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성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기완의원입니다. 전의원이 발의한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작금의 우리 농촌현실은 모두가 잘 아는바와 같이 국민의식의 전환으로 이농현상이 뚜렷하여 영농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영농인력의 노령화로 영농비가 증가하는 한편 농산물가격의 하락과 불안정으로 농가부채가 급격히 증가, 영농의욕마저 상실되어 농민들의 살길은 아주 막연한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수년전부터 논의되어 현재 타결움직임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의 쌀을 비롯한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은 군민을 포함한 700만 농민으로 부터 탄식의 목소리를 자아내고 있으며 국내 일각에서 조차 이른바 쌀수입개방의 대세론이 조성되고 있어 우리 의원일동은 경악과 우려를 금치 못하며, 농가소득이 GRP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민주화의 결실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 꽃이 미처 개화도 되기전에 질 형편으로 실로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 직면함에 당하여 국내무역 질서확립을 통하여 모든 국가에게 이익을 준다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기본목표에 위배되는 쌀수입개방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군민의 뜻과 700만 농민의 뜻을 전달하여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고자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수입개방반대결의안, 청송군의회는 최근 우루과이라운드협상타결 움직임이 급진행됨과 관련하여 이를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700만 농민의 한숨 섞인 탄식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쌀수입개방은 피할 수 없다는 이른바 대세론이 국내일각에서 흘러 나오고 있어 경악과 우려를 금치 못하여 우리 군민을 포함한 700만 농민의 생존권 수호와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의 위기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4만군민과 함께 쌀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입이 개방될 수 없으며,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의 대상이 될 수도 없음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은 공정한 국제무역질서의 확립을 통하여 모든 국가에게 이익을 준다는데 그 목표가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는 목표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쌀수입 개방 움직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우리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이 대처해 있는 상황에서 쌀은 식량안보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자칫 식량의 무기화로 국가안보에 위기 상황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 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에서 쌀을 제외시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세째, 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는 쌀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농촌의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를 침체의 늪에 빠뜨리는 한편 지방자치마저 붕괴시킬 것이 자명하므로 결코 이를 수용할 수 없다. 넷째, 특히 쌀은 우리 문화와 정신의 뿌리이고, 전국민의 주식이며, 700만 농민의 주소득원이므로 식량안보, 농가소득증대, 국토보전 등의 측면에서 절대 수입이 개방될 수 없고 최소한의 수입도 허용할 수 없으며 700만 농민의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수입개방을 단호히 거부한다. 다섯째, 앞으로 국회와 정부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우리 군을 포함한 농촌지역의 현실을 직시하여 농가소득증대 및 농촌복지향상을 이룩할 수 있는 농촌개발 계획등 농업구조개선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복지농촌을 건설할 수 있는 농업정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여섯째, 청송군의회는 각종 국가정책에 솔선 참여하는 한편 본군의 농민을 포함한 700만 농민의 대변자가 되어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김계연입니다. 청송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 금융자금조례가 92년 10월 13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개정 내용에 대한 본군 관련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융자신청 희망업체의 서류를 간소화하여 줌으로서 민원의 부담을 덜어주고 둘째 융자금이자 보조기간을 1년에서 융자금 대출기간 이내로 하므로서 보다 안정성 있는 기업운영을 도모하며 세째 융자추천 한도액을 5,000만원에서 매년도 도지사의 자금지원계획지침의 업체당 한도액으로 하여 신축성 있는 기업육성 지원을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상필의원입니다. 본군에 중소기업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현재 제조업체 현황은 21개소입니다마는 현재 공장이 등록되어 있는 것은 11개소입니다.

그러면 11개소에 대해서 융자보조금을 지원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기 위해서...

신청이 있으면 지원을 해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