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호섭 의원 발언
호섭
이호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14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의 사전 협의에 따라 12월 30일 오늘 하루로 결정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2월 30일 오늘 하루로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3. 92년도명시이월비승인안
14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92년도명시이월비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그동안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상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안병상의원
예산결산 위원회 위원장 안병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1992년도를 마치기 하루 전 또 우리 의회 의사일정이 오늘로서 끝나는 날 의정 단상에서 심사보고 드림은 매우 감개무량 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9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2년 12월 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사전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를 생략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12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29일자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예산전반에 대한 질의를 한 다음 각 실과소의 예산안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199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 및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확보 등 추가경정 요인이 발생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편성된 199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보다 11억1천8백7십3만9천원이 줄어든 678억5천9백5십8만4천원, 특별회계가 당초 예산보다 12억1백8십1만8천원이 증액된 167억9천9십7만8천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추가규모는 8천3백7만9천원 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 부분에 세외수입이 9억9천6십6만7천원이 줄어든 189억5천4십5만5천원 지방교부세는 9천3백만원이 증액된 67억8천1백만원, 보조금은 2억2천1백7만2천원이 줄어든 173억2백1십2만9천원이며 세출 부분은 의회비. 일반행정비. 산업경제비. 문화체육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14억3천2백8십5만1천원이 감액 되었고 사회복지비. 지역개발비에서 3억1천4백1십1만2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수도사업비에서 10억1천1백1십1만원 의료보호 기금에서 2억9천7십만8천원이 증가 하였고 공유임야 관리에서 1억원이 줄어들었으며 명시이월비는 40건 112억9천2백9십6만8천8백3십4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일반행정비는 2건에 3억3천3백2십2만5천7백4십원, 사회복지비는 4건에 8억2천5백2십3만2천3백8십원, 산업경제비는 9건에 6억3천6백9만5천9백원, 지역개발비는 15건에 69억3천2백7십6만6천1백5십원, 문화체육비는 3건에 2억3천7백6십4만7천9백2십원, 특별회계에서는 지방양여금특별회계 7건에 21억8천7백만7백4십4원, 상수도 특별회계 1건에 1억4천1백만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은 집행부의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본 예산안을 의결함에 있어 개발이익 환수금의 년도 내 납기가 어려운 점과 공유임야 관리에서의 업무추진의 미흡, 기타 일부 신규사업을 년도 내 업무처리가 가능한지의 문제점도 당위원회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199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안병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이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당초예산결산 위원회에서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전 본회의에서 토론 신청도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먼저 당초 세입예산 8백45억6천7백48만1천원에서 8천3백7만9천원이 증액된 8백46억5천56만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를 당초예산액 6백89억7천8백32만3천원에서 11억1천8백73만9천원이 감액된 6백78억원5천9백58만4천원으로 하여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1백55억8천9백5만8천원에서 12억1백81만8천원이 증액된 1백67억9천97만6천원으로 하여 따라서 세출예산 총액은 8천3백7만9천원이 증액되어 8백46억5천56만원으로 하여 이상과 같이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명시이월비승인안은 40건에 112억9천2백96만8천8백34원으로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92년도명시이월비승인안은 당초 집행부 제출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년도화성군지방채발행계획안
14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화성군지방채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장으로부터 그동안의 삼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이용주의원
내무위원장 이용주 입니다. 93년도화성군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1992년12월16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도12월21일 본 내무위원회에서 회부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안을 화성군의회 제2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고 집행부측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를 들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시대의 전개에 따라 지역주민의 균형배분과 균형발전의 욕구가 크게 증가되는 반면 세입의 신장이 크게 미흡하여 이에 따른 부족재원을 보전하고 장기차임에 따른 수혜와 비용 부담을 공평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부분에서 농촌하수도정비 사업부분에 2억5천5백만원을 93년10월에 발행하여 2년거치 8년상환 조건으로 이율은 7%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는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에 1억5백만원을 93년 4월에 발행하여 역시 2년거치 8년상환 조건으로 이율은 7%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서 이번에 발행하고자 하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부분의 지방채는 도비에서 차입증서에 의하여 차입을 하는 것으로서 농촌지역 하수구정비공사는 향남면과 비봉면의 하수관리정비사업으로서 총공사비 2십9억6천6백만원 중 2십4억5천6백만원이 기 투자되었고 93년도에는 5억1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인바 이중에 50%인 2억5천5백만원을 지방비 (도비1억2백만원, 군비1억5천3백만원)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2억5천5백만원을 지방채로 충당하려는 것입니다. 화성군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은 태안읍, 반월, 남양, 송산, 향남, 동탄(면) 지역의 상수도노후관 개량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억3천3백만원중 2억3천만원이 기 투자되었고 93년도에 2억원 93년이후에 1억3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93년도 사업비 2억원중 지방비에서 9천5백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1억5백만원을 지방채로 충당하려는 것입니다. 군민의 보건위생 향상 및 맑은물을 공급키 위한 사업추진에 부족한 재원을 충당키 위한 기체 사업으로 주민부담 경감에도 많은 기대가 되며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음을 검토 보고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93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이용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주 내무위원장 보고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도 당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시에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토론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화성군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화성군지방채발행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재산용도폐지안 6.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 2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행정재산용도폐지안 제6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이용주의원
내무위원장 이용주 입니다. 행정재산 용도폐지안은 '93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안과 계획안은 1992년 12월 17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12월 21일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본 폐지안과 계획안을 화성군의회 제2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고 집행부측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행정재산 용도폐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87조 및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제2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행정재산 용도폐지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군수 관사로 사용하였던 오산시 오산동 877-24 소재 조적조 스라브 2층 건물 152.32㎡가 협소하여 89년 군수의 관사를 신축함에 따라 용도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당초 군수의 관사로 사용했던 오산시 오산동 877-24번지 소재 구관사는 75년도에 건축된 건물로서 노후 되고 협소하여 각종 업무 추진에 불편한 점이 많아 89년 9월 신축이전하고 본 건물은 오산시장에게 무상사용허가를 했으나 1992년 12월 31일자로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용도폐지한 후 잡종 재산화하여 매각하려는 것으로서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93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취득에 있어서 남양면 청사와 향남면 청사 신축 그리고 본청 사무실 개축과 부군수 관사 신규 취득 그리고 봉담면 청사부지 교환 취득 등 총 5건에 1십2억6천4백3십만원이고 처분내용에 있어서는 태안읍 1필지, 매송면 5필지, 남양면 2필지, 송산면 8필지, 우정면 1필지, 향남면 1필지, 동탄면 7필지, 구 관사부지 1필지와 건물1동 교환처분 1필지등 총28건에 7억9천8백9십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어 취득재산 5건에 있어서는 남양면 및 향남면 청사신축은 지방청사정비 10개년 계획에 따른 것으로서 향남면 청사는 92년도에 착공하여 현재 추진 진행 중이나 당초 광장포장 및 옹벽공사비가 누락된 사항을 보완하는 것이며 남양면 청사는 93년도에 착공토록 되었는바 철근스라브 1530.58㎡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8억원이 소요되겠으며 청사부지 매입은 '92.7.31 화성군의회 제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 승인 되었습니다. 본청 사무실은 1976년도에 건축된 재해물자 비축창고가 노후 되었고 협소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여 개축한 다음 1층은 창고로 2,3층은 부족한 사무실로 이용하여 근무 분위기 쇄신 및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키 위한 것입니다. 부군수 관사는 96년도에 구입한 현 관사가 협소하야 각종 합동 작업등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어 신규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취득규모는 132㎡에 사업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처분 내역으로는 오산시 소재 구 관사 부지 1필지외 25필지와 건물 1동등 총 27건에 7억8천4백6십5만8천원이 되겠으며, 교환 취득 처분된 사항으로는 봉담면 청사부지로 65㎡를 취득하고 화성군 소유 65㎡를 동일조건으로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처분되는 재원은 전액 취득 재원에 활용하려는 것으로서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음을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본 폐지안과 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재산 용도폐지안 및 '93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보고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해야 하나 당초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심사하였기 때문에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행정재산용도폐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행정재산용도폐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 39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박영근의원
의회운영 위원장 박영근 의원입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화성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11월14일 제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2년11월30일부터 12월2일까지 3일간,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되었으며, 92년11월1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상임 위원회를 구성 감사하기로 승인되어 내무위원회 감사반. 산업위원회 감사반. 의회운영위원회 감사반의 3개 감사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보고에 대하여는, 소관 감사위원회 별로 보고하여야하나 소관 상임위원회와의 합의에 따라 편의상 운영 위원회에서 일괄 취합하여 종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9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화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에 규정한 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93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여 건전한 군정 운영이 구현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1월30일부터 12월2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군 본청의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태안읍외 8개면에 대한 현지 확인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네째 감사반의 편성은 소관위원회 위원장을 반장으로하여, 내무위원회 감사반, 산업위원회 감사반, 운영위원회 감사반으로 3개반으로 편성 하였었습니다. 다섯째 감사실시 세부일정은, 내무위원회 감사반은 의회소회의실에서, 11월30일 5개실과소 12월1일 6개실과소와, 12월2일 태안읍, 남양면, 서신면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산업위원회 감사반은, 11월30일 5개과, 12월1일 5개과소와 12월2일 장안면, 송산면, 마도면, 비봉면, 매송면, 봉담면의 6개면의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감사반은 12월2일 의회소회의실에서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섯째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 착안사항으로는 각종사업의 계획 및 투자는 적정하였는지, 군정 주요시책 사업의 추진성과 분석여부, 군민의 의견수렴 실태와 군정반영 실태, 봉사행정에 따른 행정예고 및 공개행정 추진실태, 각종시설 공사의 관리 실태 등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일곱째 금번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감사위원회의 처리의견으로는 내무위원회소관 시정요구사항 13건, 건의사항 7건, 산업위원회 소관 시정요구사항 9건, 건의사항 4건, 운영위원회소관 시정요구사항 2건등 총 시정요구사항 24건, 건의사항 11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위원들의 소견은, 대부분의 군정을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각종 시책 사업추진의 민주화의 공개회의 확대가 필요하며, 공직자의 대군민 봉사자세 확립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 기간도 짧고, 감사내용의 부족한 면도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만, 감사위원 모두 성심성의껏 실시한 감사라고 생각되어, 본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박영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2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회를 끝으로 금년도 의정 활동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 한 해 동안 의사운영에 성실하게 협조와 참여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밝아오는 계유년 한해도 화성군의회 발전은 물론 군정발전에 화합과 협조로서 적극 참여하여 진정으로 군민이 바라는 화성군을 건설해야 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일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