 5,000원 걷어간 건지 나는 모르나 참고로 강제성을 논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재삼 저희들이 동에다가 얘기를 할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 입에서 한번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석에서난 공석에서나 “자율적으로 모금을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공문도 그렇게 내보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바로 시정조치를 시키겠습니다. 또 북동에다 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환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예결위원회에서도 똑같은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는가, 안 했는가 지금 앉아 계신 김영환 위원님한테 여쭤보시면 그냥 아실 것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그 지침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서는 일단 상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 못 하고 이것을 가지고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비록 내무부지시가 있다할지언정, 그리고 기꺼이 성금을 모금할 의향이 있다하면 개인 개인에 대한 모금을 지양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1,000원, 5,000원이 아니라 거액이라도 도울 수 있는 그런 것은 우리는 막지는 못한다. 한 마디로 말해서 어려운 사람 이웃돕기를 하자는데 그것까지 못 하게 한다면 우리 의회 원망도 할 것이고 “돈 있는 사람이 좀 뭐 할려는데 자기들이 뭣인데 의원들이 뭐라 하냐” 이런 반감심이 있기 때문에 없는 사람에게 강제적인 모금운동을 하지말고 있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고 하다못해 동사무소 앞에다 모금함이라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 넣으시오” 하면 이것이 “성의가 아니냐” 그런 의견을 우리들이 한 적이 있었죠.

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당시의 내용은 저는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면에서요. 여기에 말씀하시니까 제가 알아듣지만 그런 사항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조금 내놓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 여건을 생각하셔서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거기까지 말씀한 것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만 있었던 일이지 아직은 집행부에 하달이 없어 놔서 그런 내용까지는 몰랐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될 때 “모금 못 하게 하자”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은 저도 모르고 있죠.

의결 할 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보고하는 사항에 가서 92년도 이번에 저희들의 보고인데요. 집행부에 하달한 보고 아닙니까? 여기 사회과 소관에 가서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에 있어서 “동별로 할당식의 모금을 하는 사례가 있는 바, 92년말에는 할당식 성금모금을 지양할 것”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지시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보고를 마치고, 본회의 폐회 직전까지만 해도 이 문제를 놓고 내가 전문위원한테도 이 사항을 물어봤고 “93년도 예산심의를 했는데 93년도부터 할 일이지 92년말에 이것이 해당 될까요?”하고 물어 봤더니 “이것은 92년말에는 해당이 될 수 없습니다. 92년 말이기 때문에 ’93년도 예산에 포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할당식 모금을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금만 하라” 그랬지 목표를 정해 주지 않았다. 원래가 없고, 그 지침대로 우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은 박정희 위원이 안 계셔 놔서 우리 위원 몇몇은 그 내용을 알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늦게 하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웃돕기 성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올려 놨는데 이것이 늦게 내무부에서 지시가 왔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하는 말이 “늦게 내려왔다 할지언정 일단 예산에 올려놨기 때문에 이것도 구민의 재산이 아니냐, 두 번 걷을라 하지 말고 이것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야” 그러니까 “전국에 없는 일을 우리 북구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국에서 없는 일을 우리가 먼저 시도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그런 말을 분명히 제가 했죠? “사회산업국장도 알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한번 올라온 예산은 이대로 피력합시다.”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전호 위원님 같은 경우는 뭐냐 “너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올려 놓을 때는 언제고 그런 변동사항이 있다해서 깎아달라는 것은 뭣이냐 이대로 이행하자”해서 우리가 표결가지 부쳤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 생각하고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집행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진실로 수혜 대상자, 어려운 사람들에게까지 받을까봐 사실상 그걸 통장한테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직접으로 모금함, 있는 사람들이 자진해서 가져올 수 있게 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수혜자들한테 줄 수 있는 이런 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했지. 마치 우리가 있는 사람들이 내놓은 돈을 못 걷게 한양으로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예산 세워서 드리는 것은 정말로 수혜자들한테 추호라도 누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상 책정을 해드린 것이고 나머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안 할 수가 없죠. 집행부에서도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것은 가급적이면 본인들이 스스로 가져와서 모금함에 넣고 또, 그것이 바로 언론계라든가 구청 모금함에 들어와서 그것으로 도와주는 것이 성금이지 이렇게 통장들이 어떤 할당식으로 해가지고 걷고 다니는 것은 사실상 수혜자들까지 전부다 거출이 된다. 그래서 근본적인 피해를 덜고 수혜자는 반드시 수혜를 받고 또 여기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웃을 도와 줄 수 있게 이렇게 집행을 해주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철저해야지, 철저하지 못하면 종전식으로 다시 내려가고 통장들이 걷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자꾸 번복이 되고, 번복이 되고 그런 것이니까 집행부에서도 그것만은 참작을 해서 가급적이면 일절 걷는 방법, 수단이 다르도록 이렇게 해서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참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항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참여 시켜라”고 그랬지 “통장 참여시키 라고 안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금을 실시한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견지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요. 매년 불우이웃돕기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는데 만약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본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내무부지침이 있기 이전이죠? 그렇죠?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금년에도 이웃돕기성금을 모금할 경우에는 본예산을 사용하지 않겠음. 그러나 단, 강제성을 띨 수 있는 모금은 하지 않고 이번에는 여러분들 성의껏 성금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목표액은 정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예, 그렇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동에 지시한 공문이 없네요?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방금 요구한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곁들여서 새마을 소득 지원 사업 지급자 명단까지…….

그것은 저희들에게 해당이 안 됩니다. 새마을 성금은 저희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시에서도 목표에 대해서는 지정을 안 했네요.

예, 안 했습니다.

이렇게 지침에도 목표액이 없다면 동사무소에서도 본인이 주는 성의껏 어차피 우리 7,000만원 예산 안 선 것으로 하고 그렇게 순조로운 모금을 하게 되면 말썽없이 조용히 걷어야 할 것인데 적게 주니까 “안 됩니다. 5,000원 이상입니다.” 이런 것이 목표액이다 이 말이에요. 1,000원이라도 주면 “감사합니다.” 하며 주는 대로 받아가야 하는데 많이 걷어서 그 동장이나 동이 큰 성과를 거두려는지도 모르지만 3,000원 주면 그대로 받아야지 “5,000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돈 주면서 이렇게 보니까 1만원짜리도 수두룩하게 있고 그러드라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1만원짜리도 줬기 때문에 기재가 되었는데 우리 의원들 아무나 가서 “이번에 얼마 줬습니까? 영수증 받았소?” 물어보니까 “영수증 같은 것은 주지도 않고 종이에 적습디다.”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늘부터라도 다시 특위가 활동하다보면 민폐에 끼치는 영향력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소관되는 과장님께서는 동에다가 재차 연락해서 강제성은 정말로 없는 방향으로 불우이웃돕기성금 단돈 몇 푼이라도 그 분이 주면 주는 것으로 받도록 해야지 이것 가지고 “적소, 많소” 이것이 결과적으로 강제성 아니냐 이런 점을 주지시켜 주십시오.

더 이상 물어볼 말 없습니까? 그러면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에 제시한 공문도 월요일날 같이 해주면 어쩌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지금 복사하면 바로 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오늘 주십시오.

그것 한 부만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지침서 말이죠?

아니, 동에다 지시한 내용…….

2개조로 나갈 폭 잡고 2부만 해주십시오.

2부만 금방 해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어려운 사업입니다. 정말로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려운 사항입니다.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그리고 바로 의원님들의 동에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실수가 있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좀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92년도생활보호대상자및 ’93년도불우이웃돕기성금등에관한조사계획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정기회 ’92년도생활보호대상자및’93년도불우이웃돕기성금등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활동은 중흥3동으로 가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