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실음) 1.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지금부터 쌀수입 개방반대에 관한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오랜 역사를 통해 면면히 이어져 온 쌀농사의 존립기반이 농산물 수출국들이 주도하는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시장 개방을 주장하는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이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바, 쌀을 주작목으로 하는 농가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어 농가소득의 유지와 농업의 발전 및 지역의 균형발전등을 위하여 쌀수입 개방을 의원 만장일치로 반대 결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문화 정서의 뿌리가 되고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을 수입 개방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 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이 피폐화 될 것이 분명함으로 쌀의 국가적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세째, 태백시의회는 정부가 "쌀" 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태백시의회는 우리의 농어업과 농어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것임을 다시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이상과 같이 쌀수입 개방반대에 관한 결의문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 원안과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