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박용목 의원 발언
준구
이준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오늘 산업위원회에서는 청원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버스 승강장 설치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김대연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연
김대연의원
청원을 제출한 김대연 의원 입니다. 황지2동 3통 1반 이종육외 109인으로부터 청원이 접수되었기에 청원요지를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청원을 소개한 본 의원이 주민들의 청원에 따라 현장검토한 바 영암운수 주차장과 250m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횡단보도 2,3개를 지나서 동사무소에 민원을 봐야하는 실정이므로 버스 승강장설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대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불편사항 처리가 타당하다고 판단, 집행기관에 처리토록 하고자 이상 청원요지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관하여 진술을 듣고자 태백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담당 과장이신 지역경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오늘 출석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의 진술을 먼저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님.
욱영
이욱영위원
태백시의회가 개원된지 2년이 좀 넘었습니다. 청원처리 방법 자체가 잘못된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청원이란 어떤것이냐를 한번 우리가 명백히 짚고 넘어볼 일인데, 일부 시민들이 민원처리를 시의회에 낼적에는 청원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청원이 산업위원회에서 보통 청원이 접수되면 사무과에 접수를 해서 상임위별로 넘겨서 그것이 법안서로 공문을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행정에 통보하는 방법이 하나있고, 아니면 조사특위가 필요하거나 본회의에서 질의가 필요할 적에는 본회의에 송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태백시의회의 청원관계가 시민 민원들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전에 태백시 지방자치단체의 해당되는 부서에 가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지 우선 듣고 싶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우선 지역경제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그 청원에 대한 진술을 듣고서 위원들간의 협의를 얻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김동해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이욱영부의장님의 말씀은 시민들로부터 의회로 청원이 접수되면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회의를 열어서 자치단체에 결과를 통보한 이후에 그랬을 때에 어떤 설명을 듣거나 공무원을 출석 시켜서 그것을 해결하든지 해야되지 절차상에 어떤 그게 있다는 이런 말씀 같아요.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 김영규위원님 한 번....
영규
김영규위원
저도 동감인데 보충적으로 말을 하면 지방자치법 제 60조 몇 항에 보면 의원의 소개에 의해서 하는 것과 의원의 소개가 없을 때 우리가 조례로 통과한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원의 소개로 들어왔으니까 일단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먼저 심의를 하고 토론을 한 다음, 자치단체장의 심의 책임자를 부르던지 또는 처리를 통보하든지 이런 것이 순서에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행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문제 하나하고 조사특위가 필요할 적에는 우리 의회에서 본회의에 회부시켜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2시10분 속개
제1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속개를 선포 합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지역경제과장 : 황지2동 3통 1반이 종육외 109명이 청원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농기계 수리센타에서부터 어린이집, 동사무소, 터미널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무료 주차장을 140m에 20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현재 거기에 주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현재 운행하는 횟수가 상행으로 들어왔을 때 하루 258회 그 길을 통과 합니다. 그리고 종점까지 평균하차는 1회에 10명내지 15명이 됩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거리가250m라고 하셨는데 제가 측정한걸로는 한20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우회도로로, 황지2동 사무소로 운행하는 횟수가 시간대 3,4분 간격으로 거기에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의결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결정하시겠지만, 지금 황지 2동 사무소가 주민들이 민원을 보는것은 인감증명과 주민등록 발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동사무소 이전을 하고나서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과연 거기에 시내버스가 서야되느냐 안되느냐는 사전에 이미 검토한 사항 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용하는 승객은 황지2동주민 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거기에 시내버스 하루258회 운행하는 것을 동사무소 앞에다가 승강장을 설치해서 임시 주,정차를 하게되면 거기에 굉장히 교통체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이 과연 있나 없나를 검토한 결과, 그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밖에 없습니다. 없어서 제가 당분간 그걸 여건이 변화가 되면, 예를들면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가 조성되고 하면 거기에 철암, 장성방면이라든가 황지지구에서 이용하는 승객이 어차피 택지조성이 되면 차가 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의 여건으로 봐서는 거기에 258회가 선다 하더라도 동사무소 이용객은 불과 한 달에 평균 7,8명 될까말까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려와서, 과거의 구 동사무소 자리는 350m가 됩니다. 이걸 과연 거기에 세워야 되느냐를 여러가지로 검토해 봤을 때 제 판단으로서는 아직까지 여건상 미흡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면 교통체증은 물론 시간대에 전체 42㎞를 주행하는 차 시간 운행 조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황지2동 사무소 주민들이 사용에 불편했지만 다소나마 교통이 변동되기 까지는 좀 불편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그대로 운행해 주는게 안좋겠느냐 하는것을 느끼고, 다음번 시내버스가 서는곳이 태광주유소앞 입니다. 거기서 오는게 철암, 장성지구에서 오고 전체가 내리게 되면 풍물시장 앞에서 전부 다 내립니다. 그래서 7, 8명내지 10명이 이용하는 것은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사람, 일부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체적비율을 봤을 때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승객, 열차를 이용하는 손님이 손님을 봐서 지금 현재로서는 좀 미숙하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제 보고에 대해서 참작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피재에서 돌아오는 손님이, 행정구역상 황지2동 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시내버스가 피재까지 가는 것은 한 대도 없습니다. 과거에 한성광업소가 있을 때에는 2회를 운행했는데 그게 철거가 되었고 지금은2회를 다 줄이고 다만 완행버스가 정선, 고한으로 넘어가는게 하루 25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버스는 도지사 인가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화전1동 교량에서 약방앞에서 중앙로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차를 또 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건이 성립된 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입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그러면 버스 승강장 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그 시내버스는 전부다 중앙로를 통과하쟎아요? 시외버스만 우회도로로 나가고 들어오고하는데, 만약에 승강장을 설치한다면 전략촌하고 피재가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보겠는데, 전략촌 하고 하장방면으로 가는 시외버스가 하루에 몇 번 있습니까 ?
용목
지역경제과장 : 시외버스가 정선, 고한으로 넘어가는게 25회입니다.

김동해위원
정선, 고한이 25회, 저기 하장방면으로는요 ?
용목
지역경제과장 : 한 35회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하장방면으로는 피재를 건너 하장으로 가는 게 10회라 이거죠 ?
용목
지역경제과장 : 예.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 청원 내용으로 보면, 횡단보도를 몇 개를 건너가야 된다 이런얘기는 사실 영암운수 종점에 들어와서, 다시 되돌아와서 다시 도로를 건너서 또 도로를 건너가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해달라는 그런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피재하고 전략촌 방면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피재하고 전략촌하고 하장쪽 하고 화전쪽하고 고한, 사북 이쪽이 혜택을 보겠고만약에 한다고 하면, 시외버스를 한다고 하면 ?
용목
지역경제과장 :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외버스가 피재나 이쪽으로 돌아왔을 때 황지1동 사무소에 그 교량을 건너와서 약방 앞으로 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현재 시장의 권한으로서 시외버스를 돌릴 수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용객을 봤을 때 그리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금현재 까지는 제가 느낌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노선구간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있지만 이건 도지사 인가사항 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의 여건으로 봐서 동사무소로, 오히려 피재에서 내려오는 분들이 동사무소로 돌아가면 시간이 더 지연됩니다. 그래서 승객들이 승,하차 하는 것도 역터미널에서 내려오는 것이 시간대로 봐서도 더 빠릅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과장님, 2동 3통 1반이라고 하면 정확한 위치가 어디요 ?
용목
지역경제과장 : 지금현재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 거기 맞은편에 일송횟집, 그 다음에 농기계수리센타 쪽 세대수는 불과 한 150세대가 됩니다. 2동 사무소 그 주위에, 그렇지만 인구수는 한 500명 입니다. 그래서 태광주유소 앞에 조금 올라오면 거기에서 중앙으로 나가는 손님들이 전부거시서 내립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내리는 것을 100%로 봤을때 거기에 내리는 것은 20%로 단위 고중앙로 바로 앞에 ......

김동해위원
아니 과장님, 내리고 타는것은 제가 다 아는데, 여기의 황지2동 3통 1반의 위치가 머리에 퍼뜩 알아듣기 쉽게 위치가 어디냐고요? 아까 농기계수리센타 거기요 ?
용목
지역경제과장 : 예.

김동해위원
거기는 뭐 불편한 사항이 없고 오히려 저기 전략촌 이라든가 한성광업소 그쪽 방면에서 들어올 때에, 그 민원을 보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온다고 하면 뭐 시외버스로 들어올 때, 사실 나갈때는 별로 보는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들어올때 보는건데 그런데는 이해가 가는데 여기 이 사람들의 그 주위의 사람들인데 이걸 뭐 여서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
용목
지역경제과장 : 바로 거기의 일부, 지금 동사무소 앞에 일부 슈퍼있고, 일송횟집, 정비공장 주로 변두리의 일부사람들 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대로 피재라든가 저쪽 수자원공사 쪽에서 들어온게 아니고 이건 지금 3통 1반 주민만 들어온 겁니다.

김동해위원
승강장을 하나 설치하면비용이라든가 관리 차원에서 1년에 얼마나 듭니까?
용목
지역경제과장 : 비용은 승강장을 설치하자면 10만원이면 됩니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258대가 거기의 노상주차장을 무료로 140m를 했을 때, 지금 화물차가 또 다른 곳으로 옮길 때도 없습니다. 그러면 버스 258회가 올라오는게 다 선다고 하면 굉장한 교통체증이 옵니다. 그게 가장 우선 입니다. 여기에 승강장을 세우고 안세우고는 금액은 10만원이면 철파이프를 세워서 되지만지금 거기에 258회가 선다고 하면 전체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시간대가 엄청난 편차가 옵니다. 그렇게 전체를 놓고 조정이 되어야 하니까 지금 현재의 여건으로 봐서는 어렵지 않느냐, 앞으로 택지조성으로 여건이 성숙되든가하면 시내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와서 내릴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현재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 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가 이해가 버스 코스별로 왕복으로 오고 가는데 대해서 이해가 잘 가는 사람도 있고 이해가 잘 안가는 것도 있어요. 피재로 오는 버스는 어디로 오고 저 위에 고한, 사북으로 오는 것은 중앙으로 오고 그 다음 이 밑에서는 어디로 오고 3통 1반이 어디쯤인지도 아삼무사한데 이것을 한번 미료안건으로 처리해서 언제 날짜를 잡아서 현장을 한번, 그 부분을 우리가 답사를 한 다음에 결정을 짓는게 더 세밀한 판단 같은데 제생각에는..... 그게 과연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전체가 어떤 불편이 오면 안되고......
대연
김대연위원
그러니까 나가는 버스는 필요 없고 들어오는 버스만.....
영규
김영규위원
지금 제 생각에는 그 보다더 불편한 곳이 도서관 있죠? 시립도서관 거기에 지금 장성쪽에서 오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 지금 승강장이 없어서 위에서 내려간다 그 얘기입니다.
용목
지역경제과장 : 그곳도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보통 걸어야 1분내지 1분 50초면 승강장까지 갑니다. 그리고 야간에 거기에 또 주차를 하게되면 커브길이고 해서 또 폭도 좁습니다. 사고위험도 있고 오히려 1분 정도 걷는 게 안 좋느냐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청원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2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간 진지한 협의를 한 결과 본 청원은 태백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태백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 11조 제 2항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한 후 자치단체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청원은 '92년 12월 30일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12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